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신 상 진 (한나라당, 경기 성남･중원)	2010. 10. 18(월)

담당자: 이상태 비서관    연락처: 02-788-2340    팩스: 02-788-3818   http://www.ssj.or.kr

건보공단 직원 개인정보 불법취급

최근 3년간 45명(열람 33명, 유출 12명)

신 상 진 의원, “직원 개개인의 보안의식 수준 높여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취급해 최근 3년간 45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이(경기 성남․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개인정보 불법취급관련 징계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의 무단열람 및 유출로 최근 3년간 45명이 징계를 받았다.

2008년 10건에서 2009년 19건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올해는 10월 현재 10건으로 다시 감소세에 있다. 불법 취급 유형으로는 개인정보 무단열람이 33건이며, 정보유출은 12건에 이른다. 정부는 개인정보 불법취급을 막기 위해 최근 3년간 무려 7번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근절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신상진 의원은, “정부의 사후약방문식 대처로는 국민의 소중한 정보가 불법으로 취급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강력한 처벌도 시급하지만, 직원 개인 스스로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안교육이 내실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개인정보 불법취급 처벌현황

-	성명	연도	징계내역	유형	처분일	양정
1	조○○	2008	지인 3명 무단열람	열람	08.01.01	정직
2	이○○	2008	주민 3명 무단열람	열람	08.01.01	감봉
3	오○○	2008	지인 등 4명 무단열람 후 유출	유출	08.03.07	해임
4	김○○	2008	지인의 친구 부모 주소 무단열람 후 유출	유출	08.03.17	정직
5	황○○	2008	논문 작성 목적으로 1회 무단열람	열람	08.04.10	감봉
6	김○○	2008	업무습득 목적으로 1명 무단열람	열람	08.04.10	견책
7	고○○	2008	직원 1명 무단열람	열람	08.04.10	견책
8	공○○	2008	본인 가족 4명 무단열람	열람	08.04.10	견책
9	김○○	2008	연예인1명 무단 열람	열람	08.04.10	견책
10	정○○	2008	친척 5명 무단열람 후 유출	유출	08.06.05	정직
11	최○○	2008	직원 개인정보 1명 무단열람	열람	08.09.26	감봉
12	문○○	2008	지인의 개인정보 1명 무단열람	열람	08.11.14	감봉
13	김○○	2008	직원 1명 주소 무단열람	열람	08.12.04	감봉
14	김○○	2008	직원 1명자녀 출생일 확인 무단열람	열람	08.12.04	감봉
15	조○○	2008	직원 자녀 이름 확인위해 1명 무단열람	열람	08.12.09	감봉
16	변○○	2008	지인에게 개인정보 66건 열람 후 유출	유출	08.12.12	파면
17	조○○	2009	지인 개인정보 1건 무단열람 및 유출	유출	09.05.01	정직
18	윤○○	2009	개인정보 2명 불법열람 후 장기요양기관에 제공	유출	09.05.21	정직
19	전○○	2009	이혼한 전 동서 개인정보 1명 무단열람	열람	09.06.01	감봉
20	이○○	2009	동료직원 개인정보 1건 무단 열람	열람	09.06.01	견책
21	박○○	2009	장기요양기관에 13회 유출	유출	09.06.01	파면
22	백○○	2009	채무자 1명 무단열람	열람	09.06.26	정직
23	백○○	2009	동료직원 개인정보 1명 무단 열람	열람	09.06.29	견책
24	김○○	2009	직원 개인정보 1명 무단 열람	열람	09.06.30	견책
25	오○○	2009	개인정보 15명 무단열람 후 시설에 6명 유출	열람	09.08.01	감봉
26	이○○	2009	개인정보 5명 무단열람 후 2건 유출	유출	09.08.01	감봉
27	장○○	2009	수급자개인정보 7명 무단열람 및 2건 유출	유출	09.08.05	정직
28	박○○	2009	수급자 개인정보 3명 무단열람	열람	09.08.20	감봉
29	임○○	2009	가입자 개인정보 1명 주소 무단열람 및 유출	유출	09.09.01	정직
30	이○○	2009	동료직원 1명 무단열람	열람	09.09.04	감봉
31	배○○	2009	수급자 개인정보 10명 무단열람 및 유출	유출	09.11.12	정직
32	윤○○	2009	수급자 개인정보 파일 불법열람 및 1회 출력	열람	09.12.23	파면
33	인○○	2009	가입자 1명 주소 무단열람 및 유출	유출	09.12.23	정직
34	최○○	2009	해임된 동료직원 1명 무단열람	열람	09.12.23	정직
35	최○○	2009	친인척 2명 무단열람	열람	09.12.23	정직
36	이○○	2010	수급자 1명 무단열람 및 유출	열람	10.01.15	해임
37	류○○	2010	가입자 3명 무단열람함	열람	10.01.15	정직
38	소 ○	2010	친구 1명 개인정보 무단 열람	열람	10.01.18	감봉
39	강○○	2010	수급자 5명 무단 열람	열람	10.03.18	해임
40	안○○	2010	동료직원 2명 무단열람	열람	10.03.19	정직
41	이○○	2010	직원 개인정보 2명 열람	열람	10.05.17	견책
42	강○○	2010	배우자 지인 4명개인정보 무단열람	열람	10.05.17	정직
43	손○○	2010	직원의 주소 무단열람 1명	열람	10.06.23	정직
44	박○○	2010	직원 주소확인을 위한 4명 무단열람	열람	10.06.23	정직
45	김○○	2010	방문민원 개인정보를 24회 무단 열람 등	열람	10.09.03	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