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윤나영 비서관(T.010-2228-4512) 발신 : 201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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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고 복잡한’ 철도공사의 KTX 요금산정 방식

◦ 신 구간 개통 때마다 요금인상…호남선 요금, 경부선 보다 비싸져

◦ 운행거리 19.4km 짧은 ‘용산-목포’ 구간 ‘서울-부산’ 보다 1,700원 비싸져

○ 철도공사의 복잡한 요금체계 산정방식으로 인해 호남선 고속철도 이용객들이 경부선 고속철도 이용객들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14일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행 철도요금 산정방식을 적용할 경우, 호남고속철도 이용객들이 경부고속철도 이용객들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철도공사의 요금체계 산정방식을 개편할 것을 촉구했음.

○ 권 의원에 따르면, KTX의 경우 기존선에는 100.35원, 신선에는 158.09원의 임률을 거리에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신 구간이 개통될때마다 KTX 요금 인상이 불가피함.

- 현재의 요금 산정방식을 적용할 경우, 운행거리가 423.8km인 서울-부산간 KTX 요금이 5만5,500원인데 비해, 호남고속철도가 완전 개통되는 2014년 운행거리가 404.4km인 서울-목포간 KTX 요금은 5만7,200원이 됨.

- 즉, 경부선 이용객들은 km당 131원의 이용요금을 지급하는 반면, 호남선 이용객들은 km당 141원의 요금을 지불하는 문제가 발생.

○ 권 의원은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방침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가 복잡한 요금산정체계를 고수함에 따라 당장 11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KTX요금이 대폭 인상된다”며 “특정지역에 대한 지역차별의 소지가 있는 만큼 요금 사전체계의 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강조함.

- 국토해양부의 발표에 따르면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동대구~부산) 이용시 서울~부산간 요금이 51,200원에서 55,500원으로 4,300원 상승했음.

철도요금 산정방식

구 분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
운임체계	복수임률제	거리비례	거리비례	거리비례
	P = a × d ± α	P = a × d	P = a × d	P = a × d
※ P : 운임, a : 임률, d : 거리, α: 기존선에 대한 체감률

KTX(km당) 임률

단위: 원

구 분	신 선	기 존 선
KTX 운임상한(′06.6)	158.24	108.54
KTX 임률(′07.7)	158.09	100.35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