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년 10월 11일(월)
		한 나 라 당(양주/동두천) 농 림 수 산 식 품 위 원 회	김 성 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11호

(☏ : 02)788-2167 / FAX : 02)788-3811 / http://www.kimsungsoo.or.kr)

담 당 : 김성원 보좌관 (sungwon@assembly.go.kr), 010-4247-3379

2010년 김성수의원 수협중앙회 국감 보도자료

목차

1. 각종 FTA 대응 수산업 분야 지원 미흡!

2. 낙지머리에서 중금속 검출 논란, 수협은 뭘 했나?

3. 수협 조합감사위원장은 낙하산 전용?

4. 수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5. 55대승호 북한피랍시 수협 추진사항

6. 어촌후계인력 육성책 강화 필요

7. 수협, 대출과정 문제없나?

8. 어업인 교육문화복지재단 사업 집행 적절한가?

9. 불가사리 수매사업 실효 없다!

10. 코리안 드림, 현실은 벙어리 냉가슴~!

11. 해난 사고에 무방비 노출~ 이에 대한 해결책은?

12. 소형어선 보험 가입은 왜 저조한가?

13. 수협, 부실채권 매년 늘기만 한다.

* 보도자료 원본 파일은 김성수 의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http://www.kimsungsoo.or.kr)

1. 각종 FTA 대응 수산업 분야 지원 미흡!

수산업 분야에 대한 FTA 지원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양주ㆍ동두천)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한ㆍ중, 한ㆍ페루, 한ㆍ미 FTA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각의 FTA에 따른 수산업 부문의 피해가 크지만, 지원액은 농업 부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수산부문의 피해 예상액을 살펴보면, 한ㆍ중 FTA로 인해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면 이로 인한 직ㆍ간접 피해가 수협 추정으로 연간 7,800억원~1조 1,800억원에 다다른다. 또한 한ㆍ페루 FTA의 경우, 페루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수산물 10개 품목 중 오징어 관련 품목이 4개 품목, 58.8%를 차지해 FTA 발효시, 연근해 및 원양산 오징어가 페루산 대왕오징어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구 해양수산부에서는 한ㆍ미 FTA에 대응해 수산분야에 ’08년~’17년까지 7,26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이는 농수산분야 전체 지원의 3.6%에 불과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농업분야 지원계획은 총 20조 3,627억원이다.

수산분야는 일찍 시장이 개방되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지만 수산분야 지원액의 전체 GDP 대비 0.28%에 불과하다.  (표 참고)

<지원 계획 현황>

구 분	부문별 GDP	전체GDP 대비 비중	'08~'17 재정지원액
농업부문(A)	23조 702억원	2.89%	20조3,630억원
수산부문(B)	2조2,689억원	0.28%	7,262억원
비율(B/A)	9.83%		3.6%

※ 전체GDP 대비 비중은 ‘07년 국내 실질총생산 798조 57억원 기준.

또 수협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3월에 한ㆍ칠레 FTA에 대응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FTA 이행지원기금 조성 수립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농업부문은 7년간 1조 2천억원의 기금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수산업부문은 수산발전기금 조성계획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김성수 의원은 “수산물 개방 가속화로 어업경영 여건이 악화되어 수산업에 위기가 초래되고, 식량안보를 위협받고 있는데 수산발전기금 조성계획의 근거조차 없는 것은 수산업에 대한 홀대다”라고 지적하며 “수산업분야 지원액도 농업분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므로 정부는 하루 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 낙지머리에서 중금속 검출 논란, 수협은 뭘 했나?

지난 9월 13일 서울시에서 “낙지와 문어머리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후 소비자들과 어민 등은 큰 혼란에 휩싸여야 했다.

보도 후, 식약청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대응발표를 하였고, 그 후 서울시의 검사과정에서 표본샘플이 14마리에 불과하고,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이 섞여 있었다는 등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민들을 대변해야 하는 수협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양주ㆍ동두천)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낙지머리 카드뮴 검출 사건 관련 자료”에 따르면 수협에서는 전국수산물단체협의회 명의의 항의서한 발송에 참여하고, 식약청 및 농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중앙회와 회원조합, 수산전문지에 2차례 배포하는 등 홍보 활동을 하였다. 하지만 전국수산물단체협의회는 수산, 해양 관련한 단체들의 모임으로 수협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수협은 식약청에 공문을 발송해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무분별하게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도록 요청해 “지자체가 식품위해정보를 발표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식약청과 논의하도록 조치하였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식약청이 지자체 등에서 보고 받은 후 수협에 통보하도록 요청을 하지는 않아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시 수협은 사전에 알기가 힘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현황 자료를 요청한 결과, 수협에서는 상세한 피해내역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수협은 직접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못해 정확한 피해규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언론을 통해 단편적인 사례만 파악 중이라고 답변해왔다.

수협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대응하지도 못하는 사이 어민들의 피해는 심각했다. 제철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오히려 작년 대비 반값으로 폭락했으며, 1인당 피해액이 300여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피해어민들은 서울시에 항의방문을 하는 등 사건의 해결을 위해 직접 발로 뛰어야 했다.

김성수 의원은 “식품 안전성과 관련한 업무의 주무부처는 비록 식약청이지만 검증

되지 않은 부정적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우리 어민들이다”라고 강조하며 “수협은 식약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 보도 전에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향후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3. 수협 조합감사위원장은 낙하산 전용?

지난 5월 3일 임명된 수협의 조합감사위원장이 외부 압력에 의한 낙하산 임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양주ㆍ동두천)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조합감사위원장 임명 과정 및 주요 이력” 자료에 따르면 현 조합감사위원장 이OO은 실세라고 알려진 청와대 전 비서관 이OO의 6촌형으로 MB정부 들어 초고속 승진을 반복해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현 조합감사위원장 이OO은 ‘73년부터 35년간 수산청과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에서 공직생활을 하다 ’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립수산과학원 과장에서 농식품부 지도안전과장으로 영전했으며, 그후 ‘08년 10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며 국무총리실 농림수산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09년 4월에는 개방형 직위인 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도위원회 사무처 산업진흥관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이후 ’10년 5월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위촉으로 조합감사위원에 위촉된 후 조합감사위원장에 임명되었다.

’08년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52년생이 대거 명예퇴직을 신청하던 시기라 ‘50년생인 이 위원장 또한 퇴직 전 공로연수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오히려 파격승진해 부처 내부에서 관련된 소문이 분분했다고 한다. 또한 이 위원장은 포항 구룡포수산고를 졸업했고 평소 선진국민연대 측 사람들과도 친분이 있어 “영포(영일ㆍ포항)라인” 의혹도 받고 있다.

수협에서 제출받은 “감사위원장 선출 당시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감사위원장은 협동조합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따라서 농식품부에서 오래 근무했던 이 위원장이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남다르리라 생각해 조합감사위원장으로 추천한다고 이유가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이해가 조합감사위원장 위촉의 가장 큰 요건이라면, 상식적으로 감사위원 중 수협 출신 인사도 두 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협동조합의 이해 부분에서는 더 합당할 것이다.

김성수 의원은 “과거에도 감사위원장 자리는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이 있어왔다. 이러한 지적들이 반복되는 것은 현재의 감사위원장 선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수협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향후 보환대책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4. 수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배경

❍ 지난 3월 18일 개정한 수협법에서는 중앙회의 지도경제대표이사, 감사위원3명, 비상임이사 2명, 조합감사위원 2명을 추천하기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음. 수협법에 따르면 인사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회원조합장 3명, 공무원을 제외한 수산단체 및 학계가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 등으로 구성하고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문제점

❍ 그런데 농식품부는 중앙회의 정관에 대한 인가 협의 과정에서 인사추천위원 구성에 대하여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 중 1명을 “이사가 아닌 조합장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위촉하는 1명”으로 당초 국회의 입법 취지와 다르게 추진하고 있음.

질의

⇒ 수협법 관련해서 회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협법 정관에 대한 인가 과정 중 인사추천위 구성에 대해서 당초 국회의 입법취지와 같이 인가하는지요? 아님 다른 의견이 있는지요?

⇒ 이 일과 관련해서, 장관과 만나신 적이 있는가요?

⇒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 이 일과 관련해서, 장관에게 강력히 수협의 입장을 전달했습니까? 장관의 반응은 어떠했는지요?

⇒ 본 의원은 정부가 수협중앙회에 대해서 수협의 임원인사를 정부의 영향력 하에 두기 위한 수순으로 보이는데 회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2월 24일에 있었던 농림수산식품위 법안소위에서는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수협법에 명시하도록 하였고, 이는 당시 회의록이나 심사자료 등을 보더라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당시 정부에서 제시한 정부안은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조직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유사 입법사례도 없을 뿐 아니라 정부의 인사개입을 차단하여 협동조합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입니다.

⇒ 회장께서는 이러한 입법 취지를 잘 알고 계시잖습니까?

⇒ 오는 10월 13일에 개정 수협법이 시행되면 회장은 비상임이 되고 경제대표이사 추천권을 가진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마저 정부안대로 되어 정부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된다면 수협은 협동조합이 아니라 정부의 낙하산 집합소, 정부의 산하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본 의원은 수협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은 국회에서 법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지 정관 인가를 빌미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따라서 수협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기 바랍니다.

5. 55대승호 북한피랍시 수협 추진사항

현    황

○ 지난 8. 8. 포항선적 오징어채낚기어선 55대승호(41톤, 승선원 7명)가 북한 경비정에 피랍 30일만에 귀환

- 동해 대화퇴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 중 조류에 밀려 북한해역 침범

□ 수협 추진사항

○ 55대승호 조기송환 추진T/F팀 구성

○ 통신국 가입어선(9,344명) 대상 안전조업 당부서한 발송

○ 선원가족 위로 및 대책위원회 격려 방문

○ 어업인, 수협인 대상 조기송환 촉구 서명운동 전개

○ 접경해역 인근 출어선 사고재발방지 이종구회장 육성 계도방송 실시

○ 이종구 회장 선원가족 위로차 대책위원회, 포항통신국 방문

․포항통신국 무선통신망 이용, 어업인에게 안전조업 직접 당부

○ 55대승호 조기송환 호소문 및 서명부 통일부 전달

○ 피랍사고 예방 안전조업지도 특별교육 실시

질의

⇒ 조업 중 북한에 피랍되는 어선이 매년 꾸준히 나오고 있음. 수협은 어선들의 조업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 현재 안전교육 등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랍 사건이 일어난 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등 단기적인 방안에 불과해보임. 어업인들의 안전조업을 위해 좀더 노력해달라.

6. 어촌후계인력 육성책 강화 필요

현황 및 문제점

○ 어가인구 감소․고령화 심화, 국내외 어업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어업생존자체가 불투명

- 어가인구 : (‘96년)331천명 ⇨ (’08)192천명(42% 감소)

- 60세 이상 어업경영자 56.4%, 40세 미만인 자 3.8% 불과

- 어장축소(한․중․일어업협정, 바다매립․간척), 자원고갈(납획), 수입수

산물 급증(WTO/FTA 협상), 경영압박(고유가) 등

○ 젊은 우수인력 확보 및 어촌정착 유도정책의 본래취지 퇴색

- ’81년부터 후계어업인 육성사업이 실시 중이나 신규인력에 대한 단순 자금지원사업으로 변질

○ 어업 성장ㆍ발전을 선도할 핵심인력육성책으로 미흡

- 기술ㆍ경영교육, 컨설팅, 자금, 주거, 세제 등 종합지원체계 불비

- 병역대체복부제도(산업기능요원제) 등 기존 지원제도까지 폐지방침(2012 이후)

○ 후계자 선정 이후 상시관리체제가 없어 수산대생 등 젊은 층의 후계자제도에 무관심

- 어업인후계자 수：(’98)927명 ⇨ (’08)350명(62% 감소)

질의 및 정책제언

⇒ 유능한 신규 후계인력을 위해 수협이 나서서 창업 활성화 지원 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수협은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 창업자금의 대출절차 대폭단축, 적기공급, 신용대출 확대 등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미래 후계인력 집중육성 및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교육, 컨설팅, 자금, 주거, 양육, 세제혜택 등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하도록 해야 함.

⇒ 또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규모화, 조직화된 경영기반 마련토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회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 영어기반 구축, 정착, 안정, 사업확장 등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실시 필요

⇒ 수협이 종합적인 후계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로 유능한 인력을 양성, 어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성장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7. 수협, 대출과정 문제없나?

현황

❍ 수협이 300억원 규모의 대출 사기를 당해 현재 SC제일은행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현재 1개 업체 50억은 상환완료, 나머지 5개 업체에 대해 소송진행 중임.)

❍ ’09년 7~8월에 걸쳐 쌍문동지점에서 기존 여신 거래처인 (주)케이믹스시스템 대표이사 임병욱의 소개로 SC제일은행 장지동지점에서 발급한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총 6개 업체에 각 50억원씩 총 300억원의 대출을 취급.

<지급보증서 담보대출 취급내역>

(단위: 백만원)

차 주	신규일	만기일	대출금액	상환액	대출잔액
합 계			30,000	5,335	24,665
(주)케이믹스시스템	’09.07.08	’10.07.06	5,000	0	5000
(주)삼정석유	〃	〃	5,000	47	4,953
(주)광명컴퍼니	’09.08.05	’10.08.03	5,000	46	4,954
비케이투티엘에스(주)	〃	〃	5,000	46	4,954
(주)홍인	〃	〃	5,000	196	4,804
(주)해광알앤디	〃	〃	5,000	5,000	-

❍ 대출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인 ’10년 6월 검찰이 보해상호저축은행에서 발생한 대출 사기단 적발과정에서 (주)케이믹스시스템의 대표이사인 임병욱이 개입되어 있는 것을 포착, 임병욱이 SC 제일은행 지점장 등과 공모해 대출금 변제능력이 없는 회사명의를 빌려 대출신청을 하면서 허위 지급보증서를 제출한 것이 밝혀짐.

❍ 수협은 사업자 폐업으로 당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주)홍인에 대출해준 금액에 대해 SC제일은행에 보증금을 요청했으나, SC제일은행 측은 지급거절함.

❍ SC제일은행은 지급보증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하고 있음. 현재 SC제일은행측의 지점장은 구속수사 중임.

❍ 수협은 SC제일은행의 지급보증서가 있어서 대출을 해줬지만, SC제일은행측은 지급보증서가 위조된 것이며 지점장 개인이 발급해준 건으로 본사에서는 이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않아 수협이 사기당한 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음. 이에 소송까지 이르게 됨.

<소송비용 현황>

(단위 : 천원)

명 세	금 액	비 고
자문료	3,300	4곳 의뢰
민사소송 착수금	193,500
성공보수	승소이익의 3%	단, 500,000천원은 초과할 수 없음
인지대, 송달료	81,058

문제점 및 질의

⇒ 대출당시 SC제일은행 측에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는지?

- 수협의 답변: 지침 상 지급보증서 등 대출담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 건의 경우 직접 SC제일은행 지점에 방문해 지급보증서를 받아왔음.

⇒ SC제일은행 측에서는 본사에서는 승인해준 바가 없으며 지급보증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주장을 꾸준히 함.

⇒ SC제일은행의 경우, 지점장 전결권이 타 은행들보다 높다고 하는데, 수협에서는 이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나?

- 수협의 답변 :　현재 수협의 전결권한은 50억이며,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SC제일은행의 전결권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지 못함.

⇒ 사실관계만 놓고 볼 때 수협은 대출 과정에서 절차대로 진행했으며, 제출 서류 등의 확인 또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지급보증서의 경우, 제일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해 지점장 직인이 찍힌 보증서를 받아오기까지 했음.

⇒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 수협의 답변 : 법무법인 자문결과 지급보증서 발급은 유효한 행위로써 채권회수 가능성은 높을 전망이나, 소송 종결까지 장기간 소요가 예상됨.

⇒ 현재까지 들어간 소송비용만 해도 약 3억 정도이며, 승소할 경우, 승소이익의 3%를 지급하게 되어있어 승소한다고 해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감. 하지만 일단은 꼭 승소하길 바람.

⇒ 하지만, 대출 액수가 컸으므로 제일은행 본사에도 확인을 하는 등 더욱 철저한 검증을 했어야 하는 점이 아쉬움. 향후 또 이런 식으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지침대로 진행해도 또다시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지점장 전결로 지급보증서를 발급 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본사에서는 지점장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나몰라라 할 경우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향후 대출을 진행시에 타 은행의 서류는 해당 은행의 본사 차원의 확인을 받는 등 더욱 철저한 점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보임.

8. 어업인 교육문화복지재단 사업 집행 적절한가?

현황 및 문제점

❍ 어업인 교육문화복지재단은 어업인의 보호·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통하여 어업인들에게 대한 교육·지원의 활성화 및 어촌지역 사회의 유지 발전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설립(′09.9.10)

❍ 재단에서 운영중인 주요사업은 어업인교육, 의료지원사업, 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장학사업, 어촌문화사업 등임.

❍ 수협중앙회 출연기금 17억원, 현재 재산총액이 28억 7600만원(′10.8월말 기준)임.

❍ 재단구성은 이사장 이종구 회장을 주축으로 임원진 8명과 감사원 1명으로 되어 있음.

* 사업비 집행 현황(‘10.9월말 현재)/기간 :’09년 9월 15일~‘10년 6월 30일

❍ 2009회계연도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지원 사업비 850백만원 중 612백만원 집행

- 미집행액에 대하여는 농수산부 승인을 거쳐 사업 이월 실시 중

- 사업 완료 시 농수산부 교부신청을 통해 집행 예정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	집행액	미집행액	비 고
계	6개사업	850	612	238
어업인 의료지원	- 어업인 대상 진료비, 건강검진비, 틀니, 보철 시술비, 고관절 수술비 등 지원 -의료봉사활동단체(병원 등)지정․운영	240	192	48	사업 진행중
어촌 주택 태양열 전환사업	- 어촌주택 보일러 난방시설을 태양열시스템으로 전환 지원	130	10	120	사업 진행중
어황방송 운영 및 시청시설확대	- 어업인에게 조업에 필요한 어황․해황정보 및 수산정책정보 등 주요프로그램을 제작․제공 - 전국9개 위판장에 방송시설설치	180	180	0	사업 완료
어촌 복지지원 확대 연구용역	-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사업활성화 및 재원확충방안 연구	50	20	30	사업 진행중
흑산도 선원위령탑 복원사업	- 흑산도 소재 침몰어선 선원 위령탑개보수 지원	50	40	10	사업 진행중
어촌문화복지회관 건립	-경북지역 어업인 대상 교육시설 마련 - 울릉도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숙박, 휴식공간 제공	200	170	30	사업 진행중

※ 집행액은 농수산부로부터 교부받은 금액 기준

질의

⇒ 재단의 설립재원은 수협중앙회 출연(17억), 수협 자체 예산(3억 6,400만원), 임직원 급여반납액(6억 3백만원), 일반국민ㆍ기업체ㆍ관련단체 대상 기부금 모급액(1억 9,400만원)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농림수산식품부를 통해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재단 설립 목적인 어업인들의 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의문임. 힘들게 재단을 설립해 목적과 동떨어지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가?

⇒ 농협문화복지 재단 시행 사업의 경우, 농어민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등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사업이 주가 됨. 하지만 이에 비해 어업인 교육문화복지재단에서 시행 중인 사업은 직접적인 복지사업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어떤 기준으로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지? 어민들의 복지를 위해 당장 시급해보이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한 것이 아닌가?

⇒ 재단 출범 후, 시행한 6개 사업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 기간 만료 예정은 ‘10년 6월 30일이나 완료된 사업은 1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5개 사업은 사업비를 이월해 계속 진행 중임.

⇒ 현재까지 사업 집행 현황이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수협답변:공사가 들어간 사업이 많아 집행이 저조한 면이 있음.)

⇒ 아직 어민들이 사업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됨. 재단 설립이 된지 1년이란 시간이 경과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현재 시행중인 사업 중에 특히 “어촌 주택 태양열 전환산업”은 사업 집행이 아주 저조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수협 답변 : 어민들의 자부담금 있으며, 살고 있는 주택에 공사를 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번거로움이 있어 신청이 저조함.)

⇒ “어촌 복지지원 확대 연구용역”의 경우, 올해 6월 30일에서야 용역이 시작되었음. 왜 이렇게 일정이 연기됐는지?

⇒ 복지재단이 향후 진정으로 어민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바람.

9. 불가사리 수매사업 실효 없다!

현황 및 문제점

❍ 해적생물인 불가사리의 효율적인 제거를 통해 패자류지원의 번식·보호 및 기르는 어업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임.

❍ 유용수산생물 보호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불가사리 작업 어업인의 녹색 일자리 창출 확대의 목적으로 추진 중임.

❍ 바다 황폐화의 원인으로 꼽히는 불가사리를 수매하는 사업이 ‘98년부터 13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사업 실효성이 지적되고 있음. 사업 초기에 1kg당 200~300원씩 지급하다가 600원으로 수매 단가를 올린 후 현재는 800원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여전히 낮은 단가 때문에 많은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불가시리가 대량 번식하면 어장이 황폐화되는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가사리 수매단가가 낮아 일부 어민들은 잡힌 불가사리를 바다에 다시 내 던지고 있는 실정임. 어민들은 단가를 올려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유도해야 불가사리가 완벽히 제거될 것이라는 입장임.

❍ 수협 측에서는 어장환경 정화사업 이라는 명목 아래 정화사업을 하고 있지만,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지자체로 이전해서 지자체예산으로 구제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답함. 처음 수협에서는 수협 지원분이 없다고 구두로 답했지만,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한 결과, 수협 측의 제출자료에서는 중앙회에서 연간 8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며, 사업비의 85%이내에서 조합당 최고 1천만원이 지급되고 있었음.

<불가사리퇴치 사업 추진실적>

(단위 : %, 천원)

년도	계획	실적	달성율
2008년	100,000	55,625	55.6%
2009년	80,000	50,795	63.5%
200년 8월	80,000	29,000	36.3%

❍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매년 달성율이 50~60% 정도로 당초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함.

❍ 현재 어촌 사회의 인구 고령화로 불가사리 퇴치작업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불가사리 퇴치 실적 및 사업비 지원>

(단위 : 천원 kg)

년도별	조합명	퇴치해역	퇴치기간	퇴치량	사업비지원	비고
계 18개 조합				291,881	135,420
‘08년	소계(9개)			133,477	55,625	○ 사업비(인건비) 지원 : kg당 600원
	동해시	도직리	‘08.7.1-’08.10.9	15,000	7,000
	속초시	장사	‘08.7.16-’08.7.31	20,100	9,600
	서산	정산포,법산	‘08.6.3-’08.7.22	17,572	7,000
	거문도	거문 외 3개	‘08.6.1-’08.9.30	14,300	7,200
	나로도	창포	‘08.7.16-’08.7.31	14,584	7,000
	경주시	연동 외 6개	‘08.8.1-’08.11.21	14,303	3,500
	거제	학동 외 7개	‘08.5.13-’08.7.31	13,080	6,221
	남해군	영지 외 9개	‘08.6.1-’08.7.23	22,238	7,000
	부산시	다대, 동삼	‘08.7.9-’08.10.31	2,300	1,104
‘09년	소계(6개)			115,422	50,795	○ 사업비(인건비) 지원 : kg당 600원
	동해시	도직리	‘09.7.16-’09.9.21	16,670	8,000
	서산	가의도,채석포	‘09.8.10-’09.10.29	20,488	8,195
	경주시	나정2리 외 7개	‘09.8.19-’09.10.17	20,758	8,000
	구룡포	구룡포리 외 3개	‘09.5.13-’09.7.27	20,835	10,000
	거제	학동 외 5개	‘09.5.11-’09.7.31	20,004	8,600
	남해군	노구 외 7개	‘09.7.9-’09.7.31	16,667	8,000
‘10.8말 현재	소계(3개)			42,982	29,000	○ 사업비(인건비) 지원 : kg당 800원
	전남동부	반월	‘10.4.15-’10.4.29	15,000	10,000
	하동군	구노량	‘10.5.20-’10.6.27	14,707	10,000
	남해군	사항 외 8개	‘10.6.11-’10.7.20	13,275	9,000

질의

⇒ 사업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부진한데, 이유가 무엇인가?

⇒ 불가사리 퇴치 사업 실시에 있어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가 너무 번거롭고 수매가격 또한 낮아 어민들이 참여도 저조하다고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의견은? 수매단가를 높일 것을 검토해봤는지?

⇒ 외국에서는 불가사리를 활용한 식품과 화장품 등이 많이 유통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비료로 사용하거나, 그냥 폐기 해 버리는 실정임.

⇒ 수협 측에 연구 실적이 있는지 문의한 결과, “수산과학원 측에서 연구를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잘 모르겠다” 고 답변함.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련된 연구개발결과와 연계해 활용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회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어민들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의견은?

10. 코리안 드림, 현실은 벙어리 냉가슴~!

현황

❍ 어가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등으로 어업인력의 양적, 질적 저하가 계속되고 있어 외국인 선원 입국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

□ 국가별 외국인선원 입국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7	2008	2009	2010. 6	계
계	1,740	2,233	2,187	1,258	7,418
중 국	1,038	1,351	1,107	768	4,264
인도네시아	563	657	571	204	1,995
베트남	139	225	509	286	1,159

□ 지역별 외국인선원 입국현황

(단위 : 명)

지 역	2007	2008	2009	2010. 6	계
계	1,740	2,233	2,187	1,258	7,418
경 인	119	76	109	54	358
강 원	45	137	97	56	335
충 남	67	92	169	143	471
전 북	46	70	65	46	227
전 남	301	356	257	175	1,089
경 북	257	254	248	177	936
경 남	280	459	487	312	1,538
부 산	394	448	451	189	1,482
제 주	231	341	304	106	982

※ 2007. 6. 1 외국인선원제도 시행

❍ 어업 외국인력제도는 ′07년부터 외국인선원제와 고용허가제로 이원화

- 외국인선원제 : 20톤 이상 어선에서 선원법을 적용

- 고용허가제 : 20톤 미만 어선에 근로기준법을 적용

문제점 및 질의

❍ 국내 어선원들의 어업활동의 기피현상으로 인해 외국인선원들의 고용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이들에 대한 수협의 지도·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외국인선원을 고용하는 단계에서 송출회사가 미자격 외국인을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문서를 허위작성해, 취업을 알선해서 선주에게 국내서는 활동할 수 없는 외국인 선원들을 고용해 주선한 혐의 등이 적발되고 있다. 또한 수협 직원들도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등 취업 알선에도 도움을 주는 등 문제가 되어 조사를 받은 적 있음. 수협마다 업체를 4~5개 정도 선정할 수 있어 특정업체로부터 로비를 받는 경우가 적발되기도 함.

- 9월 30일자 기사 : 외국인 선원 수급을 담당하는 수협직원들이 업체에서 여행경비를 제공받아 대가성 해외여행을 다녀왔음.

⇒ 선원고용업체로부터 로비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회장은 이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가? 현재의 외국인 선원 고용제도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 계속되는 임금 체불과 선장 등 동료선원들의 구타, 폭언등의 요인으로 선원 이탈자 발생, 최저임금보다 적게 측정되는 급여와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인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고 2차적으로 외국인선원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보여짐.

⇒ 외국인선원의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탈자 또한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하여 수협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 이탈의 가장 큰 원인이 불합리한 근로조건이라고 보이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협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수협의 대책을 살펴보면, 외국인 선원들의 이탈 방지대책만 있지 뚜렷하게 중앙회에서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의견은?

11. 해난 사고에 무방비 노출~ 이에 대한 해결책은?

현황

❍ 어선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어선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어선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선체불량, 두 번째가 운항과실, 세 번째가 기상악화의 원인 때문이었음. 어선원 사고는 기타항목으로 파악되지 않은 사고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안전사고, 세 번째는 선상 추락, 네 번째는 원인미상 순이었음.

❍ 어선사고 중 선체불량으로 인한 발생률은 2005년 373건중 225건 60.3%, 2006년에는 457건중 279건 61.1%, 2007년 479건중 312건 65.1%발생, 2008년 464건중 255건 65.1%, 2009년 519건중 303건으로 58.4건으로 2010년 8월 300건중 185건 61.7%로 집계되었음.

구분 연도별		평균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사고건수		725	503	665	775	800	885	335
총 인명피해		146	200	136	119	126	515	80
어선사고	발생건수	73	373	457	479	464	519	300
	인명손실	71	132	76	47	37	63	45
어선원사고	발생건수	73	130	208	296	336	336	35
	인명손실	75	68	60	72	89	88	35

<최근 5년간 어선사고 및 어선원 사고 현황(건, 명)>

❍ 그동안 어선 해난 사고는 2005년 300척 수준이었으나 이듬해 부터는 400척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19척이 사고를 당해 전년보다 11.9%가 늘었으나 인명피해는 63명으로 전년의 37명보다 70.3%가 증가했음. 주요 사고 원인은 선박불량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운항부주의로 인한 인명피해도 늘었음.

❍ 사고 방지를 위해 “어선안전점검요원 운영”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사업목적은 연근해 해양사고 예방, 어업인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어선안전점검 및 선원수첩 검사 업무를 수협에 위탁함에 따라 수협은 인건비 보조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문제점 및 질의

❍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체계적인 방지책의 마련이 시급하나, 뚜렷한 방지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수협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수협은 안전사고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어업인 안전의식 고취를 통해 사고 경감을 실시하여 올해부터 ‘인명사고 절반 줄이기 운동’에 대해 지도와 홍보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힌바 있음. 하지만 이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선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야 이러한 책상행정적인 대책은 현업에 있는 어업인에게는 부족한 대책 마련인 것 같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 현재 어선안전점검요원은 전국 15개 조합에 27명에 불과한 실정임. 어선안전점검만 제대로 해도 선체불량 등에 의한 인재는 막을 수 있을 것임. 안전점검요원을 더욱 충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회장의 견해는?

12. 소형어선 보험 가입은 왜 저조한가?

현황

❍ 정부는 어선 및 어선원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정한 요양과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어선주에게는 재해를 극복해 안정적인 어업 부축하기 위해 정책 보험인 연근해 어선 및 어선원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음.

❍ 영세 어업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5t 미만 소형어선은 어선원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임의가입으로 분류되어 있음.

<최근 3년간 가입현황(대상 및 가입자 수, 가입율)>

구 분		대 상			가입실적
		계	5톤 미만	5톤 이상	계		5톤 미만		5톤 이상
						%		%		%
‘08년	어선원(명)	122,077	81,855	40,222	33,999	28	2,861	3	31,138	77
	어 선(척)	79,867	70,111	9,756	5,233	7	1,284	2	3,949	40
‘09년	어선원(명)	122,077	81,855	40,222	33,674	28	4,032	5	29,642	74
	어 선(척)	79,867	70,111	9,756	6,062	8	1,860	3	4,202	43
‘10년 8월말	어선원(명)	121,303	84,580	36,723	34,192	28	4,410	5	29,782	81
	어 선(척)	74,718	65,882	8,836	6,810	9	2,355	4	4,455	50

❍ 어선보험 및 어선보험에 가입한 현황을 살펴보면 각 어선원 가입실적은 전체에서 28.2%, 이중 5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 가입 대상 84,580명 중 4,410명으로 6.7%밖에 가입되지 않은 실정. 5톤 이상의 경우에는 가입 대상 36,723명 중 29,782명,  81.1%가 가입했음. 어선의 경우에는 전체에서 9.1%가 가입했르며, 이중 5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 65,882척 중 2,355척이 가입해 3.6%의 가입률임. 5톤 이상은 8,836척 중 4,455척으로 50.4%가 가입한 것으로 파악됨.

문제점 및 질의

❍ 어업인들의 정책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현행 5t 이상으로 제한한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정부 측은 영세어업인의 사정을 감안해 5t 미만 어선은 의무가입 대신 임의가입으로 분류해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 5t 미만 어선이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면 그만큼 국고보조가 불어나 정부로서도 부담이 늘게 되기 때문.

❍ 어업인들의 입장은 5t 미만 어선도 일정 부분 보험료 부담을 하더라도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대신 중앙정부나 지자체 보조율을 끌어올려 이들 영세 어업인의 부담을 덜어달라는 것임.

⇒ 회장은 정책보험과 관련한 어업인들의 요구에 대해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 영세 어선주들은 조업환경 악화로 보험금 체납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소형 어선일수록 연안에서 조업하는 사례가 많고 위험하며 사고발생이 많다고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해 수협측은 어민들에게 어선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수협의 입장은?

❍ 정책보험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수협은 서류심사만으로 보험가입을 허가하다 보니 경영규모가 큰 어선 중 장시간 조업에 나서지 않은 어선에 특혜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함. 이에 일부 어업인들은 돈 안 되는 소형어선을 차별하는 조치라며, 정부 지출을 늘려서라도 영세 어업인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보험금 지급의 경우 길게는 1년까지 걸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함. 수협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달리 직원이 나서서 사고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약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주들이 직접 피해조사를 하고 서류를 꾸미게 돼 있다고 함. 이에 현장의 어민들에게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함. 게다가 보험금 지급 때까지 길게는 1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어업인의 재기가 힘들고 당초에 보험 도입 의미와 동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음.

⇒ 실제 보상과정에서도 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보상기간이 너무 길고, 피해조사 등도 선주들이 직접해야 해 많은 불편이 있다고 함. 이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지?

⇒ 실제 현장의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수협은 고려하기 바람.

13. 수협, 부실채권 매년 늘기만 한다.

현황

❍ 수협 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부실채권 현황을 살펴보면 총 여신 중 부실채권 비율 및 금액이 다시 늘고 있음.

<중앙회의 부실채권 현황>

(단위 : %, 억원)

구 분	총여신	고정이하 여신
				고 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합 계	비율
2007년	138,061	1,540	1.12	966	369	205
2008년	149,359	4,126	2.76	3,400	221	505
2009년	152,424	3,282	2.15	2,073	839	370
2010년 6월	161,198	4,744	2.94	3,024	1,200	520

<회원조합의 부실채권 현황>

(단위 : %, 억원)

구 분	대출금	부실채권 (회수의문이하)	비 율
2007년	79,505	963	1.21
2008년	88,387	741	0.84
2009년	97,626	1,116	1.14
2010년 6월	98,966	1,120	1.13

문제점 및 질의

❍ 중앙회의 부실채권 현황을 보면, ‘08년 14조 9,359억 중 부실채권이 4126억으로 2.76%였던 부실채권 비율이 ’09년에는 총 15조 2,424억 중 3,282억, 2.15%로 소폭 감소했으나 ‘10년들어 다시 총 16조 1,198억 중 4,744억, 2.94%로 상승했음.

⇒ 부실채권 비율이 다시 상승했는데, 수협은 부실채권 회수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했으며, 회수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 회원조합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 중앙회 뿐만 아니라, 회원 조합의 부실이 우려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매년 반복되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대책에 대해서 획기적인 안을 가지고 의원실에 보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