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국정감사

2010. 10. 11 (월) 10:00

경기/인천광역시 교육청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보환

(한나라당, 경기 화성 乙)

2010년도 국정감사 경기 / 인천광역시 교육청 10. 11(월)

❖ 박보환 의원 자료 ❖

1.	‘혁신학교’ 혁신해야 할 지경	p.1
2.	비리척결 약속 어디로 갔나?	p.4
3.	학교 안팎 위험과 유해환경에 노출된 경기도 아이들	p.6
4.	경기, 각종 불법학원 전국 최다!!	p.8
5.	인천 방과후학교, 대형 교육업체가 장악!!	p.13
6.	경인지역 학생 체력저하, 전국에서 가장 심각!	p.16
7.	비리천국 인천교육청..	p.19
8.	경기도 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고용 전국 꼴지!	p.22

‘혁신학교’ 혁신해야 할 지경

❍ 교육감 핵심정책이자 공약인 혁신학교 관련 질의하겠음.

➤ 교육감께서 공약하신 ‘혁신학교’라는게 학급 인원 25명 이하, 학년당 6학급 이하인 작은 학교를 지정해 교육과정 운영에 일정 부분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학교를 말하는거지요?

➤ 지금 경기도에 몇 개의 혁신학교가 있는가?

* 43개 : 초등학교 22, 중학교 14개, 고등학교 7개

❍ 그런데 이 43개 혁신학교의 혁신학교 지정 이전과 이후의 학급수/학생수를 비교해 보면, 이거는 혁신학교가 아니라 거꾸로 과밀학급 학교로 변해가고 있음. ‘혁신학교’가 아니라 ‘혁신해야 할 학교’로 변질되고 있음.

➤ 우선, 성남의 보평초등학교를 보면 학생수가 혁신학교 지정 이후 무려 975명이나 증가했고 학급수도 20개가 증가했는데, 그 원인이 뭔가? 주변 지역 입주로 인한 효과인가? 아니면 혁신학교 지정으로 인한 효과인가?

* (주변지역 입주 효과라면) 주변 지역 입주로 인한 학생 증가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것은 교육감이 생각하는 혁신학교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 (혁신학교 지정 효과라면) 혁신학교가 변질되어 과밀학급이 될 동안 뭘 했나? 교육감이 생각하는 혁신학교의 모델이 이런 거였나?

➤ 보평초등학교의 경우 내년에 주변 지역에 900여 가구가 추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전입생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 또, 43개 학교 중 혁신학교가 지향해야 할 학급 당 인원 25명을 넘는 학교가 18개이고, 그 중에 5개 학교는 학급당 학생수 36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되어 버렸는데, 이것을 ‘작은 학교’, ‘혁신학교’라고 말할 수 있나?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상 혁신학교>

혁신학교명	학급당학생수 (2010.9월말 현재)	혁신학교명	학급당학생수 (2010.9월말 현재)
광덕고	39	구름산초	31
보평초	38	흥덕고	30
복정고	36	해솔중	30
창조고	36	보평중	29
일산중	36	오학초	29
청솔중	35	진접고	29
덕장중	33	신천고	28
삼봉초	32	호평중	28
대곶중	31	남한산초	26

❍ 학생수가 늘어나다 보니 또 다른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음. 늘어난 학생수만큼 교실이 부족해서 특별교실을 아예 일반교실로 전환한 학교도 있음.

* 조현초(양평) 5→4개,  대월초(이천) 10→9개,  부발중(이천) 9→7개

➤ 본래 혁신학교라면 토론식/맞춤식 수업과 창의․인성․진로적성 교육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획기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 그만큼 특별교실의 활용도가 높을텐데, 늘리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있는 특별교실마저 일반교실로 바꿔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도 혁신학교의 모습이 아니지 않은가?

❍ ‘혁신학교’가 교육감의 주요 핵심 정책이고 우리 공교육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혁신학교 모습을 보면 혁신학교라 하기에 부끄러울 지경임.

성과에 집착해서 숫자늘이는데만 급급하지 말고, 지금 있는 혁신학교만이라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고, ‘혁신학교’를 ‘혁신’해서 진정한 ‘혁신학교’답게 만들어 가길 바람.

학교명	소재지	지정일	혁신학교지정전					혁신학교지정후 (2010.9월말 현재)
			학생수	학급수	학급당학생수	일반교실수	특별교실수	학생수	학급수	학급당학생수	일반교실수	특별교실수
보평초	성남	2009.09	165	10	16.5	30	13	1,140	30	38	30	13
보평중	성남	2009.09	2009. 3월 신설					441	15	29	24	14
창곡여중	성남	2009.09	395	12	32	19	12	270	13	20	21	12
청솔중	성남	2010.09	628	18	35	19	7	628	18	35	19	7
복정고	성남	2010.09	288	8	36	24	12	275	8	36	24	12
이우고	성남	2010.03	238	12	20	12	10	235	12	20	12	10
삼봉초	안양과천	2010.09	1022	33	32	36	5	1,022	33	32	36	5
구름산초	광명	2010.03	2010. 3월 신설					1,037	34	31	36	7
광명	온신초	2010.09	96	6	16	6	4	96	6	16	6	4
남한산초	광주하남	2010.09	153	6	25.5	6	2	153	6	26	6	2
광덕고	안산	2010.03	2010. 3월 신설					469	12	39	36	17
갈곶초	평택	2009.09	367	14(1)	28.2	14	9	323	16(1)	22	16	9
둔대초	군포의왕	2010.03	104	6	17.3	7	8(유휴교실3)	198	9	22	10	5
한얼초	군포의왕	2010.03	105	7	15	20	5	148	7	21	20	5
덕장중	군포의왕	2010.03	2010. 3월 신설					99	3	33	18	7
매류초	여주	2009.09	61	6	10.16	6	4	68	6	11	6	4
오학초	여주	2010.03	541	18	30	18	9	551	20(1)	29	20	12
이포초	여주	2010.09	124	10	12.4	11	5	124	10	12	11	5
조현초	양평	2009.09	108	6	18	7	5	187	8	23	8	4
수입초	양평	2010.03	52	6	8.7	6	4	110	6	18	6	4
세월초	양평	2010.09	92	6	15	6	6	98	6	16	6	6
대월초	이천	2009.09	572	18	31	18	10	426	19	22	19	9
부발중	이천	2009.09	358	10	36	22	9	356	15	23	24	7
상현중	용인	2010.03	127	6	21	24	11	133	7	19	24	11
흥덕고	용인	2010.03	2010. 3월 신설					133	5	30	26	18
창조고	안성	2010.03	2010. 3월 신설					318	9	36	30	15
학운초	김포	2010.03	51	6	8.5	12	4	72	6	12	12	4
대곶중	김포	2010.03	262	9	29.1	10	9	283	9	31	10	9
도창초	시흥	2009.09	318	12	26.5	14	8	314	16	20	18	12
장곡중	시흥	2010.03	1134	37	30	30	7	890	30	24	30	7
신천고	시흥	2010.03	2010. 3월 신설					227	8	28	36	46
서정초	고양	2010.03	2010. 3월 신설					403	16	25	24	11
고양중	고양	2009.09	244	7	34	10(특수3)	12	219	11	19	14(특수3)	12
덕양중	고양	2009.09	151	6	25.16	6	9	135	6	23	6	9
일산중	고양	2010.09	666	18	37	18	14	657	18	36	18	14
월문초	구리남양주	2010.03	89	6	15	6	3	97	6	16	6	3
호평중	구리남양주	2009.09	684	18	38	28	17	676	24	28	28	17
진접고	구리남양주	2010.03	2010. 3월 신설					397	14	29	36	12
파평초	파주	2009.09	54	6	9	6	2	59	6	10	6	4
한빛초	파주	2010.03	2010. 3월 신설					660	28	24	36	17
해솔중	파주	2010.03	280	8	30	24	9	366	13	30	24	9
동패중	파주	2010.09	108	5	22	36	15	126	5	25	34	17
연하초	가평	2010.09	63	6	10.5	5.5	5	62	6	10	5.5	5

비리척결 약속 어디로 갔나?

❍ 교육공무원 징계 관련 질의하겠음.

➤ "단호한 처벌로 도덕적 일탈을 일삼는 일부 관리자들을 발본색원해 교육현장을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교육감께서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 (1기 포함)경기도교육감이 되신 이후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의 교원징계 현황을 보니, 교장이 46명, 교사가 239명, 교감이 17명, 기타(장학사 등) 4명으로 총 306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옴.

❍ 이 중 불문이 101명, 견책이 86명, 감봉이 63명 등이고, 정직 48명, 해임 6명, 강등과 파면이 각각 1인이었음.

➤ 최근 수학여행 관련 금품을 수수한 교장 7명에게 정직, 2명에게 감봉 처분하셨죠? 또, 교사들을 성희롱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강등, 학부모들을 성추행한 고등학교 교장에게 정직처분을 내렸죠? 김상곤 교육감답지 않은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생각드는데, 징계 수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김상곤 교육감도 "물의를 빚은 교장에 대한 징계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언급.

* 국가·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해임·강등·정직 처분은 중징계에 속함.

❍ 이례적으로 전교조도 도교육청의 징계결정과 관련해 비난 논평까지 발표했었는데, 그야말로 전형적인 ‘제 식구 봐주기’이고, 말과 행동이 다른 결정이었음.

❍ 똑같은 사항인데도 경기도교육청의 징계 수위와 서울시교육청의 징계가 대비됨.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사안에 연루된 교장 62명 가운데 징계 완료된 14명 중 9명을 파면․해임하고 정직 4명, 감봉 1명 이었음.

➤ 이번 도교육청의 잇따른 솜방망이 처벌로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상곤 교육감의 비리척결 등 교육혁신 의지가 퇴색되어 버린 것 아닌가? 특히, 곽노현 교육감이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똑같은 사항에 대해 파면․해임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이 ‘솜방망이’였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곽노현 교육감보다 비리척결 의지가 약한 것인가? 아니면 부교육감이 징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관료화된 징계위 탓인가? 둘 다 인가?

❍ 어찌됐든 교육감의 ‘일벌백계’ 의지가 약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음. 그리고 제도가 미흡하다면 하루빨리 제도를 뜯어고치기 바람.

❍ 교육비리만큼은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비리 근절에 확실한 입장을 갖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길 바람.

학교 안팎 위험과 유해환경에 노출된 경기도 아이들

❍ 학교 안팎 위험과 유해환경 등 교육환경 관련 질의하겠음.

➤ 교육감께서는 학교 안과 밖,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어떻다고 생각하나?

❍ 학교 안은 범죄자들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치안 사각지대이고, 학교 밖은 유해환경으로 가득차 한마디로 학교 안팎의 교육환경이 엉망인 상태임.

❍ 지난번 ‘김수철 사건’처럼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학교 안으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게 지금의 학교 치안상황임.

❍ 전국적으로 학교담장이 없는 초등학교가 1,188개, 학교건물 외부에 설치된 CCTV가 평균 4.1개, CCTV가 아예 없는 학교도 273개나 됨.

❍ 경기도에도 학교담장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에서 전북 다음으로 많은 161개가 있고, 이들 학교에 외부 CCTV는 744개가 있고, 37개교에는 외부 CCTV가 한 대도 없음.

➤ 담장없이 ‘뻥’ 뚫린 학교의 방범대책 상당히 심각한데 어떤 대책이 있나? 담장을 허물었으면 CCTV를 설치한다거나 경비인력을 확충한다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함께 병행되었어야 하지 않나?

❍ 또, 학교 밖을 보면 전국적으로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가 44,899개가 영업중이고, 이 중 유흥업소/단란주점도 12,460개나 됨.

❍ 경기도에는 44,899개 중 16%인 7,340개가 학교주변에 득실거리고 있음. 특히, 수원교육청과 성남교육청 관내가 심함.

➤ 학교정화구역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인데, 이를 계속적으로 방치할 것인가?

❍ 예로부터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적 환경은 매우 중요함.

담장없이 ‘뻥’ 뚫린 학교 안 방범 대책과 유해시설이 즐비한 학교 밖 정화구역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즐거운 등․하교길과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학교 안팎 ‘학생 친화적 교육환경’을 마련해길 바람.

<시․도교육청별 학교담장 없는 초등학교 수>

지역	담장없는 학교수	지역	담장없는 학교수
서울	123	경기	161
부산	15	강원	21
대구	59	충북	58
인천	16	충남	135
광주	26	전북	168
대전	63	전남	140
울산	8	경북	119
		경남	47
		제주	29
		계	1188

<시․도교육청별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수>

구분	2008	2009	2010	구분	2008	2009	2010
서울	12803	12038	11417	경기	7292	7272	7340
부산	3621	3668	3738	강원	1761	1543	1493
대구	2032	1745	1801	충북	1330	1335	1423
인천	1891	2273	2049	충남	1479	1731	1703
광주	692	846	895	전북	2298	1629	1684
대전	1149	1086	1036	전남	2144	2346	2252
울산	1753	1802	1026	경북	2553	2577	2609
				경남	3446	3402	3432
				제주	1000	1015	1001
				계	47244	46308	44899

경기, 각종 불법학원 전국 최다!!

신

❍ 대한민국은 지금 사교육 열풍에 빠져 있음. 사교육이 공교육을 보완하는 차원을 초월한지는 오래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많은 정책이 고안되고,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임.

❍ 그런데 오히려, 교육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사교육을 더욱 신뢰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음. 사교육 시장은 해마다 팽창하고, 이제는 대한민국 대표 산업으로 자리매김 했음.

❍ 이 자리에서 다시 공교육 활성화 대책을 강조하지는 않겠음. 다만, 거대 사교육 시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반교육적 학원만큼은 철저히 퇴출시키자는 말씀을 드림.

➤ 교육감, 전국적으로 학원 지도단속을 나가면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딘지 아시나?

❍ 바로 경기임. 교과부로부터 ‘학원 처벌현황’을 받았는데, 작년 1위인 서울을 제치고 올해 최다 위반지역으로 부상했음. 교육감, 축하드림.

❍ 작년 적발건수는 서울이 4,128건, 경기가 3,522건임. 올해 상반기에는 역전현상이 일어나서 서울은 1,372건, 경기는 무려 2,513건이 적발됨.

❍ 상반기 기준으로 이미 2,500건을 넘어섰으니, 단순 수치로 계산하면 연말까지 5천여 건이 위반학원으로 적발될 수 있음.

➤ 특히 위반이 잦은 여름방학과 수능, 겨울방학이 모두 하반기에 걸쳐져 있어 이 수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데 교육감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나?

2009~2010년 학원 처벌현황
기준일자: 2010.6.30.
년도	시도명	적발 건수	조치건수
			등록 말소 /폐지	교습 정지	경고	시정 명령	벌점 부과	과태료	고발	세무서 통보	계
2009	서울	4,128	56	37	678	2,430	3,126	66	304	755	7,452
	부산	503	13	17	131	338	428	4	58	69	1,058
	대구	656	5	110	461	-	-	80	80	133	869
	인천	893	2	5	776	-	780	3	110	1	1,677
	광주	401	1	13	313	-	313	1	80	50	771
	대전	203	-	42	119	-	-	8	39	21	229
	울산	479	5	78	209	-	-	24	24	-	340
	경기	3,522	100	167	119	2,696	-	91	312	201	3,686
	강원	229	1	19	133	46	-	2	27	4	232
	충북	348	-	9	276	52	-	7	4	-	348
	충남	448	2	9	429	-	-	8	7	3	458
	전북	368	-	1	180	98	-	16	73	-	368
	전남	562	-	6	230	190	137	32	22	47	664
	경북	522	1	48	433	-	-	18	9	3	512
	경남	912	1	28	279	367	-	56	55	41	827
	제주	120	-	1	54	41	-	-	5	-	101
	합계	14,294	187	590	4,820	6,258	4,784	416	1,209	1,328	19,592
2010	서울	1,372	47	25	269	680	965	40	127	369	2,522
	부산	255	1	7	88	249	277	11	13	67	713
	대구	561	3	164	362	-	-	10	30	113	682
	인천	276	1	4	238	1	241	1	32	-	518
	광주	112	-	1	92	-	92	-	19	11	215
	대전	373	1	12	342	-	-	12	9	5	381
	울산	134	-	98	31	-	-	3	2	-	134
	경기	2,513	91	157	96	1,809	-	80	174	93	2,500
	강원	91	1	11	53	14	-	1	11	1	92
	충북	180	-	2	153	22	-	2	1	-	180
	충남	106	-	1	99	-	-	14	6	8	128
	전북	173	-	1	150	11	-	-	11	-	173
	전남	230	-	-	149	21	31	41	14	45	301
	경북	324	-	3	309	-	-	-	4	-	316
	경남	981	14	7	366	464	-	21	12	33	917
	제주	23	1	-	3	16	-	1	2	-	23
	합계	7,704	160	493	2,800	3,287	1,606	237	467	745	9,795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사교육 현장도 교육의 장임. 비록 자본과 시장의 원리가 작동한다지만, 교육의 장이기에 법과 제도로 관리하는 것이고, 교육업체와 종사자들의 교육적 식견과 양심이 전제되어야 함.

경기지역 학원 위반유형별 지도단속 및 조치 실적 (2009년)
위반 유형	점검 학원수	적발학원수	적발 건수	조치건수
				등록 말소 /폐지		교습 정지	경고		시정 명령		벌점 부과	과태료		고발			세무서 통보	소계
미(등록) 신고 운영	5,004	3,106	313	-		-	-		-		-	-		312			196	508
수강료초과징수 (고액과외 포함)			220	-		3	-		215		-	1		-			1	220
게시사항 미 게시			145	-		-	-		123		-	47		-			-	170
무자격 강사 (교습자)			20	1		16	-		3		-	-		-			-	20
허위과장 광고			32	-		-	-		31		-	-		-			-	31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36	-		1	-		33		-	-		-			-	34
일시수용인원 초과			-	-		-	-		-		-	-		-			-	-
명칭사용 위반			75	-		4	-		70		-	-		-			-	74
기타			2,681	99		143	119		2,221		-	43		-			4	2,629
계	5,004	3,106	3,522	100		167	119		2,696		-	91		312			201	3,686

경기지역 학원 위반유형별 지도단속 및 조치 실적 (2010년 6월 30일 기준)
위반 유형	점검 학원수	적발학원수	적발 건수	조치건수
				등록 말소 /폐지		교습 정지	경고		시정 명령		벌점 부과	과태료		고발			세무서 통보	소계
미(등록) 신고 운영	3,074	2,225	174	-		-	-		-		-	-		174			80	254
수강료초과징수 (고액과외 포함)			242	-		4	13		216		-	-		-			-	233
게시사항 미 게시			77	-		-	-		51		-	24		-			-	75
무자격 강사 (교습자)			14	-		13	-		1		-	-		-			-	14
허위과장 광고			19	-		-	-		17		-	1		-			-	18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16	-		-	-		10		-	-		-			-	10
일시수용인원 초과			3	-		-	-		3		-	-		-			-	3
명칭사용 위반			45	-		-	1		28		-	-		-			-	29
기타			1,923	91		140	82		1,483		-	55		-			13	1,864
계	3,074	2,225	2,513	91		157	96		1,809		-	80		174			93	2,5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사정이 이런데도 신성한 교육의 장을, 돈벌이의 무법천지로 만드는 사람들이 판치는 상황으로 계속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됨.

➤ 작년에는 경기지역에 미(등록)신고 운영 학원이 313건으로 가장 많았음. 그런데 올해는 고액과외를 포함한 수강료초과징수가 242건으로, 위반유형이 점점 옮겨가고 있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나?

❍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의 자발적인 지도단속의 결과로 이런 실적이 나온 것이 아님.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면서 초창기에 학부모들이 손쉽게 식별가능하고, 소위 말하는 ‘학파라치’들에게 가장 좋은 먹잇감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미신고 학원이었음.

□ 경기교육청 신고포상금 지급건수 2009년 2010년
구분	7 월	8 월	9 월	10월	11월	12월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수강료 초과징수	2	4	2	5	11	25	23	49	56	27	92	8	33	26
교습시간 위반	1	-	1	1	-	-	-	-	-	-	-	-	-	-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16	54	108	126	63	72	8	54	44	18	45	29	39	6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6	9	22	9	7	3	4	3	12	-	4	5	4	5
계	25	67	133	141	81	100	35	106	112	45	141	42	76	37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그런데 이제 이런 미등록학원들이 조금씩 정리되고 나니까 ‘미신고 운영’에 대한 적발은 줄어들고, 그 다음 타겟인 ‘수강료 초과징수’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보임.

❍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 제가 확인한 바로만 해도, 이미 서울은 3년째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한 조치건수가 제일 많음. 경기지역도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유야 어찌되었든, 위반학원이 제일 많은 경기교육청임. 이런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는 자체로도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함.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나?

❍ 거꾸로 이야기하면, 단속실적이 우수하고 따라서 기강을 제대로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도 볼 수 있겠음. 교육감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불법학원에 가서 배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림.

인천 방과후학교, 대형 교육업체가 장악!!

신

❍ 우리 정부는 방과후학교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음. 방과후학교는 단순히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는 수단이 아니라, 공교육 개혁의 핵심이 되는 정책임. 학교자율화, 교원평가제 등과 함께 공교육시스템을 강화하는 한 축이 될 것임.

❍ 그렇게 되려면 방과후학교가 정규교사의 열정을 자극할 수 있을 정도로 짜임새 있고 알차게 진행되는 수업이어야 함. 질 좋고, 만족도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라면서 질의하겠음.

➤ 교육감, 인천에서 방과후학교가 얼마나 정착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

인천지역 방과후학교 참여 현황과 비율

학교급	방과후학교 운영학교수		비율(%)	참여 학생 현황
	학교 수	운영 학교수		총학생수	참여 학생수	비율(%)
초	226	226	100.0%	182871	92966	50.8%
중	128	128	100.0%	112504	104028	92.5%
고	114	113	99.1%	112570	93332	82.9%
계	468	467	99.8%	407945	290326	71.2%

(자료: 인천광역시 교육청)

❍ 방과후학교를 고등학교 한 곳만 빼놓고 인천시내 초‧중‧고 전 학교가 운영하고 있음. 참여 학생 비율도 71.2%에 육박함. 눈으로 보이는 당장의 참여도에만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민간업체 강사 중 영리업체 소속현황과 비율 (2010.9.현재)
구분	비영리단체 강사수	영리단체 강사수	강사합계	영리강사 비율
초등학교	163	267	430	62.1
중학교	30	7	37	18.9
고등학교	12	0	12	0.0
총 계	205	274	479	57.2

(자료: 인천광역시 교육청)

➤ 인천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각 학교 급별로 민간업체 강사 현황을 받았음. 민간업체가 들어가 있는 학교에 영리강사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교육감, 알고 계시나?

❍ 자그마치 57.2%임. 영리강사 비율이 높다는 것 자체는 별 문제가 아님. 오히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음. 다만, 이 강사들이 속해있는 영리업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영리업체 위탁강좌와 점유율 (2010.9.현재)

구분	2009		2010
위탁단체명	위탁강좌 수	비율	위탁강좌 수	비율
(주)대교	554	33.86	451	29.06
(주)웰컴스쿨	14	0.86	140	9.02
(주)조이넷스쿨	9	0.55	17	1.10
㈜아이야이엔씨	360	22.00	307	19.78
㈜에듀박스	336	20.54	279	17.98
㈜웅진싱크빅	363	22.19	358	23.07
총 계	1,636	100.00	1,552	100.00

(자료: 인천광역시 교육청)

➤ 교육감, 관내 학교에 들어와 있는 영리업체가 총 몇 개인지 알고 계시나?

❍ 대교, 웰컴스쿨, 조이넷스쿨, 아이야이엔씨, 에듀박스, 웅진싱크빅 등 이렇게 해서 총 6개 업체임. 이 회사들이 방과후학교에서 강의하는 외부강사의 절반 이상을 수급하고 있음.

➤ 이쯤하면 대형 교육업체들이 방과후학교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보임. 어떻게 생각하시나?

❍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대형 교육업체들 안에서 과점이 이루어지고 있음. 작년 같은 경우, 대교와 웅진싱크빅을 합하면 점유율 56.05%을 기록함. 올해 역시, 이 두 회사가 시장의 52.13%의 비율을 점하고 있음.

➤ 교육감, 사교육을 잡고 공교육을 충실히 하자고 시작된 ‘방과후학교’가 대형 교육업체의 새로운 시장이 되어버렸음. 어떻게 보시나?

❍ 최소한 학교에까지 사교육을 끌어들여서 더 진흙탕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들어서는 안 되겠음.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니 강제할 수 없겠지만, 교육감께서도 이런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림.

경인지역 학생 체력저하, 전국에서 가장 심각!

홍

- 중고생 신체능력검사 하위(4‧5)등급 비율 인천 56%, 경기 52%, 전국 최고!

- 인천초교 중 100m달리기 가능한 곳 27% 불과해

❍ 교과부가 제출한 ‘2009년도 학생신체능력검사 급수별 통계(중고등 표본)’에 따르면 하위등급인 4‧5등급 비율이 인천의 경우 60%에 육박하고, 경기도 역시 절반이 넘는 52%로 경인지역 약체[弱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전국 16개 시도 중고교생 9만 5,635명을 대상으로 한 체력검사에서는 최저등급인 4‧5등급을 받은 학생이 4만 3,068명으로, 중고교생 10명 중 4명이 정상적인 체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4‧5등급 비율이 가장 낮은 경남(19%)에 비해 인천은 무려 40%, 경기는 33% 가까이 높은 수치임.

- 하지만 체력이 뛰어난 1‧2등급의 경우 인천과 경기가 각각 20%, 25%로 전국 평균인 32%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특히 인천 고등학생의 경우 체력 하위등급인 4,5등급 학생수가 1,2등급보다 38%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학생 간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아울러 상위등급(1,2등급)과 하위등급(4,5등급)의 격차는 초등학생의 경우 상위등급이 13% 더 높으나, 중학생은 오히려 하위등급이 30% 높고, 고등학생은 하위등급이 44%나 높아 학년이 올라갈 수록 학생간 격차가 커짐은 물론 체력 저하 학생비율이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상급학교에 진학할수록 체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 때부터 활발한 체육활동을 통해 기초체력을 다지는 것이 필수적이나, 요즘은 체육수업을 제대로 진행할 만큼 널찍한 운동장을 가진 학교를 찾아보기 어려움.

❍ 교과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인천 소재 초등학교의 73.5%가 운동장 직선거리 100m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는 전국 16개 시도 중 세번째로 높은 비율이며 전국 평균인 약 60%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임.

- 경기 역시 100m미확보 비율이 64.4%에 달함.

* 시.도교육청별 운동장에서 직선 100m 확보할 수 없는 초등학교 현황(합계)
				(2010.8월 현재)
시.도 교육청별	전체학교수	100m미확보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명)	100m미확보 비율
서울	584	542	18,842	515,307	92.8%
광주	144	116	3,424	97,894	80.6%
인천	223	164	5,181	140,946	73.5%
대구	213	156	4,500	124,679	73.2%
강원	352	237	2,749	63,036	67.3%
경북	495	321	6,045	101,194	64.8%
부산	296	191	4,680	120,763	64.5%
경기	1,114	717	17,836	542,048	64.4%
대전	138	86	2,488	70,940	62.3%
충남	431	211	2,868	69,994	49.0%
충북	256	120	2,103	57,631	46.9%
경남	494	228	3,441	85,069	46.2%
전남	436	192	3,127	77,468	44.0%
전북	415	181	2,725	69,268	43.6%
제주	105	35	488	18,625	33.3%
울산	116	32	787	22,176	27.6%
전국평균	5,812	3,529	81,284	2,177,038	60.7%

➤ 인천(혹은 경기)교육감! 학생들이 학업과 입시에 시달려 따로 운동할 시간을 못내고, 학교측에서도 체육교과를 소홀이 다루는 형편에 학교 운동장마저 협소하니 아이들이 점점 약골이 되어갈 수 밖에 없음. 수도권은 지방보다 뛰어놀 공간이 더 적을 수 밖는데 학교안에서라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체육시간과 장소를 더욱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중학교	1,2등급		4,5등급		격차 (A-B)
	인원	%(A)	인원	%(B)
서울	3,173	33.6%	4,150	43.9%	-10.3%
부산	920	51.1%	485	26.9%	24.2%
대구	581	32.3%	753	41.8%	-9.6%
인천	3,123	23.2%	7,269	54.0%	-30.8%
광주	550	30.6%	791	43.9%	-13.4%
대전	831	46.2%	477	26.5%	19.7%
울산	430	23.9%	961	53.4%	-29.5%
경기	477	26.5%	844	46.9%	-20.4%
강원	509	30.8%	768	46.5%	-15.7%
충북	753	41.8%	617	34.3%	7.6%
충남	794	44.7%	584	32.9%	11.8%
전북	793	44.1%	632	35.1%	8.9%
전남	740	41.1%	655	36.4%	4.7%
경북	696	46.4%	438	29.2%	17.2%
경남	1,007	58.8%	318	18.6%	40.2%
제주	513	33.4%	590	38.4%	-5.0%
전국	15,890	33.6%	20,332	43.0%	-9.4%

초등학교	1,2등급		4,5등급		격차 (A-B)
	인원	%(A)	인원	%(B)
서울	78,241	36.2%	34,170	15.8%	20.4%
부산	29,895	37.9%	7,221	9.2%	28.8%
대구	22,794	34.3%	7,882	11.9%	22.4%
인천	20,416	28.9%	11,543	16.4%	12.6%
광주	13,904	30.9%	7,183	16.0%	15.0%
대전	15,253	36.4%	5,523	13.2%	23.2%
울산	10,894	33.0%	4,604	14.0%	19.1%
경기	80,631	31.2%	42,566	16.4%	14.7%
강원	12,324	35.6%	4,784	13.8%	21.8%
충북	14,368	35.3%	5,514	13.5%	21.8%
충남	15,165	36.6%	5,593	13.5%	23.1%
전북	16,839	34.8%	6,459	13.4%	21.5%
전남	17,822	40.8%	5,309	12.1%	28.6%
경북	16,996	37.6%	5,411	12.0%	25.6%
경남	31,903	37.5%	9,594	11.3%	26.2%
제주	5,726	34.9%	2,421	14.8%	20.1%
전국	403,171	34.6%	165,777	14.2%	20.4%

고등학교	1,2등급		4,5등급		격차 (A-B)
	인원	%(A)	인원	%(B)
서울	2,310	24.0%	5,187	53.8%	-29.9%
부산	735	40.8%	530	29.4%	11.4%
대구	580	32.2%	782	43.4%	-11.2%
인천	2,563	17.8%	9,001	62.7%	-44.8%
광주	651	36.2%	613	34.1%	2.1%
대전	773	42.9%	540	30.0%	12.9%
울산	561	31.2%	792	44.0%	-12.8%
경기	431	23.9%	1,014	56.3%	-32.4%
강원	619	34.8%	764	42.9%	-8.2%
충북	856	47.6%	474	26.3%	21.2%
충남	768	42.9%	623	34.8%	8.1%
전북	725	40.3%	645	35.8%	4.4%
전남	742	41.2%	616	34.2%	7.0%
경북	783	52.2%	204	13.6%	38.6%
경남	1,005	55.8%	345	19.2%	36.7%
제주	334	26.0%	606	47.1%	-21.1%
전국	14,436	29.9%	22,736	47.0%	-17.2%

중고등합계	1,2등급		4,5등급		격차 (A-B)
	인원	%(A)	인원	%(B)
서울	5,483	28.7%	9,337	48.9%	-20.2%
부산	1,655	46.0%	1,015	28.2%	17.8%
대구	1,161	32.3%	1,535	42.6%	-10.4%
인천	5,686	20.4%	16,270	58.5%	-38.1%
광주	1,201	33.4%	1,404	39.0%	-5.6%
대전	1,604	44.6%	1,017	28.3%	16.3%
울산	991	27.5%	1,753	48.7%	-21.2%
경기	908	25.2%	1,858	51.6%	-26.4%
강원	1,128	32.9%	1,532	44.7%	-11.8%
충북	1,609	44.7%	1,091	30.3%	14.4%
충남	1,562	43.8%	1,207	33.8%	9.9%
전북	1,518	42.2%	1,277	35.5%	6.7%
전남	1,482	41.2%	1,271	35.3%	5.9%
경북	1,479	49.3%	642	21.4%	27.9%
경남	2,012	57.3%	663	18.9%	38.4%
제주	847	30.0%	1,196	42.4%	-12.4%
전국	30,326	31.7%	43,068	45.0%	-13.3%

비리천국 인천교육청..

양

❍ 나근형 인천 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올해 들어 인천지역에서 갖가지 유형의 교육비리가 쏟아져 나왔음. 호화교장실ㆍ급식비리ㆍ외고 정답지 유출ㆍ수학여행 비리ㆍ교재비리ㆍ피복비 착복 등 이정도면 가히 교육비리 백화점 수준임.

➤ 올해 유독 인천지역에서 이렇게 각종 비리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본 의원은 먼저 교육청의 ‘제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고 생각함.

❍ 교장실 환경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개교한지 5년도 안된 교장실을 뜯어 고치고, 학교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고, 집기를 교체하는 등의 몰지각한 교장 46명의 조치내용을 보면 중징계는 단 2명에 불과함. 나머지는 경징계 3, 경고 33, 주의 7, 기타 1 등의 가벼운 조치로 끝났음.

❍ 부대항목비 명의의 피복비를 회계서류를 허위로 장식하여 본래 사용 목적과는 무관한 일상의류(양복, 등산복, 점퍼 등) 등을 구입한 36명에게 내린 처벌 역시 경징계 3명, 경고 26명, 주의 7명이었음.

❍ 이 외에도 감사결과를 살펴본 결과 그 처벌 수준이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가벼운 경징계ㆍ경고 수준에 그쳤음.

➤ 교육계에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할 선생님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상식 이하의 비리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바람.

❍ 교육감과 관련해서도 질의하겠음.

➤ 교육감 딸이 교원 특채 과정에서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일부 지역 시민단체들이 검찰에 수뢰를 의뢰한 상태로 알고있음. 맞나?

❍ 제기되고 있는 의혹 몇 가지중 한 가지만 물어보겠음. 특채시 구성된 평가의원과 관련해서 최근 5년간 특채 당시 면접 평가의원 구성을 알아보니, ‘09년만 제외하고는 매번 일선 학교장이 2명씩 포함되었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으나 ’09년만 순수 내부직원들로 구성되었음.

년도	영역	소속	직위	성명
2006	면접위원	00고등학교	교장	주00
		00여자고등학교	교장	김00
		평생교육체육과	과장	박00
		정보실업교육과	과장	김00
		교원인사과	과장	배00
2007	면접위원	00고등학교	교장	정00
		00여자고등학교	교장	백00
		평생교육체육과	과장	이00
		중등교육과	과장	전00
		교원인사과	과장	배00
2008	면접위원	00초등학교	교장	장00
		00여자고등학교	교장	신00
		중등교육과	과장	전00
		정보직업교육과	과장	최00
		교원인사과	과장	하00
2009	면접위원	초등교육과	과장	김00
		중등교육과	과장	장00
		평생교육체육과	과장	김00
		정보직업교육과	과장	윤00
		교원인사과	과장	이00
2010	면접위원	00고등학교	교장	정00
		00고등학교	교장	조00
		중등교육과	과장	장00
		정보직업교육과	과장	윤00
		교원인사과	과장	이00

➤ 상식적으로 교육계 수장의 딸이 특채시험에 응시한 것을 직원들이 어떻게 모를 수 있나? 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 딸에게 과연 어느 과장이 나쁜 점수를 줄 수 있겠나?

❍ 면접위원 대상자와 선정기준에 대한 조항조차 없는, 주먹구구식 면접의원 선정이 고위 간부 자녀의 특채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임.

❍ 이뿐만 아니라, 교육감은 지난 달 4일 태풍 ‘곤파스’ 때문에 일선학교가 비상상황이던 때 사립고등학교 교장들과 골프를 쳐서 빈축을 사고 있는 상황임.

❍ 물론 아직 교육감 딸 특채 채용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은 아님. 하지만 한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의 수장이 이렇게 의혹과 구설수에 올라있는 상황에서 취임당시 교육감이 말한 ‘투명한 교육행정’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듬.

❍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라는 인천교육의 이미지를 혁신하고 교육리더ㆍ인천의 교육 사령관으로 불릴 수 있도록, 부디 교육감께서 정신 차리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경기도 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고용 전국 꼴지!

양

❍ 올해 9월 13일 고용 노동부가 발표한 2009년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16개 시ㆍ도 교육청은 평균 1.10%에 불과했음. 이중 최하위는 경기도 교육청으로 고용률은 0.84%이었음.

➤ 타지역 교육청에 비해 유독 경기도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데 이유를 답변바람.

❍ 2010년 6월 기준으로 경기도 교육청이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공무원의 수는 2,567명임. 하지만 현재 경기도 교육청에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은 862명에 불과함.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은 현재 1700명이 넘고, 장애인 고용률은 1.0%에 불과함.

2010년도 상반기 장애인 공무원 고용상황

적용대상 공무원 수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인원	장애인 공무원수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미달인원
		계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85,539	2,567	862	89	684	1,705

(단위 : 명)

※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터제 :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시 중증장애인은 그 인원수에 2배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보는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 특례 규정(‘10년 시행)

❍ 2010년도 경기도 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 현황에서 특정직(교원) 125명ㆍ기능직 10명을 채용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적을 보면 특정직 64명 채용, 기능직 8명을 채용해 당초 계획 135명에서 72명만을 채용해 채용 달성률은 50%대에 불과함.

❍ 장애인 공무원 채용목표 미이행 사유를 보면, 채용 대비 지원인원 부족ㆍ결시인원 발생 등이었음. 올해 합격미달 인원에 대해서는 37명을 일반모집을 통해 일반인으로 충원했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현행 조항)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②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사의 신규채용을 할 때에 장애인 응시 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 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다.

➤ 지방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은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건가?

❍ 경기도 교육청 다음으로 고용현황이 저조했던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시 중증장애인 특별임용시험’을 통해 장애인을 선발했고, 장애인 고용률을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일선 공립학교가 장애인을 채용하면 해당 학교에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반면, 장애인 고용현황 꼴지인 경기도 교육청은 아직까지도 장애인 공무원 고용에 대해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교육감은 학생들 인권만 챙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의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림.

< ‘09년 시·도 교육청 공무원 장애인고용현황 >

구분	적용대상 공무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전라남도교육청	21,152	635	369	1.74
강원도교육청	17,300	519	272	1.57
울산광역시교육청	10,135	305	155	1.53
경상남도교육청	29,016	871	395	1.36
대전광역시교육청	11,443	344	150	1.31
광주광역시교육청	10,603	319	139	1.31
제주도교육청	5,854	176	76	1.30
전라북도교육청	18,113	544	219	1.21
충청북도교육청	14,591	438	177	1.21
대구광역시교육청	17,404	523	204	1.17
충청남도교육청	20,362	611	215	1.06
인천광역시교육청	22,171	666	220	0.99
부산광역시교육청	23,985	720	235	0.98
경상북도교육청	23,612	709	221	0.94
서울시교육청	55,101	1,654	479	0.87
경기도교육청	86,314	2,590	724	0.84
합계	387,156	11,624	4,250	1.10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