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자 료
	국회의원 정 태 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	국정감사 무역보험공사 2010. 10. 18 (월)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16호 TEL.784-1262 FAX.788-3216

무역보험공사,

무리한 연대보증인 제도로 신용불량자 양산하나?

- 신용불량자 추가양산을 막기 위한 보증인 보호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가 회복국면에 있고 금융시장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높은 실업율과 더블딥 우려로 대규모 2차 경기부양안을 준비하는 등 세계 금융불안 해소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의 경우도 수출과 내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금년 6월까지 신용회복지원 신청접수건은 경기침체가 극심했던 전년도 연간접수건의 40%이상으로 저소득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경제적 소외계층의 고통은 크게 나아진것 같지 않음.

신용회복지원 신청자의 약 70%가 30～40대인 주요 경제활동인구이며 신용회복지원 신청누계가 91만 5,516건임을 감안할 때 신용불량자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심각한 사회문제임.

[신용회복지원 신청접수 현황]

(단위 : 명)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6월
85,826	63,706	79,144	101,714	41,021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연대보증인은 개인 및 회사의 자금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원채무자와 달리 부도이전 최소 생계유지를 위한 재산은닉 등이 어려울 뿐아니라 원채무자와의 인간적인 관계로 연대보증한 경우가 많아 신용불량 등록 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으며, 개인 및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정부에서도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08.7월)”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08.3월)”을 통해 무분별한 연대보증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시중은행들도 정부정책을 반영하여 ‘08.7월 가계대출에 대한 개인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기업대출 대해서도 과도한 연대보증 요구로 인한 보증피해 방지와 신용위주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하였음.

그러나, '08년말부터 정부가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확대하고 있는 신용보증은 보증기관의 구상권 보전과 경영책임 부과라는 명분하에 보증인을 세우고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어서, 보증공급이 확대되는 만큼 보증인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선량한 보증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임.

무역보험공사도 수출신용보증 지원 시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이사 등 연대보증인 2인을 기본 입보토록 하고 있는데, 수출신용보증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기업평가를 통해 신용위주의 보증지원이 되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연대보증을 최소화함으로써 중소수출기업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아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과다한 연대보증 요구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됨.

무역보험공사 사장께 질의하겠음.

무역보험공사는 정교한 기업평가를 통한 보증취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인을 2인을 입보하는 것은 과다한 조치라고 생각함.

무역보험공사의 경우 담보물을 설정이 불가해서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일정요건 충족 시 연대보증인 면제 하거나, 보증인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금융위기 이후 수출신용보증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보증인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