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0. 10. 04.	보도일시 : 2010. 10. 04.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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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희소금속, 자원개발보다는 상품화 기술이 더 중요

자원 확보해도, 소재화 기술 없으면 무용지물

자원 재활용, 소재화 기술 등, 가능성 높은 분야에 우선 집중해야

중-일간 영토분쟁으로 촉발된 희토류 확보문제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희소금속의 확보 및 비축에 논의가 집중된 가운데 지식경제 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자원 확보에 집중하기 보다는 소재화 기술 등 상품화 기술을 선택해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희토류 소재화 기술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중간 소재 대부분을 일본으로부터 구입한다. 즉 광물이 확보되어도 중간소재 생산기술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실제로 LCD패널의 원소재가 되는 인듐의 경우, 수입한 인듐을 인듐괴로 만드는 것은 국내에서 가능하지만, 정작 중간 소재인 ‘ITO 스퍼터링 타깃’은 일본업체가 만든다. 그러므로 최종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 기업으로부터 중간소재를 역수입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우리나라는 2007년 ITO타깃 분야에서만도 1억불의 대일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2차 전지의 원소재인 리튬도 마찬가지로, 중간소재의 대부분을 일본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희토류가 첨단산업에 꼭 없어선 안 되는 중요한 광종이기는 하나, 소비패턴에 따라 소비실적은 바뀐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될 중요한 사실이다.

정부의 제 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당시 브라운관, 모니터 등 전기전자 산업의 소재원료로써 향후 연관 산업 급성장 기대 때문에 6대 전략광종으로 선정 되었던 희토류는 3차 계획 수립 당시에는 기존의 시장이 LCD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제외되었다.

희토류의 다소비가 필요로 하는 브라운관이나 PDP 시장이 LCD시장으로 전환되면서 기업들은 다량의 희토류가 아닌 소량의 순도가 높은 희토류를 찾게 되었다. 이런 사실은 희토류 수입실적 급감과도 무관하지 않다.

<희토류 수입실적>

(단위: 백만뷸)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희토류 수입실적	71.7	78.6	76.2	81.0	23.8

분명 중국의 희토류에 대한 수출금지 및 규제강화는 비축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 비축을 늘리기 전에 고려할 것은, 가공기술도 없이 과연 창고에 희토류만 무조건 쌓아만 놓는 게 옳은가 하는 것이다.

<공사/민간 자주개발 확보물량>

(단위 : 톤)

구 분		2007	2008	2009
공사	니켈	1,100	1,100	1,300
	희토류	686	455.7	480.5
민간 회사	니켈	23,100	24,700	35,700
	마그네슘	62,000	62,000	37,000
	망간	-	-	250
	주석	-	240	-

데이터를 보면, 민간회사에서 20배가 넘는 니켈을 확보한 반면에 희토류에 대한 자주개발 실적은 보이지 않는 것은, 직접 개발보다는 가공된 중간 소재 등을 들여와 쓰는 게 기업으로써는 경제적 이득이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우리나라의 희토류 등 희귀금속 가공 기술력은 일본 등의 관련 기술 선진국의 수준보다 떨어진다. 이 때문에, 1차 가공품을 수출해 높은 수준의 가공품을 재수입해야 하는 후진적인 산업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박민식 의원은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희토류 등과 같은 녹색자원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상품화 기술도 없이 물건만 쌓아 놓으면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꼴”이라며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자원개발과 기술개발 중 어느 것이 옳은지 일본을 반면교사(反面敎師)의 예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일 3국의 희소금속 경쟁구도>

	한국	일본	중국
매장량	적음	적음	세계최대
확보정책	수입의존	기술력으로 극복	수출통제
제련소재기술	세계최고수요보유 (산업적 측면)	세계최고기술력	세계공장
재활용기술	취약	시스템완비	육성중

출처: 생산기술연구원

<주요국의 금속 재활용률>

	한국	독일	미국	일본
철		55	54	90
구리	12.3	54	30	70
아연		41	29.5	13~30
납	20	59	74.5	95~100
주석			30	소량
니켈		35~45	36	75
마그네슘	35

자료: 산업연구원, 도시광산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정책과제

박 의원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힘을 여러 곳으로 분산하다보면 두 마리 다 놓칠 수 있다. ‘자원개발’이라는 토끼가 어디로 뛰는지 눈을 떼서는 안될 일이지만, 소재화 기술 및 재활용 기술 그리고 대체재 개발 등 ‘기술’이라는 토끼 한 마리만은 꼭 잡겠다고 집중하면,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나 끈기 있는 국민성으로 봐서 가능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민간회사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당장의 손익만 따져서 주요 소재를 사다가 쓰게 되면 기술적으로 영영 종속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정책으로 독려하는 역할을 해야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민간회사의 ‘하겠다‘는 의지”라고 박 의원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