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최 영 희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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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보에 책임전가, 2년3개월 동안 8천억 추가부담 !

차상위계층 건보 전환으로 ’08년 884억, ’09년 4,008억, ’10.6월 3,107억

국고지원도 ’02년~’09년 총 4조2,011억원 미 지원, 건보재정 악화에 기여

	국회의원 최영희 (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도자료

	국회의원 최영희 (민주당 정책위부의장․국회보건복지위원회) 보도자료

당초 의료급여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던 차상위계층이 건강보험으로 편입되면서 ’08.4월부터 금년 6월까지 건강보험 재정에 8천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나 정부책임을 건강보험재정에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정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상위계층이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08년 884억원, ’09년 4,008억원, ’10년 6월까지 3,107억원 등 지난 2년3개월 동안 총 7,999억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 ’08.4월 의료급여 1종이었던 희귀․난치성질환자 2만359명을 건강보험으로 전환시켰고, ’09.4월에는 의료급여 2종이었던 만성질환자 9만2,740명과 18세 미만 아동 13만9,447명 등 총 25만2,546명을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새롭게 편입시켰다. 당시 정부는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험료와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자격을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 변동시켰다.

연도별로 국가 부담과 실제 건강보험 부담분을 보면, ’08년 국가는 보험료 15억, 국고지원금 502억원을 지원했지만, 실제 급여비는 1,401억원으로 884억원의 부담이 건보재정에 추가로 발생했다. ’09년에도 정부는 보험료 112억원과 국고지원금 1,160억원을 지원했지만, 실제 급여비는 5,280억원으로 4,008억원이 보험재정에서 추가로 지출됐고, 금년에도 지난 6월 말 까지 보험료 78억원과 국고지원금 605억원을 지원했지만, 이들이 이용한 급여비는 총 3,790억원으로 3,107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 것이다.

<표> 차상위계층 국고지원 대비 급여비 지급 현황                        (단위 : 억원)

2008년				2009년				2010.6월
급여비 (a)	보험료 (b)	국고 (c)	차이 (a-b-c)	급여비 (a)	보험료 (b)	국고 (c)	차이 (a-b-c)	급여비 (a)	보험료 (b)	국고 (c)	차이 (a-b-c)
1,401	15	502	884	5,280	112	1160	4,008	3,790	78	605	3,107

이와 같이 정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또 있다. 국고지원금의 경우 지난 ’06년까지는 지역재정지출의 50%(국고 40~35%, 국민건강증진기금 10~15%), ’07년부터 현재까지는 총 보험료 수입의 20%를 국고로 지원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02년부터 ’09년까지 총 4조2,011억원이 지원되지 않았다.(표 참조)

최영희 의원은 “정부가 공공부조혜택을 받아야 하는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으로 떠넘기고, 당초 약속한 국고지원금 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최상의 목표는 보장성 강화인데, 오히려 국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장애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차상위계층을 다시 의료급여로 편입시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미지급된 국고지원금을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 연도별 정부지원금 현황

(현금수지 기준, 단위: 억원, %)

연 도	지원기준액	법정지원액(A) (법정지원율)			실지원액(B) (실지원율)			법정지원율 기 준
	(지역재정)	소계	국고지원	담배부담금	소계	국고지원	담배부담금
총계		340,294	249,301	90,993	298,283	232,088	66,195	지역 재정지출의 50% - 국고 ∙ 40%( ~’04) ∙ 35%(‘05~’06) - 담배 ∙ 10%( ~’04) ∙ 15%(‘05~’06)
2002년	70,525	35,263	28,210	7,053	30,139	25,747	4,392
		(50.0)	(40.0)	(10.0)	(42.7)	(36.5)	(6.2)
2003년	74,370	37,185	29,748	7,437	34,238	27,792	6,446
		(50.0)	(40.0)	(10.0)	(46.0)	(37.4)	(8.7)
2004년	77,019	38,510	30,808	7,702	34,830	28,567	6,263
		(50.0)	(40.0)	(10.0)	(45.2)	(37.1)	(8.1)
2005년	81,844	40,922	28,645	12,277	36,948	27,695	9,253
		(50.0)	(35.0)	(15.0)	(45.1)	(33.8)	(11.3)
2006년	90,322	45,161	31,613	13,548	38,362	28,698	9,664
		(50.0)	(35.0)	(15.0)	(42.5)	(31.8)	(10.7)
	(보험료수입)							보험료총수입의 20% - 국고 : 14%(‘07~) - 담배 : 6%(‘07~)
2007년	212,530	42,506	29,754	12,752	36,718	27,042	9,676
		(20.0)	(14.0)	(6.0)	(17.3)	(12.7)	(4.6)
2008년	244,384	48,877	34,214	14,663	40,262	30,023	10,239
		(20.0)	(14.0)	(6.0)	(16.5)	(12.3)	(4.2)
2009년	259,352	51,870	36,309	15,561	46,786	36,524	10,262
		(20.0)	(14.0)	(6.0)	(18.1)	(14.1)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