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설계사 심 재 철	보도자료 (2010. 10. 10)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예산정책처 분석, 공기업 부채 129조(156%) 증가

-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크게 감소, 14개 공기업 수익성 악화

- 6개 공기업은 금융성 부채가 100% 이상 급증

최근 6년 동안 우리나라 22개 공기업의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기업의 부채는 129조 3,546억원(82조 6,966억원→212조 512억원, 15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도 '04년 대비 3조 2,115억원(5조 9,691억원→2조 7,576억원)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2조 8,939억원(5조 1,973억원→2조 3,035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2개 공기업 중 17개 공기업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익성을 평가한 결과 지속적 개선이 5곳, 일시 개선이 3곳 이었으며, 나머지 14곳은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성 부채가 증가한 대부분의 공기업은 사업을 확장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자체 수익으로 조달하지 못하여 외부 차입을 확대하고 있고, 향후 채무불이행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기업에 출자하고 있는 정부부문의 우발채무 위험으로 이어지므로 하루빨리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을 의뢰한 <공기업 재무현황 분석>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재무현황 분석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산, 부채 및 자본

최근 3년간 22개 공기업의 부채현황과 재무전망에 대해 본 의원이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 최근 6년 동안 22개 공기업의 부채가 자본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공기업의 부채는 최근 6년 동안 129조 3,546억원(82조 6,966억원→212조 512억원) 증가하여 156.42%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공기업 자산, 부채 및 자본

(단위: 억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증감액
자 산	1,808,095	2,137,128	2,393,898	2,661,418	3,085,103	3,507,642	1,699,547
부 채	826,966	979,955	1,177,340	1,371,183	1,758,667	2,120,512	1,293,546
자 본	981,130	1,157,174	1,216,558	1,290,236	1,326,435	1,387,130	406,000

2.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현황

공기업의 경영실적 분석 결과, 최근 6년 동안 22개 공기업의 매출은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2007년 이후 감소.

공기업의 영업이익은 2004년 대비 3조 2,115억원(5조 9,691억원→2조 7,576억원) 감소하였고, 당기순이익도 2004년 대비 2조 8,939억원(5조 1,973억원→2조 3,035억원) 감소하였음.

공기업 경영실적

(단위: 억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증감률
매 출 액	536,592	617,759	691,530	777,157	951,751	953,529	77.70
영업이익	59,691	46,516	55,527	56,046	17,213	27,576	△53.80
당기순이익	51,973	43,024	43,539	51,973	4,619	23,035	△55.68

3. 금융성 부채 및 이자비용

22개 공기업 중 17개 공기업은 사업 확대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자체수익만으로는 조달하기 곤란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된 비용인 금융비용도 확대되는 추세.

금융성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공기업은 대한주택보증(주),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공사 등 5개 기관에 이름. 이들 공기업을 제외한 17개 공기업의 2009년 말 금융성 부채는 155조 6,223억원으로, 최근 6년 동안 99조 1,265억원(56조 4,959억원→155조 6,223억원) 증가하여 175.46%의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17개 공기업의 금융성 부채는 최근 6년 동안 평균적으로 약 20조원씩 증가한 것으로 분석.

금융성 부채가 100% 이상 급증한 공기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임.

공기업이 금융성 부채를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도 최근 6년 동안 2조 2,814억원(2조 1,024억원→4조 3,838억원)이 늘어 108.5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4.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평가

2008년 후반기에 발생한 미국발 경제위기는 공기업의 매출에도 영향을 크게 미쳐 2008년 수익성 지표가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악화되었으며, 2009년에는 소폭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2007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최근 6년 동안의 추세를 반영하여 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된 공기업은 5개에 불과하며, 매각수익 발생 등으로 일시적으로 개선된 기관이 3개에 이르고 있음. 이에 반해 악화되고 있는 기관이 14개에 이르고 있음.

공기업의 재무구조는 2004년 이후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2007년 이후 악화의 폭이 확대되고 있어 체계적인 부채관리 필요.

최근 6년 동안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으로 평가. 특히 2007년 이후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 2009년 부채비율은 2004년 대비 68.58%p(84.29%→152.87%) 증가하였고, 2008년 대비 20.28%p(132.59%→152.87%) 증가.

2009년 차입금의존도는 2004년 대비 13.12%p(31.25%→44.37%) 증가하였고, 2008년 대비 4.14%p(40.23%→44.37%)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되고 있음. 사업 확대에 소요되는 재원을 외부 차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성 부채를 중심으로 부채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기인.

22개 공기업 재무건전성관련 지표

(단위: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부 채 비 율	84.29	84.69	96.78	106.27	132.59	152.87
차입금의존도	31.25	31.36	33.66	34.50	40.23	44.37

대한주택보증(주),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감정원 등 금융성 부채가 없는 기관을 제외한 17개 중 3개 기관만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14개 기관은 악화

22개 공기업 수익성 평가결과

	공기업
지속적 개선(5)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일시 개선(3)	한국관광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악화(14)	대한주택보증(주),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산재의료원,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심재철의원은 “공기업에 대한 재무분석 결과, 최근 공기업들의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공기업의 방만경영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과 경영효율화 등을 통한 체질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2010. 10. 10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