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 : 서영훈 보좌관 (784-4188)

[방송통신위원회 및 산하기관 질의]

1. 케이블방송사 40%, 지난 3년간 디지털전환 허위과장 영업 지속

- 방통위 의도적 묵인 의혹... 디지털전환 추진하는 방통위와 이해관계 맞아

- 법상 5천만원 이하 과징금도 가능한 사안... 주의 경고 등 솜방망이 처분

- 방통위, 이용자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필요

2. 방통위 과장 평균 재임기간 11개월 불과... 일부 과는 3개월 마다 과장 교체

- 방통위 인력 전문성 우려 심각

3. 16개 지자체 홈페이지의 60% 이상 해킹 무방비 노출

- 2개 지자체는 행정망 전체 장악의 통로가 될 만큼 위험에 노출

- 인터넷진흥원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피해예방도 곤란

4. 김희정 전 인터넷진흥원장... 재임기간 한 번도 쉬지 않고 3일 한번 꼴로 조화보내고 이틀에 한번 꼴로 업무추진비 집행

- 기관장 업무추진비 비중 최시중 위원장 보다 많고, 다른 기관장의 5배

- 업무추진비 중 경조사비 집행비율도 타 기관장대비 2배-5배

- 인터넷진흥원장이 아니라 본인 정치를 한 것이 아닌지 의혹

1. 케이블방송사 40%, 지난 3년간 디지털전환 허위과장 영업 지속

- 방통위 의도적 묵인 의혹 .... 주의 경고 등 솜방망이 처분 그쳐

o 케이블방송사업자의 허위과장 디지털전환 영업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지속되고 있으나, 방통위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침

- 디지털전환을 통해 수익을 높이려는(6천원⇒2만원) 케이블방송사와 디지털전환률을 높이려는 방통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됨

o SO의 디지털전환 허위과장 영업은 전체 96개 SO 중 40% 이상의 SO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어 매우 심각한 수준

- 특히, 53개 SO은 같은 사유로 지속적으로 적발

o 이에 따라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에도 지난 3년간 디지털전환 허위과장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접수되었음

민원기간	허위과장 영업 민원 건수	해당 SO	전체 SO 중 위반 비율
2008.1.1~12.31(12개월)	82건	33개 SO	34%
2009.1.1~3.31 (3개월)	118건	40개 SO	42%
2009.6.1~11.30 (6개월)	65건	23개 SO	24%
2009.12.1~2010.4.30 (5개월)	84건	38개 SO	40%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디지털전환 허위과장 영업은 방통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지난 3년 안건의 35%를 차지할 만큼 시청자의 불만이 가장 큰 부분임(20회 안건 중 7개)

o 이들의 허위 과장 영업 행태도 악질적인 경우가 상당한데, 케이블 절단 후 디지털 전환을 강요하는 사례가지 있음

- 의무사항이라며 강제 전환 유도 사례가 80%, 요금인상 없다고 속인 후 인상된 요금을 청구하고 해지 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15%, 가입자 동의 없이 가입시킨 경우가 5% (2010년 통계)

o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처럼 위법한 영업으로 디지털전환을 하도록 한 SO들에게 의견참고, 주의, 경고 등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

- 방통위는 해당 심의 때마다 의견 참고, 주의, 경고 등으로 일관했고 최근인 2010년 7월 12일 제41차 회의에서도 반복적으로 허위 과장영업을 한 28개 SO에 대해 경고와 주의 조치만 발령

o 방송법 제100조의 경우 이러한 시청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을 벌인 SO에 대해 방통위가 반복적으로 경고 조치로만 일관한 것은 이해불가

- 방통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스스로도 2009년 4월 27일 회의에서 ‘과거 LG데이콤이 정부시책이라고 속이고 자사 시외전화를 가입하게 한 행위에 대해 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음’이라고 소개한 바 있음

- 2010년 5월 17일 회의에서도 ‘방통위의 수차례 주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사한 영업행위로 시청자 불만을 유발하고 있음에 따라 실질적 개선을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검토

o 방통위의 SO들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묵인은 디지털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방통위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임

- 실제 불법영업 행위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CJ헬로비전, 씨앤앰, 티브로드, HCN 등 4개사의 디지털전환율이 가장 높음

- 4개사의 디지털전환율은 28%로 일반 SO 평균 5% 보다 6배 가량 높음

o 방통위는 더 이상 케이블SO의 불법 영업행위를 방조하지 말고,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이용자이익이 저해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임

<케이블TV 디지털 상품 가입자 현황(단위:명) 및 디지털전환율>

구 분	’08.12	’09.06	’09.12	’10.04	디지털 전환율	전체(’09.12)
CJ 헬로비전	683,653	750,657	784,507	837,377	33%	2,540,043
씨앤앰	534,421	663,669	740,885	819,840	38%	2,161,410
티브로드	303,535	375,239	464,454	511,724	15%	3,411,448
HCN	141,098	220,473	295,713	321,162	24%	1,351,088
GS계열	129,773	146,565	164,689	176,545	39%	449,177
CMB	1,160	9,657	29,342	40,123	3%	1,284,910
온미디어	20,418	23,486	28,063	31,021	5%	564,590
개별SO	100,060	128,375	162,409	204,107	6%	3,531,937
계	1,914,118	2,318,121	2,670,062	2,941,899	19%	15,294,603

<참고>

<디지털 전환 관련 불만 유형(’09.1～3>

유형 구분	접수건수(비율)
요금인상없는 디지털전환 안내 후 요금인상 (아날로그로 전환시 해지거부, 설치비요구 등 포함)	56건(47.5%)
국가정책이며 디지털패키지 미전환시 방송시청불가 (케이블선 절단 후 디지털방송가입 강요 포함)	37건(31.4%)
단체계약 해지후 디지털전환 강요	9건(7.6%)
임의재약정	7건(5.9%)
기타(미성년자 계약, 디지털방송만 안내, 디지털방송 미변경시 기존상품 가격인상 등)	9건(7.6%)
합 계	118건

[최근 3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의결 현황]

회의일시	안건	의결사항
2008.10.27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허위과장 디지털 전환 영업의 건	19개 SO 유의통보
2009. 4.27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허위과장 디지털 전환 영업의 건	의견청취 결정
2009. 6.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허위과장 디지털 전환 영업의 건	업무참고(자율시정기회 부여) 피해주의보 발령 결정
2009.12.16	케이블TV 디지털전환 영업 개선 현황 점검 및 심의에 관한 건	의견청취 결정
2010. 1.11	케이블TV 디지털전환 허위과장 영업 심의에 관한 건	유의통보 의결
2010. 5.17	케이블TV 디지털전환 허위과장 영업의 건	의견청취 후 조치여부 결정
2010. 6.14	케이블TV 디지털전환 허위과장 영업 심의의 건	경고 7건 주의 21건 권고 10건

<디지털전환 관련 불만접수 건수 및 대상사업자 현황>

(기간 : 2009.1.∼2009.3.)

업체	접수 건수(비율)	비고
티브로드 계열 11개 SO	41(34.8%)	디지털전환허위영업 (118건) 케이블TV관련 전체불만 ( 628건) × 100 = 18.8%
CJ케이블넷 계열 9개 SO	28(23.7%)
HCN 계열 6개 SO	23(19.5%)
씨앤앰 계열 10개 SO	13(11.0%)
(주)남인천방송	6(5.1%)
(주)GS울산방송	4(3.4%)
(주)큐릭스	2(1.7%)
(주)GS강남방송	1(0.8%)
합 계	118건(100%)

※ "케이블TV디지털전환 허위영업" 관련 불만은 2008년 1년간 82건(33개 SO)인데 반해, 2009년 1～3월간 118건(40개 SO)건으로 작년 1년치보다 금년 3개월치가 44% 많은 것으로 조사됨

2. 방통위 과장 평균 재임기간 11개월 불과... 일부 과는 3개월 마다 과장 교체

- 방통위 인력 전문성 우려 심각

o 방통위 업무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과장 보직의 평균 임기가 11.8개월에 불과하고, 핵심 보직인 정책총괄과장, 방송통신진흥정책과장, 전파정책기획과장, 통신정책기획과장, 통신이용제도과장 등은 6개월도 안 돼 담당자가 바뀌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

* 전파정책기획과는 방통위 출범 후 현재까지 30개월 동안 5명의 과장이 교체

* 정책총괄과장은 5개월만에, 방송통신정책진흥과장은 3개월만에, 통신정책기획과장은 6개월만에, 통신이용제도과장은 6개월만에, 이용자보호과장은 4개월만에 발령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

o 방통위는 통신, 방송, 인터넷등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계 기업들의 이견을 조율하고 설득하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하는데, 핵심인 과장들의 잦은 교체로 업무 연속성이 단절되며 해당 업무를 파악할 시점이 되면 바로 다른 과로 발령이 나고 있어 심각한 자원낭비도 초래되고 있음

o 특히, 방통위 과장들이 상대하는 방송 통신 인터넷 기업들의 담당자는 해당 분야에서 최소 5년 내지 10년의 경력을 가진 인력들로 구성되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한 방통위가 설득하기 보다는 권위로 누르는 방식의 풍토가 조성될 우려도 큼

o 방통위의 경쟁력은 인력의 전문성임. 똑똑한 인재를 채용해서 마치 놀이기구 갈아타듯이 보직을 1년도 안돼서 바꾸면 도저히 전문성이 생길 수 없음.

o 따라서, 방통위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태의연한 순환보직형 인사발령을 중단해야 함

<참고> 방통위 각 과장 보직의 평균 재직 기간 (2010.10.10 현재)

실․국명		과명	평균 재임 기간(월)	비고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15
		행정관리담당관	1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0
		의안조정팀	10
		정보전략팀	7.5
		국제협력담당관	15
		국제기구담당관	15
방통융합실	융합	정책총괄과	10
		융합정책과	10
		방송통신진흥정책과	7.5
		방송통신녹색기술팀	10
	전파	전파정책기획과	6
		전파방송관리과	15
		주파수정책과	15
	방송 진흥	방송운영총괄과	15
		디지털방송정책과	10
		편성평가정책과	10
방송정책국		방송정책기획과	15
		지상파방송정책과	15
		뉴미디어정책과	10
		방송채널정책과	10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	15
		통신경쟁정책과	15
		통신이용제도과	7.5
		통신자원정책과	30
이용자보호국		조사기획총괄과	15
		시장조사과	15
		이용자보호과	7.5
		시청자권익증진과	10
네트워크 정책국		네트워크기획보호과	10
		개인정보보호윤리과	10
		인터넷정책과	7.5
감사담당관실			10
운영지원과			10
합계			403.5개월
평균 재임 기간			11.8개월

3. 16개 지자체 홈페이지의 60% 이상 해킹 무방비 노출

- 2개 지자체는 행정망 전체 장악의 통로가 될 만큼 위험에 노출

○ 지난 4월 진흥원은 특정 보안업체를 통해 16개 지자체 대표 홈페이지에 대한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성을 진단했는데, 5월 6일 발표된 내부 결과보고서를 보면 홈페이지 취약성은 심각한 수준임.

NSHC

○ 16개 지자체 홈페이지 중 2개는 이를 통해 행정망 전체를 장악할 정도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 이들 2개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망 전체에 침입할 수 있는 것 뿐 아니라, 행정망을 장악하고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청와대는 물론 모든 행정기관의 전산망이 무방비로 노출된 결과임

○ 9개 지자체 홈페이지는 홈페이지의 데이터 정보가 모두 노출될 수 있을 정도로 진단되었음

- 이들 9개 지자체 홈페이지는 내부의 데이터 정보를 모두 추출할 수 있어 해당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나 지자체의 계발계획, 투자정보 등까지 노출될 수 있음

○ 또한, 6개 지자체 홈페이지는 로그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해당 홈페이지의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들의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진단됨

- 기타 나머지 항목에서도 1개-3개의 지자체가 위험에 노출됨

○ 이처럼 지자체 홈페이지의 보안 위험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진흥원은 해당 지자체가 어디인지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어 보안사고 발생시 막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행정망 전체 정보 유출 상황 발생까지도 우려되고 있음

○ 인터넷진흥원은 하루 속히 관련 지자체의 명단을 공개하여 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시급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함

<참고> 지자체 홈페이지 보안진단 현황

○ 취약성 진단은 OWASP(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의 Top 10 항목을 기준으로 실시하였는데, 항목 중 심각한 수준의 취약성이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발견되었음.

○ 먼저, 심각한 위험을 기준으로 보면 ‘인젝션 취약’이 있음. 이는 OWASP의 보안위험 1순위로 홈페이지의 모든 데이터가 도둑맞거나 조작 되거나, 또는 삭제 될 수 있는 수준의 취약점임.

○ 인젝션이 취약한 지자체는 2군데뿐이지만, 공격자로부터의 공격 용이도가 쉽고, 해킹 당할 경우 호스트를 완전히 장악당해 행정망으로의 피해까지 확산될 수 있음.

○ 다음으로 전반적인 지자체 홈페이지의 취약점을 기준으로 보면, 16개 지자체 중 9개 지자체에서 ‘다운로드 취약’이 발견되었음. 이는 OWASP의 보안위험 4순위로 공격자로부터의 공격 용이도가 쉽고, 홈페이지의 모든 시스템 정보가 데이터가 노출 될 수 있어 행정망으로의 접근이 가능함.

○ 최근 지자체가 홈페이지를 통해 도시계획, 부동산 정보, 각종 경매 등에 대한 투자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부 행정망의 정보 노출은 투자와 직결될 수 있기에 2차 피해가 우려됨.

<지자체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 결과, 2010. 5. 6>

취약성 항목	영향	취약점 발견 시‧도 홈페이지
Cross site Script 취약	스크립트 삽입공격을 통한 정보유출 시도 (로그인 사용자 정보노출)	6개
인젝션 취약	injection 취약점을 통해 권한 획득 및 DB접근 (시스템 장악 / DB정보 유출)	2개
파일업로드 취약	악성백도어 파일 업로드 후 시스템권한 획득 (시스템 장악)	1개
다운로드 취약	다운로드 파라메타를 통한 시스템정보 다운 (행정망 접근 / 정보유출)	9개
부적절한 오류처리	에러처리 미흡으로 주요정보 노출 확인	6개
서버설정 오류	서버 설정상의 문제로 중요정보 노출	3개
취약한 서버 버전	취약한 버전의 웹서버 사용으로 취약점 발생	1개
관리자인터페이스 관리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하여 권한획득 시도	1개

※ 인터넷진흥원은 지자체명 공개를 거부

4. 김희정 전 인터넷진흥원장... 재임기간 한 번도 쉬지 않고 3일 한번 꼴로 조화보내고 이틀에 한번 꼴로 업무추진비 집행

- 기관장 업무추진비 비중 최시중 위원장 보다 많고, 다른 기관장의 5배

○ 김 전 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금액을 보면 취임 후 10달 동안 총 4,600만원을 사용했는데, 이는 전체 업무추진비의 16.4%로 최시중 위원장보다도 많고 다른 기관장의 5배 수준임

<방통위 산하기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터넷 진흥원	전파 진흥원	방통위 위원장	방통위 부위원장	방통위 상임위원
기관장 업무추진비	46	24	136	32	31
기관 전체 업무추진비	279	881	868
비율 (기관장/기관전체)	16.4%	2.7%	15.6%	3.6%	3.5%

※기간 : 2009. 7.1 ~ 2010. 6. 30 (진흥원장 재직기간에 맞도록 조정 합산)

○ 특히, 업무추진비의 절반에 가까운 2,200만원을 직원 및 유관의 경조사비로 사용하였는데, 이 또한 타 기관이 업무추진비의 약 30%미만을 경조사비로 지출 한 것과 비교해 2배에서 5배 가량 많이 지출한 것임

<방통위산하기관 업무추진비 중 경조사비 사용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터넷 진흥원	전파 진흥원	방통위 위원장	방통위 부위원장	방통위 상임위원
기관장 업무추진비	46	24	136	32	31
경조사비 지출	22	7	28	3.7	3.7
비율 (경조사비/업추비)	47.8%	29%	20.5%	11.5%	11.9%

※기간 : 2009. 7.1 ~ 2010. 6. 30

○ 또한 경조사비 사용처를 보면 00어린이집, 한나라당 당직자 등 업무상 관련 없는 사적인 용도로도 축․조의금 등이 사용되었고, 인터넷진흥원이 출처를 밝히지 않은 사용내역도 33건에 달함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위반)

○ 방송통신위원회는 김 전 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사적 유용이 있었는지 감사하여 국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밝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