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은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3호 전화: 02) 788-2831; 784-6383 / 팩스: 02) 788-3203 보도자료 2010-10 -11
국정감사 보도자료

광주지검, 구속영장 청구 남발, 영장기각율 23%

이은재 의원 “구속부터 하고 보자는 검찰 관행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

광주지검의 경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판사 영장 기각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음이 지적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11일 열린 광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광주지검이 타 지검에 비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판사 영장 기각건수 및 기각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일단 구속부터 하고 보자는 검찰 관행이 아직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검 영장기각건수는  2006년 76건(21.7%), 2007년 84건(20.4%), 2008년 99건(22%), 2009년 97건(23.5%), 2010년 6월 현재 43건(23.4%)으로 타 지검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에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처리하느냐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며 “검찰 수사 관행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면 자존심이 상해서 사건을 쳐 박아 두고 해결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이로 인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된다”며 검찰의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