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남지구, 대곡 2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조속한 보상과 사업추진을 약속하라

□ 도남지구

○ 도남지구는 지구지정에만 무려 3년이 걸렸음

- 지구지정 제안 (2006. 5. 29), 지구지정 고시(2009. 4. 16)

-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에 93.4%의 주민들이 반대하였기 때문

○ 국토해양부 등에 지구지정 재검토 및 철회를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LH공사에서 지구지정 제안을 철회하지 않음

○ LH공사에서 지구지정을 강행하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찬․반 주민들의 격론 끝에 지구지정고시

○ 그러나, LH공사의 자금난으로 보상지연을 넘어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짐

□ 대곡 2지구

○ 2008년 11월 21일, 국토부가 대구 대곡 2지구를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 고시

○ 지구내 서편 합동정부종합청사부지 착공예정지 36,681평은 보상 완료, 잔여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에 대해서는 7월까지 보상하겠다는 입장이었음

○ 그러나, LH공사 대구․경북지구는 잔여지구에 대해서 이미 감정평가가 완료되었음에도 8월, 9월로 계속 보상연기

○ LH공사 대구․경북지구 본부장, 10월말 LH공사 본사의 사업심의 결정 후 그 발표안대로 따르겠다고 입장 변경

질의) 사장, 유독 LH는 말바꾸기와 약속 저버리기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음. LH를 믿고 협조해오던 주민들을 배신한 것. 대곡 2지구, 도남지구에 대해서 당초 약속대로 조속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입장을 밝혀주길 바람

질의) 특히 도남지구의 경우 93.4%의 주민반대에도 지구지정을 강행한만큼 LH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함. 토지소유자 대부분이 대체농지 확보를 위해 지역금융기관 등에 편입토지 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며, 1,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됨. 사업이 취소되면 대규모 파산사태 발생함. 사장은 이 자리에서 사업추진을 약속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