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1일 (월)  國政監査 報道資料

국회의원   성 윤 환

(경북 상주시,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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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대상기관

수 협 중 앙 회

◆ 수협 회원조합 금융사고․비리발생 건수의 72%가

부실조합에서 발생, 경영개선자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금융사고, 비리발생 부실조합에 ‘03~’09년까지 1,654억원 지원

- 사고발생 이후에도 545억원 경영개선자금 퍼부어...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중 47개 부실조합에 대해 경영개선을 위한 정부예산 및 상호금융예금보호자기금 6,709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수협 회원조합에서 발생한 각종 금융사고와 횡령, 배임, 뇌물수수 등 비리로 인하여 임직원이 검찰․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건의 72%가 부실(또는 부실우려)조합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성윤환 의원이 11일 수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07~’10년 현재까지 수협의 회원조합에서 발생한 각종 금융사고, 비리 등으로 인해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례는 총 36건에 달하고, 그 중 72%에 해당하는 26건이 순자본비율 (-)상태인 부실(또는 부실우려)조합으로 지정된 조합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금융사고와 비리가 발생한 조합은 총 28곳이며, 이중 부실조합은 18곳으로 64.3%에 달하고, 2회이상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부실조합이 군산, 부산, 옹진, 제주시, 모슬포, 인천 등 6곳이며, 군산과 부산조합은 같은 기간 동안 3번이나 사고와 비리가 발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윤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부실조합에서 각종 사고와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협중앙회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사고가 발생한 회원조합에 대해 1,654억원의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였으며, 9개의 사고발생 부실조합에 대해서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545억원을 지원하였다.

결국 수협중앙회가 회원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있지만, 회원조합 임직원들은 경영개선은 신경도 안쓴 채, 중앙회에서 받은 경영개선자금을 가지고 부당대출, 횡령,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성윤환 의원은 1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실조합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경영개선자금이 몰지각한 조합직원들의 범죄행위에 이용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를 관리하지 못하는 수협중앙회의 근무태만에 대하여 질타하면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성윤환 의원은, 2003년부터 47개 부실조합에 대해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면서 2010년까지 경영정상화를 이루도록 하였지만, 현재까지 경영정상화를 이룬 조합은 18곳에 불과한 반면, 그 동안 새롭게 부실조합으로 지정된 조합이 11곳이나 달해 아직도 42개의 조합이 부실조합으로 지정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각종 범죄행위를 일삼는 부실조합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없애지 않고는 경영정상화가 어렵다는 점에서 중앙회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 첨부자료: 각종 금융사고, 비리 등 발생 수협 회원조합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내역

<2007년~2010년 경찰 및 검찰조사 받은 조합 및 경영개선자금지원 총괄표>

(단위 : 백만원)

대상조합	사고발견일 사고조사일	경찰 및 검찰 조사내용	경영개선 자금지원액	사고후 경영자금지원액	부실여부
군산시수협 (3건)	2007.04.26	* 사 고 자 : 과장 김○○ * 사고내용 : 면세유 불정유통 봐주는 조건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 * 조치사항 : 사고자 징계면직 * 사법조치 : 징역1년2월, 집행유예3년, 추징금20백만원	16,539	7,347	부실우려
	2009.01.23	* 사 고 자 : 조합장 임○○ * 사고내용 : 영어자금 불법대출 * 사법조치 : 징역 1년6월(집유 3년), 4,500만원
	2007.07.25	* 사 고 자 : 김○○ * 사고내용 : 업무용통장 사적용도 사용 * 사법조치 : 검찰 수사
부산시수협 (3건)	2008.01.14	* 사 고 자 : 김○○ 외 4인 * 사고내용 : 고객 예탁금 횡령 및 부당대출 취급 * 조치사항 : 사고자 징계면직 등 문책, 사고금 회수 중 * 사법조치 : 징역1년, 집유2년, 사회봉사120시간	12,785	12,785	부실우려
	2009.02.05	* 사 고 자 : 조합장 이○○ * 사고내용 : 직원채용 비리 * 사법조치 : 벌금 1,000만원
	2010.04.09	* 사 고 자 : 조합장 이○○, 전 조합장 임○○ * 사고내용 : 업무방해 등 * 사법조치 : 불구속 기소
옹진 수협 (2건)	2008.11.11	* 사 고 자 : 조합장 박○○ * 사고내용 : 면세유 부정공급 등 * 사법조치 : 무혐의	11,338	3,241	부실우려
	2009.03.16	* 사 고 자 : 김○○ * 사고내용 : 고객예탁금 담보 임의대출 횡령 * 사법조치 : 구속
서천군수협	2007.06.18	* 사 고 자 : 조합장 신○○ * 사고내용 : 면세유부정유통 * 조치사항 : 조합장 사퇴(2008.07.07) * 사법조치 : 징역3년	7,236	3,132	부실우려
완도군수협	2007.08.20	* 사 고 자 : 김○ 외 4인 * 사고내용 : 법원공탁금 횡령 등 * 사법조치 : 완도경찰 고소	47,213	15,801	부실
해남군수협	2007.08.24	* 사 고 자 : 조합장 김○○ * 사고내용 : 해남경찰서 직원 등 근무시간 중 도박으로 검찰에 불구속 입건 * 사법조치 :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7,428	3,185	부실우려
흑산도수협	2008.11.10	* 사 고 자 : 조합장 박○○ * 사고내용 :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 조치사항 : 조합장 사퇴	674	155	부실 (10년합병)
대포수협	2009.07.23	* 사 고 자 : 박○○ * 사고내용 : 업무상배임 * 사법조치 :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728	728	부실우려
안강망수협	2009.12.22	* 사고내용 : 사기 대출 피해 * 사법조치 : 피의자(대출알선업자) 징역, 벌금형	49,079	8,175	부실우려
이상 부실조합의 사고발생 이후 계속 경영개선자금 총지원 금액			54,549백만원
모슬포수협	2010.07.22	* 사 고 자 : 조합장 김○○ * 사고내용 : 어항시설 사용허가 위반 * 사법조치 : 무혐의 처분	2,623	-	부실우려
	2010.08	* 사고내용 : 해외여행 접대 혐의(배임수재) * 사법조치 : 해경 조사 중
인천수협	2009.06.23	* 사 고 자 : 조합장 조○○ * 사고내용 : 선거법 위반 * 사법조치 : 항소 진행	1,096	0	부실우려
	2010.08.06	* 사 고 자 : 조합장 조○○ * 사고내용 : 직원 금품수수 등 * 사법조치 : 검찰 조사 중
고창군수협	2009.06.17	* 사 고 자 : 조합장 김○○ * 사고내용 : 면세유 부정유출 구속 * 사법조치 : 재판 진행 중	1,412	0	부실우려
한림수협	2009.12.09	* 사고내용 : 업무상배임 * 사법조치 : 무혐의 처분	351	0	부실우려
울릉군수협	2010.02.18	* 사고내용 : 중도매인 미수금 한도 초과 * 사법조치 : 불기소	6,941	-	부실우려
이상 부실조합에 대한 경영개선자금 총지원 금액			165,443백만원
제주시수협 (2건)	2009.03.16	* 사 고 자 : 조합장 현○○ * 사고내용 : 선거법 위반 * 사법조치 : 항소 진행	- -	- -	부실우려
	2009.06.02	* 사 고 자 : 이○○ * 사고내용 : 대출금지 대상자에 대한 부당대출 * 사법조치 : 벌금형
마산수협	2007.09.07	* 사 고 자 : 조합장 임○○ * 사고내용 :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압수수색 * 조치사항 : 조합장 사퇴(2007.11.28)로 종결 * 사법조치 : 집행유예2년	-	-	부실우려
서남구수협	2010.08.04	* 사 고 자 : 윤○○ * 사고내용 : 동일인당 대출한도 초과 * 조치사항 : 윤○○ 징계면직 등 * 사법조치 : 검찰 조사중			부실우려
피조개양식수협	2010.09.29	* 사고내용 : 원산지증명서허위 발급 위반 혐의 * 사법조치 : 검찰 조사중			부실우려
영광군수협	2009.06.19	* 사 고 자 : 조합장 김○○ * 사고내용 : 선거법 위반 * 사법조치 : 보석	2,986	426	정상
목포수협	2009.06.30	* 사 고 자 : 조합장 김○○ * 사고내용 : 뇌물수수 혐의 * 사법조치 : 징역1년6월, 1,540만원, 항소 진행	8,777	0	정상
남해군수협	2010.03.12	* 사 고 자 : 김○○ * 사고내용 : 업무상 배임(보상금 부당 수령) * 사법조치 : 불구속 입건	2,663	-	정상
여수수협	2010.03.23	* 사고내용 : 중도매인 미수금 부당 대출 * 사법조치 : 무혐의 처분	3,724	-	정상
부산동부수협	2010.09.30	* 사 고 자 : 조○○ * 사고내용 : 유류미수금 횡령 * 사법조치 : 불구속 입건	7,714	-	정상
의창수협	2007.11.06	* 사 고 자 : 김○○ * 사고내용 : 고객예탁금 횡령 * 사법조치 : 경찰수사(사고금 변제)	-	-	정상
후포수협	2007.11.29	* 사 고 자 : 조합장 강○○ * 사고내용 : 일천만원 뇌물수수협의로 압수수색 * 사법조치 : 벌금 500만원	0	0	정상
구룡포수협	2008. 03. 17	* 사 고 자 : 박○○ * 사고내용 : 고객예탁금 부당 인출 등 * 사법조치 : 형사고발	-	-	정상
대형선망수협	2009.08.04	* 사 고 자 : 정○○(사망) * 사법조치 : 무담보 대출 취급			정상
울산수협	2009.12.21	* 사고내용 : 중도매인 미수금 한도 초과 대출 * 사법조치 : 검찰 벌금 구형	-	-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