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0. 10. 7.	보도일시 : 2009. 10. 7. 오전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

그러나 전기요금 체납은 들고 있어 !

정부지원은 대기업에만 편중돼 !

국민에게는 패널티, 대기업에는 인센티브 !

<전기요금 종별 체납자 현황>

단위 ; 천호, 억원(연도말 기준)

구 분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기타		계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2006년	450	114	83.9	198	6.85	79.2	42.2	22.3	582.9	413.5
2007년	494	121	93	213	7.54	82.3	46.2	24.7	640.7	440.98
2008년	512	128	97	204	7.73	119.2	46.3	25.2	663.0	476.39
2009년	361	82.8	62.7	158	5.33	208.0	21.8	17.7	450.8	466.51
2010.8월말	383	92	46.6	134	4.63	271.9	33.2	30.9	467.4	528.8
2010년말추정치	574	138	69.9	201	6.945	407.9	49.8	46.35	701.1	793.2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언론에서는 말하고 있으나 한전의 전기요금 체납 현황을 보면 체납자가 들고 있어 국민들의 실제 피부 경제는 나빠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한전이 제출한 최근 5년 체납실적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06년 전체 58만여명이던 전기요금 체납자가 2010년8월말 현재 47만여명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체납 금액으로 보게 되면 2010년8월 현재까지의 체납액이 528억원을 기록하여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던 2008년의 476억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지금이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체납액은 최근 5년의 사상치가 될 수 있다.

종별 체납 현황을 보더라도 주택용은 8월말 현재 92억원을 기록하여 작년 1년 동안의 체납액을 넘어섰으며 산업용은 작년의 208억원보다 63억원이 많은 271억원을 기록했고 일반용, 기타 모든 부문에서 체납자와 체납액이 증가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많은 요금을 내고 있는 일반서민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은 경기가 나빠 전기요금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기업들은 정부의 전기관련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정기간 수요조정	주간예고 수요조정	교차보조금	합 계
2007년	294억원	134억원	4,572억원	5,000억원
2008년	281억원	155억원	6,226억원	6,662억원
2009년	243억원	34억원	1,013억원	1,290억원
2010년	217억원	312억원	-

* 한국전력 제출자료 기준

- 참고로 주택용 및 일반용(서비스용 등) 분야에서는 2007년 약 1조4,253억원, 2008년 1조 5,337억원, 2009년 8,552억원을 원가보다 높게 과도하게 회수하여 교차보조의 재원으로 사용

또한, 전력최대 수요기에 전력부하관리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 특정시점을 지정하여 전력수요를 조절하고 지원금을 받는 지정기간수요조정 제도와 주간 예고 수요조정제도를 통해서도 대기업들은 지원을 받고 있다.

지난 3년간 기업체에 대해 전력수요관리를 통한 직접지원 및 교차보조를 통한 전기요금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2007년 약 5,059억원, 2008년 7,248억원, 2009년 1,290억원 등 총 1조3천600억원이나 되고 있다.

이렇게 잘 못된 전기요금체계의 개편에 대한 논의는 2002년 「전기요금체계개편 기본계획」에서부터 시작되었으나 2010년 개편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현재와 같이 일반용과 주택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기요금을 내고 농업용, 심야전력, 산업용의 전기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보조금의 형식으로 지원을 받는 시스템이 지속되면 에너지 정책의 왜곡을 시키고 기업들의 경쟁력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갑))은 “교차보조금의 문제는 전기요금의 잘못된 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한전이 전력수요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담배회사가 금연패치를 파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전력을 팔아야 수익을 얻는 전기회사에게 전력의 수요를 줄이는 사업을 잘 수행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지적했다.

대내외 여건 변화에 부응한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 연구

2010. 6. KDI p321

□ 전력다소비산업에 대한 특혜적 전기요금은 개방경제상황에서 (여타 소비자의 추가적 부담에 기초한) 해당 산업의 초과이윤으로 귀착되며, 전력다소비산업의 상대적 고성장 유도에 따른 산업구조 왜곡 초래

2008년 산업용 요금 기준으로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제철에 대한 요금지원액은 각각 연간 1,500억 원 수준에 이르고, 초과이윤 논란이 있는 정유업계의 SK에너지와 S-Oil의 경우에도 각각 440억 원과 320억 원 수준의 요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추정되어,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2008년에만 약 2조원에 달함.

<지정기간 수요조정 상위 업체별 지원금액>

2009년(243억)		2008년(281억원)		2007년(294억원)
현대제철	56억원	포스코	30억원	포스코	26억원
포스코	18억원	현대제철	42억원	현대제철	49억원
세아베스틸	15억원	고려아연	15억원	고려아연	13억
고려아연	9.8억원	동국제강	13억원	동부한농	9억원
동부메탈	8.2억원	동부메탈	6.7억원	동국제강	14억원
환영철강	7.8억원	대한제강	7.7억원	세아베스틸	6.3억원
동국제강	10억원	성신양회	4.4억원	SK	5.2억원
대한제강	5.5억원			한국철강	4.6억원
				GS칼텍스	4.1억원

<주간 예고제도 상위 업체별 지원금액 >

(단위 : 원)

2009년(예산 34억)		2008년(155억)		2007년(134억)
포스코	4.4억원	포스코	25억원	포스코	22억원
영풍	2.8억원	현대제철	9.9억원	쌍용양회	12억원
쌍용양회	2.2억원	쌍용	9.5억원	동양시멘트	7억원
현대제철	0.3억원	현대차	2.6억원	현대제철	5.1억원
현대차	0.5억원	한국철강	5.5억원	한라시멘트	4.9억원
현대시멘트	0.7억원	동양시멘트	7.5억원	한국철강	4.8.억원
		한라시멘트	5.3억원	한일시멘트	4.3억원
				성신양회	3.4억원
				하이닉스	2.5억원
				아세아시멘트	2.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