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 김동환 비서관 (T.011-9133-7003) 발신 : 201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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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대교 수중조사 결과, 붕괴 위험 충격

권선택, “4대강 사업 구간 교량에 대한 수중조사 전면 실시해야”

지난 2006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의 하나로 선정했던 용담대교가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자유선진당 소속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입수한 ‘감사원 유지관리실태감사관련 확인서’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이 준공된 지 얼마 경과하지 않은 하천교량을 대상으로 직접 수중조사 확인한 결과, 용담대교는 교량의 내구성 저하는 물론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교량이 붕괴될 우려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유지관리실태감사관련 확인서 내용 가운데 일부

용담대교(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의 경우, 2010. 7.12. 부터 7.13.까지 2일간 교각 우물통 기초를 수중조사한 결과 교각의 시공이음부의 콘크리트의 열화로 인해 콘크리트면 박락 및 틈이 벌어짐과 균열이 발생하였고, 특히 교각(P30)에는 문제가 있어 2003년도 강판보수․보강하였는데도 강판이 수직 1.2m, 수평 0.5m가 찢어져 있어 교량의 내구성 저하는 물론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교량이 붕괴까지도 우려되고 있지만 2007년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용역 시 선택과업인 수중조사를 생략함으로서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장기간 결함이 방치되고 있음.

이 확인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하천교량의 수중조사 실시시기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작성한 것이지만, 현행 지침대로 용담대교에 대한 안전점검이 시행됐다면 교량 붕괴를 막을 수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매우 충격적이다.

또한 문건은 준공한지 얼마 경과하지 않은 하천교량에 대한 수중조사 결과 교각의 우물통 기초에 손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설물 관리주체에서는 이를 알지도 못하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내버려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는 등 교량관리에 전반적인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담대교의 경우, 교각의 시공이음부는 콘크리트의 열화로 인해 콘크리트면 박락 및 틈이 벌어짐과 균열이 발생하였고, 특히 교각에는 문제가 있어 2003년도 강판보수․보강하였는데도 강판이 수직 1.2m, 수평 0.5m가 찢어져 있어 교량의 내구성 저하는 물론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교량이 붕괴까지도 우려되고 있지만, 2007년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당용역 시 선택과업인 수종조사는 생략함으로써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장기간 결함이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이번에 감사원이 수중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현행 관련 지침에 따라 준공 50년이 경과한 후 용담대교에 대한 수중조사를 실시했다면, 수중조사 이전에 용담대교 붕괴라는 끔찍한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심각성을 제기하고, “4대강 사업처럼 교량에 영향을 주는 사업이나 큰 홍수가 발생한 이후에는 준공시기와 상관없이 교량에 대한 수중조사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며 관련 지침 개정을 주장했다.

현재 국내 하천교량은 총 7,847개이고, 이 가운데 수중조사 대상 하천교량은 972개(12.4%)이다. 그러나 수중조사 대상 하천교량 가운데 1961년 이전 준공된 20개를 제외한 952개 중 상당수는 수중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용담대교]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담리에서 신원리를 잇는 다리(국도 6호선).

국도 6호선에서 용담호를 가로지르는 교량으로 길이 2.38㎞, 폭 10.75m로 1996년 완공되었다. 강관박스형교 형식과 구주식으로 시공되었다. 교량의 높이가 10.75m로 기존의 도로보다 높게 지어져 차량통과시 직접 호수 위를 달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 교량 상판을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도 대기중의 부식을 견디는 철인 '무도장내후성강'이라는 친환경소재로 건설되었다.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어 수질보호를 위해 유류, 유독물 적재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2006년 건설교통부가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