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사회복지교육.. 또 다른 사각지대!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의원 이 낙 연(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0.10.12(화)10:00

1.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교육 기회 없어!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21,608명으로 이중에서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46%인 9,976명임.

PPT1)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현황

<2009.12월말, 명>

구분	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소계	읍(214)	면(1,192)	동(2,058)
계	21,608	1,447	10,185	9,976	866	3,043	6,067
사회복지직	10,334	292	4,142	5,900	561	1,667	3,672
행정직 등	11,274	1,155	6,043	4,076	305	1,376	2,395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이낙연 의원실 재구성

☞ 읍면동의 약 1만명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경우, 보건복지 정책을 집행하는 분들로 현장에서 활용할 직무교육이 그 누구보다 필요한 대상임. 이런 지방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정이 우선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가?

☞ 특히, 현장을 가보면 1~3명이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는 읍면동사무소의 실무직원이 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다고 보는데, 이 분들에 대한 교육강화가 ‘실질적인 서민지원’이 되는 것 아닌가?

2. 행정직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교육체계 마련 시급

❍ 2006년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로 전달체계가 바뀌면서 행정직을 사회복지업무에 전환 배치함.

- 현재,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행정직임.

☞ 사회복지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는 행정공무원을 사회복지 현장에 투입하면서 적절한 교육에 이루어졌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함. 인력개발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대책을 보고하기 바람.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경력을 보면, 11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전체 의 32.1%임.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인 이 분들을 전문강사로 양성해서 지방의  사회복지 담당자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의향은?

PPT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경력 현황

<2009.12월말>

구분	계	3년 미만	3년~5년	6년~10년	11년 이상
계 (비율)	10,334	1,314 (12.7)	2,046 (19.8)	3,660 (35.4)	3,314 (32.1)
5급	67	0	0	2	65
6급	1,049	3	4	82	960
7급	3,579	35	14	1,369	2,161
8급	3,793	134	1,368	2,174	117
9급	1,846	1,142	660	33	11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이낙연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