	질 의 자 료
	국회의원 정 태 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	국정감사 가스공사 2010. 10. 12 (화)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16호 TEL.784-1262 FAX.788-3216

[에너지수요관리]“가스냉방”

- 동고하저형 수요패턴 개선을 위해 가스냉방을 통한 부하관리 필요

우리나라는 극심한 동고하저형 수요패턴을 갖고 있어 천연가스 도입조건이 열악함. 동절기 위주 도입이 불가피함.

[한·일 동절기 도입비중(동절기:1~3월,10~12월, 기타:월:4~9월)]

구분	‘09	‘08	‘07
한국	6.8:3.2	6.2:3.8	6.0:4.0
일본	5.2:4.8	5.1:4.9	5.1:4.9

그런데 동절기 위주 도입은 균등도입에 비해 도입단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함.

- 동·하절기 도입패턴이 7:3인 경우, 5:5 균등 도입에 비해 약 14~19%의 도입단가 인상요인이 있음.(FACTS社)

- ‘05년 YLNG 계약(연간 200만톤)시 7:3 도입패턴의 경우 5:5 도입보다 약 13% 이상 인상된 단가를 제시

가스공사 제출 연도별 TDR(Turn Down Ratio:최대월 수요/최소월 수요) 자료를 보면 ‘06,’07년 감소하는 추세이다가 ‘08, 09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스공사 사장께 질의하겠음. TDR이 다시 증가하는 이유는?

연도	도시가스용	발전용	총계
2005	4.4	2.6	3.0
2006	3.6	2.2	2.5
2007	3.3	1.8	2.5
2008	3.3	2.3	2.9
2009	3.4	3.0	2.9

※ TDR(Turn Down Ratio) : 최대월 수요/최소월 수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연가스 분야의 수요관리가 필요하고 부하관리를 통해 TDR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를 위해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가스냉방 확대를 주장한 바 있음.

가스냉방의 경우 가스산업 측면에서 TDR을 완화시키고 LNG 저장탱크 건설비 절감과 천연가스 생산·공급설비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전력산업 측면에서 여름철 전력피크를 줄일 수 있어 LNG발전소 건설투자비를 절감시키고 송·배전시설 개체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스산업과 전력산업 모두에게 바람직한 사업.

※ 가스냉방 보급율 10% 향상시 국가적 편익 효과

○ 연간 가스저장설비(90,000톤급) 회피비용 단가 :

[(1,024억/90,000톤)/(10년 현가계수)] * [하계이용비율] =

[(1,024억/90,000톤)/(7.38)] * 56.7% = 87,428(원/톤)

☞ 천연가스 수요관리 적정지원금 산정방안 연구(2009.12)

○ 연간 발전설비 건설 회피비용 : 106,986(원/kw-년)

☞ 통합수요관리 중장기 추진방향 연구(2009.5)

○ 2009년 전체 냉방부하 : 12,777MW

☞ 전력거래소 인터넷 공시 자료

- 전체 냉방부하 중 20%만 가스냉방으로 전환시 : 2,556MW

○ 회피발전비용 계산

- 2,556,000kw * 106,986원/kw = 273,456백만원

○ 회피저장시설비용  계산

- 2,556,000kW*2,160H*860kal/1kW*1nm^3/10,400kca*

1ton/1,251nm^3 = 364,941톤

- 364,941톤* 87,428원/톤 = 31,906백만원

※ 연간 약 3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그 결과 올해 보급지원 예산으로 올해 50억원이 책정되어 집행되고 있으나 지경부는 내년부터 150억원으로 대폭 확대시킬 예정임.

그러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전기냉방기기업계를 비롯해 한국냉동공조협회, 한국전자정보산업진흥회, 대한설비공학회, 한국전력, 일부 대기업 등이 강력히 반대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지경부가 입장을 굽혀 개정작업이 보류된 바 있음. 이전에도 지적한바와 같이 지경부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해 업계에 혼란을 일으킨 것이라 하겠음.

본 위원에 견해는 전기냉방을 모두 가스냉방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전기냉방에서 20%전환 정도 목표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를 위해 소형 건축물의 경우는 전기냉방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며 중대형 위주로 보급정책을 펼쳐야 함.

특히 교육용 냉방의 경우는 교육용 전기요금이 할인되고 있어 경제성 측면에서 유인이 없으며 효과성 측면에서 봐도 여름철 방학으로 인해 부하관리 효과가 덜함. 따라서 공공청사, 리조트, 콘도, 대학 위주로 정책을 펼치는 등 선택적 접근하여 전기냉방 업계의 반발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