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차질없는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 정부 지원 위한 지자체의 각별한 노력 필요 -

❏ 개요

❍ 지난해 11월 26일 제주가 2012년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WCC, World Conservation Congress) 개최지로 최종 확정됨. 세계자연보전총회(WCC)는 환경분야 국제회의 중 가장 큰 규모의 회의로서 4년에 한 번 개최되어 ‘환경올림픽’이라 불리움.

❍ WCC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속한 180개 회원국 1,100여개 단체 1만여 명의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제5회 세계자연보전총회는 08년 창원에서 열린 람사르 총회의 4배 이상의 규모임.

❍ IUCN 전회원이 참석하는 회원총회(Member's Assembly)와 세계자연보전포럼(World Conservation Forum)으로 이루어지는 WCC는 10일 동안 생태보전과 생물다양성 제고, 기후변화 대응 등을 주제로 한 범지구적 환경의제들을 1,000여개의 전시, 포럼 등의 행사를통해 다양하게 논의될 예정임.

[참고자료]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요

- 개최기간 : 2012. 9. 6(목) ~ 9. 15(일), 10일간

- 장    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일원

- 주    최 :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 참가규모 ; 180여개국 1,100여개 정부기관, NGO 등 10,000여명

- 주요내용 : 총회, 전문가 포럼, 전시회 등 900여개 부대행사

❏ 문제점 및 질의요지

1. 정부 예산 미반영으로 개최 준비에 차질 있어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 유치 확정 후,「유치제안서와 IUCN의 요구조건」등 국제기구와의 약속사항 이행과 총회의 성공적 개최준비를 위한 필수사업인 전시․회의장 시설과 생태 환경인프라 구축사업 등이 정부의 관심 부족과 예산 미반영으로 개최준비에 막대한 차질이 있음. 이에 국제적인 신뢰도 하락의 우려 등 성공적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함.

❍ 개최지 선정 당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정부가 국회 차원에서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을 제정(10. 5. 17)하여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를 2년 앞둔 상황에서 개최준비를 위한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음.

[참고자료]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주요내용

제5조(국가 등의 지원)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회의장, 전시장 등 보전총회 관련 시설의 개선․확충

2. 보전총회 개최지에 존재하는 건축물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4조에 따른 녹색건축물로의 전환

3. 보전총회 개최지의 도로, 교통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등

❍ 정부가 약속한 국비 지원 1158억원 중 (총 사업비는 1534억원) 2011년에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으로 948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국고보조금 신청사업에 대해서 전액 미반영함.

❍ 대규모 국제회의를 위한 전시시설, 친환경회의장 시설 개선, 생태환경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공사기간이 필요한데도 2011년 예산에 전액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회의 준비에 치명적인 차질이 생긴 것이라 할 수 있음.

☞ 회의 준비에 차질이 생기면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신뢰도 추락이 우려 됨.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및 우리나라의 생태관광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와 관광수입 및 고용증대 등의 직․간접적인 경제효과 마저 날려 버릴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람.

2. 예산 확보를 위한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설득과 홍보 필요

❍ 그렇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는 물론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구촌에 알리는 국가적 행사임을 강조하여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예산 확보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2011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를 위한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힘써주기를 바람.

제주4․3사건 희생자 결정․추가신고

- 4.3사건 희생자와 유족 결정, 하루라도 빨리 통과하도록 노력해야 -

- 미신고 희생자와 유족 신속한 추가 신고접수 계획 수립하라 -

❏ 개요

❍ 제주4.3 사건은 ’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과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 단정 반대를 기치로 ’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함.(『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536쪽)

[참고자료] 제주 4.3사건 정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1. “제주4.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 제주4.3사건은 30년 이상 묻혀 있다가 80년대 후반 이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주4.3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93년 3월에는 제주도의회에 <4.3특별위원회>가 설치됨. 이후, 99년 국회에서도 추미애 의원과 변정일 의원 발의로 각각 4.3사건 관련 법률안이 제출됨.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4.3위원회’)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0년 8월 28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발족함.

❍ 4.3위원회에서는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업무를 추진함.

[참고자료] 4.3위원회 주요 업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주4·3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3.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4.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료관 조성에 관한 사항

5. 위령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6. 제주4·3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 등에 관한 건의사항

7.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7의2.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 등에 관한 사항

7의3.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문제점 및 질의요지

1. 희생자 결정 3년 째 이뤄지지 않아...

❍ 4.3위원회에서는 제주4.3사건 희생자 접수를 받아 13,564명의 희생자를 확정함. 이 후 07년 추가로 희생자 487명, 유족 2,109명을 접수받았으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많은 희생자와 유족들이 여전히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희생자 결정이 늦어져, 60년간 짊어졌던 굴레를 벗고 명예회복을 하지 못한 채 벌써 5명의 고령의 희생자들이 사망했음.

❍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았던 희생자들의 명예를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는 것이 희생자들의 평생의 한을 풀게 하는 유일한 방법임.

❍ 우근민 지사는 이러한 상황을 잘 살피고 4.3위원회에서 하루빨리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4.3위원회를 비롯하여 대통령, 총리 등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기를 바람.

[참고자료] 4.3위원회 조직도

2.. 미신고 희생자, 유족 추가 신고접수도 조속히 실행해야...

❍ 4.3사건에 의한 사망, 실종 등 희생자 숫자를 명백히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 수는 14,028명임. 그러나 이 숫자를 4.3사건 전체 희생자 수로 판단할 수는 없음. 아직도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확인 희생자가 많기 때문임.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에서는 여러 자료와 인구 변동 통계 등을 감안했을 때, 잠정적으로 4.3사건 인명피해를 2만5천명에서 3만명으로 추정함.

❍ 제주4.3사건은 연좌제에 의한 피해도 극심했음. 죄의 유무에 관계없이, 4.3사건 때 군경 토벌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희생자의 가족들은 연좌제에 의해 감시당하고 사회활동을 제약받음.

❍ 또한 제주공동체에 엄청난 상처를 주었던 4.3사건의 상흔들이 그 유족들에게까지 대물림된 것임. 제주도민들과 유족들은 법적 근거도 없는 연좌제로 인하여 레드 콤플렉스에 시달림.

❍ 1981년 연좌제가 폐지되면서 그 굴레에서 벗어났지만, 유족들이 당하는 정신적 고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음.

☞ 4.3사업소에 희생자 및 유족이라고 신고의사를 밝힌 사람들만 400명이 넘음. 이 분들에 대해서도 시급히 신고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근민 지사는 미신고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추가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자치경찰제의 연착륙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 자치경찰인력 127명 중 45명 결원, 치안서비스 질 하락 우려 !! -

❏ 개요

❍  자치경찰제 도입 목적은 지방자치제도 도입이후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치안수요를 제고하고자 도입

❍  지난 ’06년 3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을 제정함에 따라 자치경찰제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함.

※ 제주특별법 제11장 자치경찰(제105조 ~ 제139조)에 관해 규정되어 있음

❍  특별법에 따라 지난 ’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요지

1. 자치경찰 결원인원 장기화는 치안악화로 이어져

❍ 제주자치경찰 출범이 4년이 경과하는 동안 공항․항만 및 주요 관광지 질서유지, 각종 축제․문화행사 전담 혼잡경비, 특별사법경찰 사무 등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활동을 중점 수행하고 있음.

❍ 하지만 자치경찰 인력이 장기간 정원 127명에 대비하여 45명(35.5%)가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도민과 관광객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표-1> 제주자치경찰 정원 및 현원 현황(단위 ; 명)

구 분	계	경찰단	제주대	서귀대
정 원	127	19	68	40
현 원	82	15	45	22
과부족	-45	-4	-23	-18

(자료출처 ; 2010년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자료)

❍ 제주도는 매년 관광객이 급증하여 제주도민 55만명, 연간 관광객 700만명으로 실제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외국인은 평균 100만명 내외임.

☞ 이에 따른 치안수요도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제주자치경찰인력은 정원 127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부족한 인력 충원 계획과 자치경찰조직 조기 정착을 위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해 법률적, 제도적 보완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테스크포스팀 구성 등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2.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상호 협력체계를 확보하여 치안역량 강화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130조에 따르면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간의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자치경찰 출범 4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단 한명도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의 인사교류가 이루어지 않아 자치경찰제도의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의 적극적인 인사교류를 통해 경찰 조직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고 탄력성을 키워가야 할 것임.

【참고자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0조(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간의 인사교류 등) ①경찰청장과 도지사는 자치경찰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 상호간에 긴밀한 인사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를 함에 있어서 매년 소속 자치경찰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국가경찰 또는 소속을 달리하는 자치경찰조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당 임용권자와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