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발 신 : 국회의원 강석호 (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소 속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담당기자 일 자 : 2010. 10. 14(목) 대상기관 : 한국마사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14호 T. 788-2383 F. 788-3314

목  차

예산조기집행실적 채우려 콘도 등 토지․건물 집중 매입					2
경마교육원, 마사 바닥 깔짚으로 보일러 연료용 펠릿 사용					4
경주마 사료용 건초 열량, NRC 사양표준에 미달!					5
도박중독 유병률, 경마가 성인오락게임도박 다음으로 높아					6

예산조기집행실적 채우려 콘도 등 토지․건물 집중 매입

마사회가 예산조기집행실적을 채우기 위해 콘도 회원권 등을 집중 매입하고, 부동산 매입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일을 앞당기는 등 비정상적인 예산 집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2010년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른 상반기 집행실적이 2,011억원으로 목표액 1,800억원 대비 211억원을 초과 집행하여 111.7%의 집행률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마사회가 조기집행실적을 채우기 위해 상대적으로 예산 집행이 쉬운 토지와 건물들을 실적 집계일 전에 마구 사들인 것이 아니냐는 것.

실제로 마사회의 예산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공사부문의 집행률은 76.3%에 그친 반면, 토지와 건물부문의 집행률은 136.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마사회가 올해 매입한 지점과 사택등 부동산이 총 903억원인데, 이들 건물의 잔금 지급일이 계약일로부터 짧게는 이틀에서 길게는 보름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기간이 가장 짧은 광주지점의 경우 잔금지급일이 조기집행실적 집계 마지막 날인 6월 30일이라는 것도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의원은 마사회가 올 상반기에 18억원을 들여 콘도회원권 55개를 구입한 것을 지적하고, “정부는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공사비를 빨리 집행하라고 했는데, 정작 마사회는 실적 채우기에만 급급하고 직원과 가족들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10년 예산조기 집행실적 (단위: 억원)

구 분	연간예산	상반기목표	집행실적	차 이
				집행률	차액
계	3,000	1,800	2,011	111.7	211
토지․건물	1,085	681	928	136.3	247
공 사	1,032	613	468	76.3	△145
물품구매	883	506	615	121.5	109

콘도회원권 연도별 보유 내역

2006~2009년		2010년		비고 (구입연도)
콘도명	구좌	콘도명	구좌
한화리조트	40	한화리조트	40	93년
대명리조트	20	대명리조트	25	93년/96년/10년
켄싱턴리조트	10	켄싱턴리조트	27	93년/96년/10년
한국콘도	25	한국콘도	25	93년
효산콘도	20	효산콘도	20	93년
		리솜리조트	21	10년
		용평리조트	12	10년
총계	115	총계	170

경마교육원, 마사 바닥 깔짚으로 보일러 연료용 펠릿 사용

마사회 경마교육원에서 마사 바닥에 깔짚으로 사용하는 목재 펠릿이 말 건강에 유해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경마교육원에서 사용하는 캐나다산 목재 펠릿은 원래 용도가 펠릿 보일러 연료용으로 동물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깔짚은 말에서 나오는 뇨(오줌) 흡수 등을 위해 마사 바닥에 까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만 먹성이 좋은 교육용 말들은 깔짚을 먹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마사회의 경우 생명이 있는 말을 이용한 산업을 하며 이와 관련해 매년 숨진 말을 위로하기 위해 마혼비를 세워놓고 위령제도 지내고 있다”며, “그럼에도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말 건강에 유해한 연료용 펠릿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주마 사료용 건초 열량, NRC 사양표준에 미달!

국산 경주마들의 경주력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는 이유가 사료용 건초의 품질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가 경주마에 사료로 공급하는 건초 품종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티모시’종의 경우 열량이 품건물 기준 1.73Mcal로 경주마 용이 아닌 젖소용 이라는 것.

NRC(미국 ‘국가연구위원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사양표준(飼養標準, feeding standard)에 따르면 ‘말(horse)용은 품건물 기준 1.8Mcal 이상, 건물 기준은 2.4Mcal 이상, 최상급인 프리미엄급은 품건물 1.83Mcal 이상, 건물 2.6Mcal 이상’을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JRA(일본 마사회)의 경우 1.83Mcal 이상의 건초를 쓰고 있으며,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들은 프리미엄급 건초를 하루에 두당 29~33Mcal 이상씩 쓰고 있다”며 경주마 기량 향상을 위해서는 고품질의 사료용 건초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박중독 유병률, 경마가 성인오락게임도박 다음으로 높아

경마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성인오락실 게임도박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민대상 대규모 도박이용실태 조사’자료에 따르면, 전 국민의 도박참여율은 58.1%(21,971천명)이며 도박종류별 참여율은 로또 60.1%(13,205명), 온라인게임 37.6%(8,261천명), 화투/포커 33.7%(7,405천명), 경마 2.1%(461천명) 순으로 나타났다.

20세 이상 전체 성인 인구 약 37,817,400명 중 약 58.1%이 자난 1년간 도박 참여

그런데, 정신적 질환에 걸린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도박중독 유병률’은 경마의 경우 19.9%로 성인오락실 게임도박(33.4%)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것.

강석호 의원은, 마사회가 습관성 도박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유캔센터의 상담건수가 ‘08년 14.4건에서 ’09년 17.7건으로 증가한 것도 경마의 높은 유병률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경마의 경우 평균베팅액이 ▲사설경마 129,232원, ▲K-netz(마사회운영 온라인 베팅) 90,679원, ▲경마(본장, 지점) 83,061원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로또 6,670원, ▲즉석복권 4,109원 등에 비해 높아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큰 만큼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강석호 국회의원 ∥ '10. 10. 14(목)
	2010년 국정감사 (한국마사회)

	□
		예산조기집행실적 채우려 콘도 등 토지건물 집중 매입!

➡ 마사회는 2010년 자본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투자유형이 크게 세가지인데 무엇인가?

※ 토지와 건물매입부문, 공사 부문, 물품구매 부문.

❑ 전체 예산이 3천억원인데 예산 조기 집행의 취지로 보면 공사나 물품구매 부문이 우선 집행돼야 하는데 어떤 부문이 가장 많이 집행됐는가? (토지와 건물매입 부문)

<표1>‘10년 예산조기 집행실적 (단위: 억원)

구 분	연간예산	상반기목표	집행실적	차 이
				집행률	차액
계	3,000	1,800	2,011	111.7	211
토지․건물	1,085	681	928	136.3	247
공 사	1,032	613	468	76.3	△145
물품구매	883	506	615	121.5	109

❑ 마사회는 3천억 가운데 토지와 건물 매입에 상반기 안에 38%인 681억원의 집행계획을 세운 뒤 실제로는 247억이 더 많은 928억원을 썼다. 이는 전체의 46%로 절반에 가까우며 계획의 136.3%를 기록했다.

➡ 이런 식이라면 이른바 무늬만 조기집행 아닌가. 토지, 건물에 이 정도를 집중할 만큼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가?

❑ 납득할 수가 없다. 건수는 적고 금액은 많으니 예산집행목표 달성에 그만큼 수월하다는 것으로 이건 예산집행의 기관편의주의다.

➡ 이에 반해 공사 부문은 계획대비 집행률이 76.3%인데 25%나 미집행됐다. 예산조기 집행이 실제 목적에 안 맞게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는데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 마사회는 올해 4월 대명리조트 등을 포함해 전국 관광지 4곳에 위치한 콘도 55채의 회원권 매입에 18억691만원을 집행했는데 맞는가?

<표2> 콘도회원권 연도별 보유 내역

2006~2009년		2010년		비고 (구입연도)
콘도명	구좌	콘도명	구좌
한화리조트	40	한화리조트	40	93년
대명리조트	20	대명리조트	25	93년/96년/10년
켄싱턴리조트	10	켄싱턴리조트	27	93년/96년/10년
한국콘도	25	한국콘도	25	93년
효산콘도	20	효산콘도	20	93년
		리솜리조트	21	10년
		용평리조트	12	10년
총계	115	총계	170

➡ 그런데 그 결과 지난 3년간 115채이던 콘도가 170채로 늘어 올 한해만  무려 47.8%가 증가했는데 알고 있는가?

※ ‘10년 매입내역 : 대명리조트 5실 157,237천원, 켄싱턴리조트 17실 510,000천원, 리솜리조트 21실 795,637천원, 용평리조트 12실 344,044천원.

❑ 불황으로 국민들이 살기 어려워 공사비를 빨리, 많이 집행하라고 했는데 정작 직원과 가족들 좋은 일 시켰다는 지적들이 많다. 이 역시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 예산조기 집행에서 더 심각한 일도 있었다. 올해 직원 사택과 지점을 포함해 모두 6건에 903억여원을 집행했는데 맞는가?

<표3> ‘10년 지점 및 사택 매입 내역

부동산명	소재지	매매가격(원)	계약체결일	계약완료일
천안지점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94번지 희망빌딩 2~5층	13,958,360,700	09.12.28	10.3.17.
영등포지점추가	서울 영등포 영등포동 3가 18 K1빌딩 13층	5,317,200,000	10.3.26	10.3.31.
강북지점	서울 강북구 번동 449-6, 7번지 지하6~지상12층	43,679,268,000	10.4.22	10.5.6.
의정부지점추가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754-21 안산빌딩 1층 일부	4,531,188,000	10.5.6	10.5.12
광주지점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293-4외 1필지 기매입2~4층 제외한 전층 매입	17,020,327,300	10.6.28	10.6.30.
부산사택	28세대	5,780,600,000	10.2월~6월
총 계		90,286,944,000

➡ 그런데 이 가운데 170억짜리 광주시 동구 계림동의 건물을 계약 이틀만에 잔금을 완전히 다 지급했다. 그것도 6월28일 계약한 뒤 조기집행 시한인 30일에 딱 맞춰 잔금을 치름으로써 집행 실적을 채운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가?

➡ 주택과 업무용 건물에 있어서 계약에서 매매까지 걸리는 기간이 통상 어느 정도인지 아는가? (주택 1개월, 건물 2개월)

➡ 나머지 건물들도 서울 강북지점 436억원은 보름, 53억 건물은 닷새, 45억 건물은 엿새 만에 계약과 잔금을 마쳤다. 이렇게 서두른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 건물 취득가액과 매입 과정이 과연 적정했는지에 대한 의혹도 있다.

∥ 국회의원 강석호 ∥ '10. 10. 14(목)
	2010년 국정감사 질의서 (한국마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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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중독 유병율은 전국민의 0.9%(336,550명) ! - 성인오락게임도박 33.4%(7,484명), 경마 19.9%(62,544명)로 개선 필요!

❒ 카지노, 경마, 경륜, 복권 등을 포함한 합법적인 도박관련 사행산업은 ‘95년까지 2~3조원에 불과했던 것이 ’08년에는 16조원으로 급증하였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마사회는 습관성 도박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상담치료 지원, 유캔센터 통합 등을 운영하고 있다.

※ 상담건수 :(‘08) 14.4건 → (’09) 17.7건 증가

※ 유캔센터 통합 확대 이전 : ‘09.7.8일

❒ ‘09년 12월 “전국민대상 대규모 도박이용실태 조사”(책임연구원 고려대학교 한성열 교수)를 실시하였다.

※ 조사표본 및 방업 : 20,175명/일대일 면접조사

❒ 조사결사, 전 국민의 도박참여율은 58.1%(21,971천명)이며 도박종류별 참여율은 로또 60.1%(13,205명), 온라인게임 37.6%(8,261천명), 화토/포커 33.7%(7,405천명), 경마 2.1%(461천명) 순으로 나타났다.

20세 이상 전체 성인 인구 약 37,817,400명 중 약 58.1%이 자난 1년간 도박 참여

➡ 그런데 도박중독 유병율은 전국민의 0.9%(336,550명)으로 나타났으며, 성인오락게임도박 33.4%(7,484명)으로 가장 높고, 경마는 그 다음으로  19.9%(62,544명)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경마가 높은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 유병률은 정신적 질환에 걸린 사람의 비율로서 도박중독의 “심각성”과는 분리된 개념

➡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로또는 1일 평균 베팅금액이 6,670원, 즉석복권은 4,109원으로 매우 적은 손실액을 보여주지만, 경마는 사설경마 129,232원, K-netz(마사회운영 온라인 베팅) 90,679원, 경마(본장, 지점) 83,061원으로 많은 손실액을 보여주어 사회경제적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 견해는?(뒷면참조)

➡ ‘08년 마사회가 “전국민대상 도박이용실태 조사”의 경우 1,805명(전체국민 0.005%)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전문가들은 표본수가 적어 도박별 유병률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좀 더 조사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나?

※ 외국의 경우 캐나다(34,770명), 호주(30,000명), 영국(9,003명), 미국 캘리포니아(7,121명)등 대규모 수준의 조사가 이루어 짐.

<도박별 1인당 1일 평균 베팅액(극단치 제거, 도박 참여자 대상)>

도박 종류	포본(명)	제거된 표본(명)	모집단추정 평균(원)
주식(단타매매,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344	5	5,481,439.0
하우스 도박	5	0	327,181.3
정선 카지노	74	2	312,709.6
카지노 바	14	0	222,462.0
호텔 카지노(외국인 전용), 해외 카지노	25	0	143,739.1
사설 경마(개인 운영 전화 베팅 포함)	15	1	129,232.7
사설경륜	14	0	92,359.0
K-netz(마사회운영 온라인 베팅)	21	1	90,679.2
경마(본장, 지점)	244	1	83,061.1
경륜(본장, 지점)	84	1	64,295.5
[온라인게임]현금전환	93	1	49,365.7
인터넷도박(포커, 바둑이, 해외도박사이트 등)	54	1	39,279.2
성인오락실 게임도박(바카라, 경마게임 등)	24	1	37,269.0
[온라인게임]직접현금거래	35	2	33,111.0
경정(본장, 지점)	12	1	32,889.2
화투/포커	3,936	10	23,410.4
내기당구/바둑/장기/골프/낚시	1,211	29	17,053.0
내기 투계/투견투우	3	0	16,732.5
스포츠 토토	297	2	9,588.5
로또	6,962	77	6,670.3
즉석복권	384	11	4,109.8
사설경정	0	1	-
[온라인게임]순수게임	4,387	0	0.0
주 : 각 수치는 비도박자를 제외한 11,706명(모집단추정치 21,988,292명)이 자신이 참여하는 모든 도박을 중복 응답하여 산출된 수치임. 주 : 각 도박별 모집단 추정 평균(원)은 표본의 수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된 것으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주 : ‘-’로 표기한 것은, 해돵되는 사람이 없거나 1명인 경우로, 표본수가 작아 모집단 수치를 추정하는 것이 신뢰롭지 않기 때문에 모집단 추정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임.

∥ 국회의원 강석호 ∥ '10. 10. 14(목)
	2010년 국정감사 질의서 (한국마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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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축산관련 중소·영세·자영업에 대한 대출 축소하는 상생펀드 취소하라!

❒ 한국마사회는 기업은행과 협약체결을 통해 ‘09년~’10년 현재까지 총 2천억원의 펀드로 기업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다.

※ ‘09년 1,000억원(마사회 500억, 기업은행 500억원)

’10년 2,000억원(마사회 500억원, 기업은행 1,500억원)

❒ ‘09년도 금융위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 취지로 시작하였는데, 1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 작년에도 마사회의 목적이 마사진흥과 축산발전인데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원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사회는 의결을 거쳐 지원대상은 “일시적 자금 사정으로 인해 흑자도산이 우려되는 농축수산식품 관련 기업을 우선지원 한다”고 의결하였다.

➡ 마사회는 이러한 지적에 대한 대책으로 농수축산관련 중소·영세·자영업에 대한 대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은행에 공문을 2회 발송하는 등 조치하였는데 지켜지지 않았죠?

➡ 이러한 결과로 ‘10년도 운영 현황을 보면 농수축산분야 지원이 오히려 줄었다, 이유는?(※개선당부)

➡ 작년과 다르게 일반대출(서민대출)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이렇게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면 사업을 취소하는 것인 좋지 않는가?

<중소기업 지원 상생펀드 운영현황 및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농축산		경영혁신형		일반		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09	건수	62	16.4	121	31.9	196	51.7	379	100
	금액	12,371	12.4	47,126	47.1	40,506	40.5	100,003	100
‘10	건수	21	7.2	122	41.9	148	50.9	291	100
	금액	4,167	4.2	45,109	45.1	50,694	50.7	99,970	100
계	건수	83	12.4	243	36.3	344	51.3	670	100
	금액	16,538	8.3	92,235	46.1	91,200	45.6	199,973	100

∥ 강석호 국회의원 ∥ '10. 10. 14(목)
	2010년 국정감사 (한국마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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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마 사료용 건초 열량 NRC 사양표준에 미달 ! NRC(미국 ‘국가연구위원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 한국마사회가 경주마에 사료로 공급하는 외국산 건초 품종이 대략 4종류이다.  그중에서 미국이나 캐나다산 ‘티모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아는데 지난해 몇 톤을 구매했는가? (2,715톤)

<최근 3년간 건초 종류별 구매량과 금액, 마사회 일괄구매 >

(단위 : 톤, 백만원)

구분		구매 회사	2007년	2008년	2009년(단가)	비고
알팔파	구매량	상)우산산업 하)대헌교역	1,196	1,733	1,513	외산
	금 액		440	1,031	880(581,626원)
티모시	구매량	상)대헌교역 하)우산산업	2,583	1,611	2,715
	금 액		1,073	1,006	1,874(690,240원)
켄터키 블루그라스	구매량		47	49	-
	금 액		18	21(428,571)	-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구매량	그린팜영농조합	-	-	71
	금 액		-	-	52(732,394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구매량	우전기업	71		235	국산
	금 액		56		200(851,064원)

※ 국내산 건초 : 제주도 생산, 빳빳하여 사용하지 않음(‘10년)

➡ 톤당 가격이 69만원 정도인 걸로 안다. 건초는 품질을 열량, 즉 Mcal(메가 칼로리) 단위로 구분하는데 티모시의 경우 마사회는 몇 Mcal 제품을 사용하는가? (1.73)

열양계산단위(1Mcal = 백만cal)

➡ 건물 기준인가, 품건물 기준인가? (품건물 기준)

※ 건물은 건조 상태, 품건물은 수분 함유 상태

< 건초 종류별 열량 >

구분	알팔파	티모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열랑(Mcal/Kg)	2.15	1.73	1.52

➡ 그런데 티모시의 열량이 품건물 기준으로 1.73Mcal이면 중간급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정도면 ‘데어리’(Dairy cattle), 즉 젖소용 아닌가. 소에게 먹일 건초를 경주마에 먹이니까 열량이 부족한 것 아닌가?

※ NRC(미국 ‘국가연구위원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사양표준(飼養標準, feeding standard)에 따르면 ‘말(horse)용은 품건물 기준 1.8Mcal 이상, 건물 기준은 2.4Mcal 이상, 최상급인 프리미엄급은 품건물 1.83Mcal 이상, 건물 2.6Mcal 이상’

❑ JRA(일본마사회)의 경우 1.83Mcal 이상의 건초를 쓰고 있다. 또 일본이나 미국 선진국들은 프리미엄급 건초를 하루에 두당 29~33Mcal 이상씩 쓰고 있다. 이러니 국산 경주마들의 경주력이 선진국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 한국마사회는 그동안 기량 향상을 비롯해 경마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사료용 건초를 더 양질의 것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는가?

➡ 일본마사회의 경우 사료회사를 아예 운영해서 자체 소비는 물론 개인 말에게 까지 공급하고 있다. 말산업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 맞춰 말 사료를 자급할 자회사를 설립할 계획은 없는가?

∥ 강석호 국회의원 ∥ '10. 10. 14(목)
	2010년 국정감사 (한국마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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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용 말에 캐나다산 연료용 펠릿 사용 !

➡ 마사회의 경마교육원, 승마훈련원, 도핑검사소에서 마사 바닥 깔집으로 사용하는 펠릿을 어느 나라 어떤 품목을 사용하고 있는가?

(캐나다산 목재 펠릿 - 수입 단가 : 396원(kg))

※ 마사 바닥사용 깔집 : 볏집, 팰릿, 톱밥, 대패밥 사용

- 깔 집 사용 이유 : 말에서 나오는 뇨(오줌) 흡수 등

❑ 지난해 마사회 자체 종합감사 결과 교육용 말에 전량 사용하고 있는 캐나다산 목재 펠릿 깔짚을 국산품으로 대체하도록 개선 처분을 받았다.

❑ 겉으로 보면 이 같은 지적은 외자 도입으로 인한 외화낭비를 막고 국산품으로 대체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말의 건강을 위한 수권(獸權) 보호와 경주력 향상의 원칙을 중심에 놓고 봐야 하는 만큼 깔짚의 독성 등의 유해성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 경마교육원의 캐나다산 목재 펠릿에 대해 독성 검사를 한 적이 있는가?(없음)

※ 깔집 수급 : 한국마사회 총무과에서 일괄 구매(교육원, 승마훈련원, 도핑검사소)

조교사협회에서 자체 구매하여 조교사에게 판매

➡ 지난 3년 동안 사용한 깔짚용 목재 펠릿의 양이 얼마인가?

※ ‘09년 248톤, ‘08년과‘07년에 368톤 등 616톤.

➡ 3년 동안 600톤 넘게 수입 펠릿을 사용하면서 독성 검사 한번 안 했다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펠릿 제품 사진을 제시하며) 이것이 무슨 사진인지 아는가?

※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개월 동안 국내에 수입된 목재 펠릿은 모두 9,588톤. 중국산이 7,627톤 최다〉캐나다산 1,000톤. 마사회가 지난해 사용한 펠릿은 캐나다산 전체 수입 물량의 1/4.

➡ 경마교육원에서 사용하는 캐나다산 제품을 찍은 사진이다. 그런데 포장지 아랫부분에 영어로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한번 보라. ‘Not for human or animal comsumption'. 무슨 뜻인가?

consumption[kənsʌmpʃn] : 사용, 소비. 섭취

➡ ‘사람이나 동물에 사용하지 말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서 ‘컨섬션’은 섭취, 사람이나 동물이 먹지 말라는 뜻이다. 이 깔짚의 원래 용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펠릿 보일러용 연료)

➡ 말이 깔짚을 먹는다는 것을 아는가?

❑ 조교사 등에 대한 조사 결과 말은 깔짚을 먹는다. 특히 교육용 말들은 한창 먹성이 좋을 때이다. 그래서 일부 조교사들은 벼 농가들과 계약을 해서 볏짚을 자르지 않은 채 그대로 매입해 말에 공급한다. 말은 사료나 깔짚이 안 좋으면 당장 배변에 큰 문제가 생긴다.

➡ 부적합한 깔짚을 사용하면 소화기 질병 외에 습도가 안 맞고 건조해서 말발굽이 갈라지는 질환이 생기는 걸 아는가?

구 분	평균관리두수	발생두수	발생건수	발생률(%)
2008	1,393	357	1,637	25.6
2009	1,385	381	1,585	27.5
2010.8	1,359	271	1,090	19.9
계	4,137	1,009	4,312	24.3

< 서울경마공원 발굽질환 현황 >

구 분	평균관리두수	발생두수	발생건수	발생률(%)
2008	865	142	484	16.4
2009	894	107	417	11.9
2010.8	884	70	201	7.9
계	2,643	319	1,102	12.0

< 부산경남경마공원 발굽질환 현황 >

➡ (‘마혼비’ 사진을 제시하며) 이 사진 속의 비가 무엇인가? (마혼비馬魂碑)

마사회는 매년 숨진 말을 위로하기 위해 마혼비 앞에서 위령제를 지낸다.

➡ 생명이 있는 말 산업을 하면서 최저낙찰제로 값이 싼 연료용 펠릿을 공급해온 관행은 선진경마와 동물 복지를 위해 개선돼야 한다. 앞으로 연료용 펠릿 깔짚 사용을 전면 중단할 의향은 없는가?

∥ 국회의원 강석호 ∥ '10. 10. 14(목)
	2010년 국정감사 (한국마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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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회 비위행위 제재 비례해 뇌물 규모 대형화 우려!

➡ 마사회는 지난 수년간 반부패 청렴 문화 정책에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 그동안 새로 도입한 대표적인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청렴골든벨 시행, 청렴독후감 공모제, 클린리더 지정 시행 등

※ ‘09년 국민권익위 청렴도 조사결과 3년 연속 청렴우수기관 선정(’08년 8.61점→ ‘09년 9.25점/ ↑0.64)

➡ 하지만 직원, 조교사, 기수, 관리사 등의 비위행위는 여전하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까지 모두 5건에 6명인데 맞는가?

※ ‘08년 조교사와 기수 등 경마정보 제공 댓가로 9천만원~100만원의 금품과 향응 수수 사건 8건/9명, ‘09년 1억원~200만원 수수 9건/11명.

※ 광주지검 순천지청 9일 마사회 고위 간부의 순천장외발매소용 임대 건물 인터리어 공사 관련 1억2천여만원 수수 혐의 사건은 포함 안 됨

❑ 올해는 특히 몇가지 심각한 점이 두드러진다. 안양지원에서 1심 선고된 기수는 지난 3년간 최고 중형인 집행유예 3년에 경마제공 댓가로 받은 최근의 최고 금액인 1억4천965만원 추징이 선고됐다.

➡ 올해는 아직 이 사건들 외에도 대구지검 안동지청에서 1명은 기소유예, 1명은 불구속 기소 등 직원 2명이 사법처리되고 팀장 1명은 경마필 전문지 사업주와의 금전거래로 감사원 감사가 착수됐는데 맞는가?

❑ 최근 비위사건들을 보면 마사회 내부의 징계가 강화되는 데도 뇌물 금액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여기 대해서는 결국 더 강력한 청렴제도를 확립하는 길 뿐이다.

➡ 지난 1월부터 부패행위 직상급자 등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올해는 몇 명이 대상이 됐는가? (없음)

❑ 제도를 만들어 놓고 홍보만 한 채 운영을 안하는 것은 문제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