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14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

□ 대구청 자체감사 부실,

교차감사에서 전년대비 182% 증가

- 09년 조직성과평가(BSC측정방식) 지방청 1위(감사 등 8개분야) 대구청, 부실과세 적발액 58억→106억으로 늘어

- 감사분야 만점(5.1점/5.1점) 믿을 수 있나?

□ 주류 유통질서 확립방안 조치결과 미흡

- 가정용 주류의 일반음식점판매 강력단속, 09년 지적사항 반영안돼,

단속만 늘고, 행정조치는 미비, 추징세액도 없어

- 주류유통조사(판매업자)의 행정조치 결과도 최하위권

□ 세수로 본 대구‧경북 경제, 징수세액 최하위, 경기활성화 지원 시급

- 대구지방국세청 징수세액, 서울 남대문세무서의 53.1%

- 영세납세자지원단 실질지원 미비, 지방청중 최하위권

- ‘단순신고지도’보다 찾아가는 적극적 세정지원 필요

□ 대구지방국세청 체납액관리 부실

‧ 09년 총체납액 10,671억, 08년 9,351억 대비 114%, 1,320억 증가

‧ 09년 결손처분액 3,676억,  08년 3,229억 대비 113%, 447억 증가

‧ 05년 이후 대구청 고액상습체납명단 공개자의 총 체납금액 7523억의 0.95%인 68억만 징수

□ 대구청 자체감사 부실, 교차감사에서 전년대비 182% 증가

- 09년 조직성과평가(BSC측정방식) 지방청 1위(감사 등 8개분야) 대구청, 부실과세 적발액 58억→106억으로 늘어

- 감사분야 만점(5.1점/5.1점) 믿을 수 있나?

대구청은 09년도 조직성과평가(BSC측정방식)에서 각 분야별 고른 성적으로지방청 1위를 했다고 강조.

○ 대구지방국세청은 2009년 조직성과관리를 위한 BSC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평균 99.28점,

<2009년 조직성과평가(BSC측정방식) 1위>

구분	배점	대구청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부산청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09	100	99.28	1	96.15	3	92.66	6	96.43	2	95.78	4	94.47	5
2008	100	92.86	5	96.9	4	97.25	3	92.54	6	98.08	2	98.66	1
2007	98	88.18	3	87.32	5	82.02	6	89.0	2	85.48	5	89.92	1
대구지방국세청 제출자료

09년도 조직성과평가에서 지방청 소관 업무 중 성과평가 대상인 납세서비스, 징세, 법무심사, 세원관리, 조사, 부동산납세관리, 감사, 기타 총 8개분야가 고른 성적을 받아 6개 지방청중 1위의 성적을 거양함

- 대구지방국세청의 김성식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그러나 국세청 조직성과평가에 활용한 BSC평가방법, 실효성있는 성과관리 의문

○ 대구지방 국세청은 감사행정 분야에서 2009년 조직성과관리를 위한 BSC 평가에서 5.1점 만점을 받았으나, 평가의 신뢰성이 의문시 됨.

○ 대전청이 서대구세무서를 교차감사한 결과 (2010.3)

대구청이 서대구세무소를 자체 감사한 결과에 비해 부실과세 적발액이  182.3%증가(58억→106억)

※ 10.3월 교차감사 대상 서대구 세무서

→ 09년 감사분야 일선 세무서조직성과평가(BSC측정방식)

2.99점 획득  / 3.0 만점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서대구세무서 교차감사 결과>

교차감사실시기관	구분	감사 실적			신분 조치			감사실시 기간
		계	과소부과	과다부과	계	징계	경고
서대구 세무서 (대전청)	교차감사	10,582	8,031	2,551	25	1	24	’10. 3.30. ∼ 4.16.
	자체감사	5,806	5,201	605	16	-	16	’08. 6. 4. ∼ 6.24.
	증감	4,776(182.3%)	2,830	1,946	9	1	8
국세청 제출자료재구성(단위: 백만원)

※ 서대구세무서 교차감사 주요 지적사항(2010. 3.30~ 4. 16)

①  부가가치세 사후결의 결과, 무납부‧과소 납부자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익익월 15일까지『부가가치세 일괄당연경정결의서』를 출력하여 징수결정결의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어 부가가치세 부족징수

②  내국법인이 법인제세 통합조사  결과  국외특수관계자법인에 귀속된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원천)세를 대신 납부하고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③ 동 회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납세액 상당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상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 데도 이를 누락하여 법인세 부족징수

<대구지방국세청 2009년 조직성과평가(BSC방법) 결과>

구분	평가분야	배점	2009년
대구청	합 계	(95)	99.28
	납세서비스	7.0	18.5
	징 세	8.0	6.96
	법무심사	3.0	3.89
	세원관리	18.0	31.87
	조 사	41.0	17.6
	부동산납세관리	8.0	10.50
	감 사	6.0	5.10
	기 타	4.0	4.86

○ 국세청은 BSC(균형성과표)를 통해 매년 초 각 업무분야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연도말 달성실적을 시스템에 입력해, 기 설정된 목표치에 대한 달성도에 따라 점수를 산출

※ BSC(균형성과표, Balanced Score Card)란 조직의 목표와 성과를 재무적 성과, 고객, 학습과성장 등의 관점에서 균형적으로 평가하는 기법

※  국세청 본청 답변

- 우리청은 경쟁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국세행정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BSC에 기반한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

- 조직 BSC 평가결과는 주요 업무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독려하는 등 기관의 내부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수기관 선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 주류 유통질서 확립방안 조치결과 미흡

- 가정용 주류의 일반음식점판매 강력단속, 09년 지적사항 반영안돼,

단속만 늘고, 행정조치는 미비, 추징세액도 없어

- 주류유통조사(판매업자)의 행정조치 결과도 최하위권

□ 2009년 국정감사에서 일반음식점의 가정용 주류판매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적

- 이에 대구청의 단속강화에 따라 그 실적은 증가했으나, 단속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는 미흡

- 전년도(09년)실적이 면허취소 4건, 면허정지 1건인 반면 2010년 상반기 까지 실적은 면허취소 2건으로 개선되지 않음

<대구지방국세청 용도위반 주류 등 단속실적>

연도별	단속건수	적발건수	벌과금
10년6월	5,442	256	24
09년	6,725	393	53
08년	3,969	493	38
대구지방국세청 업무현황보고자료

※ 2009년 국정감사시 대구청에 대한 지적사항(주류유통질서 확립관련)

- 지적내용 : 주류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음식점에서 가정용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엄중히 단속하여 결과를 보고할 것

- 대구청 보고내용

: 주류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용도위반주류 등에 대한 상시 예찰활동 및 정보수집을 통해 부정주류 일제단속을 연중실시하여 2010년 상반기 단속실적 증가를 가져옴.

대구청 2010년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자료 p15

09년 국감 지적사항 조치내용 ‘주류유통질서 확립방안마련’

○ 주류유통거래질서 문란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 무자료‧위장 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겠음

<대구지방국세청 용도위반 주류 세부 단속실적>

연도별	단속 건수	추징 세액	벌과금		행정처분
			인원	금액	면허 취소	면허 정지
10년6월	5,442	0	256	24	2	1
09년	6,725	0	393	53	4	0
08년	3,969	0	493	38	4	1
기획재정위 평가자료

○ 조치 미비사항

(기획재정위원회 09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검토보고서)

① 일반음식점에서 가정용 주류를 판매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세금 탈루 내지 포탈이 발생하게 되는데도 추징세액이 전혀 없음.

② 2010년 단속대상 256명에 대하여 벌과금 2,400만원을 부과하였는데, 단속대상 1인당 평균 벌과금은 10만원에 불과하여 벌과금 부과를 통한 위법행위 억제적 효과가 없음.

③ 주류 유통질서 확립의 가장 강력한 행정수단인 영업면허 취소․정지 건수는 3～4건으로 예 매주 적은 수준임.

※ 이에 대해 대구청은 대부분 영세사업자로 해당 벌금은 50만원이나, 공평과세위원회에 10만원으로 경감됐기 때문이라고 함, 그러나 대구청은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한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음

(전산상 지방청에서 상습위반자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함.)

※ 음식업사업자의 경우 국세청고시 제2010-8호에 의거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 판매하여야 함.  이를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

※ 공평과세위원회

세무공무원의 재량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과세불공정을 배제하여 공평과세구현과 납세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설치된 각 세무서의 심의기관. 위원장과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세무서장.

□ 또한 김성식 의원이 대구청의 주류유통과정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내역을 검토한 결과

- 주류 유통질서 확립의 가장 강력한 행정수단인 영업면허 정지 건수에서도 24건으로 지방청 대비 5위, 추징세액도 34억원으로 5위, 최하위권

○ 면허정지 건수 : 대구청 5위

부산청(53건), 광주청(40건), 중부청(31건), 서울청(26건), 대구청(24건),

대전청(15건)

<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조치내역(벌과금, 면허취소, 면허정지)>

연도	총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벌과금	취소		정지		벌과금	취소		정지		벌과금	취소		정지		벌과금	취소	정지
계	204	156		189		132	39		26		28	35		31		11	20	15
2009	31	30		30		15	8		6		3	5		4		1	5	2
2008	42	35		41		23	9		8		8	8		10		6	4	3
2007	31	24		55		16	10		8		8	7		5		2	4	3
2006	49	36		47		35	9		3		6	8		11		2	3	3
2005	51	31		16		43	3		1		4	7		1		0	4	4
연도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국세청 제출자료 재가공 (단위 : 건)
	벌과금		취소		정지	벌과금		취소		정지	벌과금		취소		정지
계	8		26		40	12		22		24	13		14		53
2009	1		8		5	6		3		2	5		1		11
2008	2		5		5	1		4		6	2		5		9
2007	2		1		12	1		2		9	3		0		18
2006	1		5		13	3		8		5	2		3		12
2005	2		7		5	1		5		2	1		5		3

○ 추징세액 실적 : 대구청 5위

서울청(174억), 중부청(83억), 대전청(61건), 광주청(46억), 대구청(34억),

부산청(24억)

< 주류 유통과정조사 추징세액 실적>

연도	총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447	422	90	174	99	83	53	61	74	46	56	34	75	24
2009	74	92	15	42	14	21	9	5	17	4	7	13	12	7
2008	94	92	23	29	22	12	11	33	11	11	11	3	16	4
2007	103	74	20	32	23	27	10	4	15	7	17	2	18	2
2006	120	98	24	46	30	18	13	7	19	9	14	7	20	11
2005	56	66	8	25	10	5	10	12	12	15	7	9	9	0
국세청 제출자료(단위: 건, 억)

□ 세수로 본 대구‧경북 경제, 징수세액 최하위, 경기활성화 지원 시급

- 대구지방국세청 징수세액, 서울 남대문세무서의 53.1%

- 영세납세자지원단 실질지원 미비, 지방청중 최하위권

- ‘단순신고지도’보다 찾아가는 적극적 세정지원 필요

09년 이후 현재까지 대구청의 영세납세자지원단 실적이 총 11,699건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영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 창업자멘토링 453건, 과세자료 소명 223건, 고충민원 131건, 불복청구 4건 등은 총 811건으로 6.9%에 불과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등이 납세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시 신고방식에 대한 절차 및 방식 안내신고지도가 전체의 88%(10,276건)를 차지

대구지방국세청은 2010년 3대 주요현안을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역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지원,

▲소통과 개방의 세정운영으로 선정

그러나, 직접 발로 뛰고 찾아가는 세정지원은 미흡

<영세납세자지원단 구성이후 실적 Ⅰ>

지방청		과세자료 소 명	고충 민원	불복 청구	신고 지도	창업자 멘토링	기타
합계	96,057	2,331	1,688	127	78,543	3,969	9,399
서울청	20,522	352	321	44	16,724	888	2,193
중부청	24,929	806	347	45	19,407	1,029	3,295
대전청	9,773	470	622	14	7,044	385	1,238
광주청	13,750	232	31	-	12,271	393	823
대구청	11,690	223	131	4	10,276	453	603
부산청	15,393	248	236	20	12,821	821	1,247
국세청 제출자료

○ 국세청은 2009년 5월 1일부터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민생활 공감대책으로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전국 세무서에 설치하여 운영 중임

※ 과세자료소명 : 영세납세자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요청을 받았을 시 소명절차와 방식에 대해 자문

(세무 용어 설명, 소명자료 작성 보조)

※ 고충민원 : 경제적으로 어려워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세법을 잘 알지 못하여 법에 정한 불복청구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청구기간내에 불복청구를 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를 위한 불복청구 보완제도

※ 불복청구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판단될 때(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 신고지도 :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등이 납세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시 신고방식에 대한 절차 및 방식 안내

※ 생애 최초 창업자 멘토링 제도 : 2010년 4월 시행

: 창업단계부터 최초 종합소득세 신고까지(최장 1년 5개월) 멘토링 프로그램에 따라 무료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여 멘티(창업자)가 스스로 세금 문제에 대응하고 각종 세금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세무지식을 제공

<영세납세자지원 사업단 구성(09년 5월)이후 실적 Ⅱ>

지방청	합계
		과세자료소 명	고충 민원	불복 청구	창업자멘토링	합계	비율	신고 지도	비율	기타	비율
합계	96,057	2,331	1,688	127	3,969	8,115	8.4%	78,543	81.8%	9,399	9.8%
서울청	20,522	352	321	44	888	1,605	7.8%	16,724	81.5%	2,193	10.7%
중부청	24,929	806	347	45	1,029	2,227	8.9%	19,407	77.8%	3,295	13.2%
대전청	9,773	470	622	14	385	1,491	15.3%	7,044	72.1%	1,238	12.7%
광주청	13,750	232	31	-	393	656	4.8%	12,271	89.2%	823	6.0%
대구청	11,690	223	131	4	453	811	6.9%	10,276	87.9%	603	5.2%
부산청	15,393	248	236	20	821	1,325	8.6%	12,821	83.3%	1,247	8.1%
국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 경기활성화를 위해 영세사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

2009년도 대구지방국세청의 총징수세액은 561조원으로 전국 최하위

서울 남대문세무서의 104조원의 53.1% 불과

<지방청별 개인사업체 현황>

전체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4,890,242	1,146,288	1,546,040	478,445	452,286	472,763	794,420

<년도별 지방국세청별 총징수세액 및 법인세징수액>

	국세청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총징수액	법인세	총징수액	법인세	총징수액	법인세	총징수액	법인세
09년	154,330,539	340,600	53,861,893	186,767	21,946,870	58,855	8,328,684	15,404
08년	157,528,591	368,761	55,732,352	220,096	22,705,891	66,039	8,488,243	16,379
07년	153,062,775	294,136	59,619,400	171,375	23,663,293	60,462	8,668,785	14,593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총징수액	법인세	총징수액	법인세	총징수액	법인세
09년	7,784,440	11,067	5,613,116	30,366	15,782,156	38,141
08년	8,230,600	10,548	4,131,560	22,240	15,318,560	33,459
07년	8,651,478	7,325	4,770,287	18,430	14,990,654	21,951
국세청 제출자료 재가공

<년도별 세무서별 징수액>

2009년				2008년				2007년
순위	지방청	세무서	징수액	순위	지방청	세무서	징수액	순위	지방청	세무서	징수액
1	서울청	남대문	104,169	1	서울청	남대문	107,933	1	서울청	남대문	105,637
2	서울청	영등포	86,193	2	서울청	영등포	88,417	2	서울청	영등포	104,562
3	부산청	울산	64,911	3	부산청	울산	70,332	3	부산청	울산	70,281
4	광주청	여수	39,567	4	광주청	여수	43,821	4	중부청	성남	49,673
5	서울청	삼성	36,831	5	중부청	성남	42,614	5	서울청	삼성	49,523
6	서울청	서초	35,323	6	서울청	삼성	42,299	6	광주청	여수	48,030
7	중부청	성남	32,396	7	서울청	서초	33,729	7	서울청	역삼	37,455
8	서울청	종로	32,355	8	서울청	중부	31,969	8	서울청	종로	36,837
9	서울청	역삼	30,214	9	서울청	강남	30,804	9	서울청	중부	34,646
10	서울청	강남	26,478	10	서울청	종로	30,213	10	서울청	서초	29,979
국세청 제출자료

□ 대구지방국세청 체납액관리 부실

‧ 09년 총체납액 10,671억, 08년 9,351억 대비 114%, 1,320억 증가

‧ 09년 결손처분액 3,676억,  08년 3,229억 대비 113%, 447억 증가

‧ 05년~09년 총 결손처분액 1조6천억, 2010년 상반기만 2,075억 결손처분

- 이에 비해 05년 이후 대구청 고액상습체납명단 공개자의 총 체납금액 7523억의 0.95%인 68억만 징수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의한 채권확보액은 08년 1,246억원에서 09년 87억원으로 08년 대비 93%감소

□ 대구청 체납관리 실적 저조

:  09년 체납액의 현금 징수 실적은 08년 대비 1.2% 증가한 반면, 총 체납액은 10,671억원으로 08년 9,351억원에 비해 14%, 1,320억원 증가

① 체납발생총액도 07년(8,981억)이후 증가추세 09년(10,671)

② 09년 10,671억으로 19%증가(07년대비 1,690억), 2010.6월 이미 7,119억

③ 결손처분액도 꾸준히 증가하여, 07년 3,301억에서 09년 3,676억으로 11% (07년대비 375억원) 증가

<대구청의 체납액 대비 현금징수 현황>

구분	총체납액	현금징수액	비율
09년	10,671	5,041	47.2
08년	9,351	4,297	46.0
증감	1,320	744	1.2
대구지방국세청 제출자료(단위 억원)

<대구지방국세청 체납발생액 정리현황 Ⅰ>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6
총징수결정액		74,059	80,950	79,365	82,778	99,866	46,884
체납발생총액	계	9,472	9,151	8,981	9,351	10,671	7,119
	전년이월	1,626	1,572	1,298	1,023	1,254	1,551
	신규발생	7,846	7,579	7,683	8,328	9,417	5,568
실적	계	7,900	7,853	7,958	8,097	9,120	5,053
	현금정리	4,256	4,294	4,234	4,297	5,041	2,669
	결손처분	3,191	2,933	3,301	3,229	3,676	2,075
	기 타	453	626	423	571	403	309
미 정 리		1,572	1,298	1,023	1,254	1,551	2,066
국세청 제출자료(단위: 억원)

<대구지방국세청 체납발생액 정리현황 Ⅱ>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6
총징수결정액	74,059	80,950	79,365	82,778	99,866	46,884
체납액	9,472	9,151	8,981	9,351	10,671	7,119
결손처분액	3,191	2,933	3,301	3,229	3,676	2,075
미정리 체납액	1,572	1,298	1,023	1,254	1,551	2,066
국세청 제출자료(단위: 억원)

□ 은닉재산 신고률 저조, 적극적 독려 필요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하한선을 없애는 등 방안 마련필요

현재 은닉재산 2천만원 미만에 대한 제보는, 과도한 제보에 의한 비효율 억제하기 위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의한 채권확보액은 08년 1,246억원에서 09년 87억원으로 08년 대비 7%로 실적 저조

구분	채권확보 내역 (백만원)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계	25,142	5,312	10,022	5,959	371	2,809	669
’06	2,754	1,104	790	85	-	287	488
’07	11,283	2,071	7,164	419	307	1,189	133
’08	4,186	219	1,772	901	-	1,246	48
‘09	6,919	1,918	296	4,554	64	87	-

<체납자 은닉재산신고자에  포상금 지급건수와 금액(건,백만원)>

청별		’06	’07	’08	’09	’10.6월
합계	건수	2	4	11	11	5
	금액	11	48	43	44	29
서울청	건수	1	2	1	3	1
	금액	4	33	1	6	3
중부청	건수	-	-	7	6	2
	금액	-	-	18	21	1
대전청	건수	-	1	2	1	-
	금액	-	5	14	3	-
광주청	건수	-	1	-	-	1
	금액		10	-	-	3
대구청	건수	1	-	1	1	1
	금액	7	-	10	14	22
부산청	건수	-	-	-	-	-
	금액	-	-	-	-	-

□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적발 실적 저조

09년 말 기준 고액체납으로 인한 대구청 명단공개자의 총 체납금액 7523억원의 68억원 0.95% 만 징수, 추가적인 체납액 확보의지 필요

2010.1.1부터 고액체납자의 명단 범위확대(7억 → 10억)로 명단공개 인원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더욱 실효성있는 체납회수가 필요

○  연도별․지방청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납부세액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신규	1,160	42,670	704	23,428	661	31,174	800	35,211	656	25,417
	재공개	975	50,081	1,932	87,313	2,385	108,569	-	-	-	-
	납부	285	566	136	430	202	435	479	427	414	509
서울청	신규	524	23,590	349	13,983	347	19,288	419	4,341	341	16,501
	재공개	345	26,126	769	45,445	1,008	58,602	-	-	-	-
	납부	73	210	66	217	53	273	248	205	267	312
중부청	신규	316	9,707	189	4,936	184	5,771	242	7,050	199	5,476
	재공개	235	9,594	505	18,861	609	22,987	-	-	-	-
	납부	138	237	20	141	84	80	107	57	53	51
대전청	신규	45	1,268	21	481	32	901	32	789	23	670
	재공개	56	1,888	92	2,836	106	3,292	-	-	-	-
	납부	12	4	14	11	2	19	19	8	11	1
광주청	신규	61	1,736	37	958	28	2,736	29	781	21	681
	재공개	69	2,309	116	4,022	145	4,907	-	-	-	-
	납부	5	7	20	42	22	25	22	7	17	5
대구청	신규	77	2,259	31	797	16	867	18	481	9	397
	재공개	77	2,722	145	4,807	161	5,427	-	-		-
	납부	33	30	8	8	8	19	19	7	18	4
부산청	신규	137	4,110	77	2,273	54	1,611	60	1,769	63	1,692
	재공개	193	7,442	305	11,342	356	13,354	-	-	-	-
	납부	24	78	8	11	33	19	64	143	48	136
* '08년부터 신규대상자만 직접공개, 국세청 제출자료(단위: 명,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