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막개발 초래할 「친수구역 특별법」

당장 폐기해야 한다 !

- 8조원 사업비를 메어주기 위한 온갖 특혜를 ‘친환경’으로 포장

- 강변개발 합리화하는 악법, 4대강을 죽음의 강으로 내모는 법

O 정부는 수공에게 8조원 사업을 떠맡기며 투자자금 회수방안으로 4대강 주변 수변개발권 등 수익사업을 통해 회수토록 편법인 친수구역특별법을 추진중에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4대강사업은 모든 강변을 개발하는 막개발임,  상수원보호구역은 물론이고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까지 삽질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자원공사의 돈벌이를 위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강변 막개발을 더 부채질하여 환경재앙을 초래할 것으로 보임.

- 수공이 4대강에 투자할 8조원을 환수하기 위해서 정부는 앞으로 사업개발이익률을 10%로 가정할 경우 4대강 주변에 80조원을 투자해야하고,  20%의 수익률을 얻기 위해선 약 40조원의 투자비가 책정되어야 함.

- 그런데 20%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기 위해서는 공기업이 국민을 상대로 투기와 수익률 올리기에 나설 수 밖에 없어 공기업에 대한 거센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음.

O 특히 8조원의 이익을 남기려면 수변개발 프로젝트는 어마어마한 규모여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4대강마다 거대한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될 판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현재 계획은 ?

- 한강의 경우, 대부분 여주 부근이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여주는 팔당상수원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임.

- 정부가 이미 20년 이상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3중, 4중으로 개발을 묶어놓고 이제 와서 이곳을 개발하겠다고 나서면 사유재산권을 그동안 규제해 놓은 정부가 수공에만 특혜를  준 것이라는 반발을 살 수 있는데 견- 해는 ?

- 대규모 주거시설이 들어서면 하천오염은 불 보듯 뻔함.  현재 상수원 댐 상류 양쪽 500m 안에는 일체의 음식 및 숙박시설과 주택이 들어설 수 없도록 수변구역이 설정돼 있음.

그런데 특별법이 통과되면 친수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수변구역 안에도 각종 시설이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어 계획적이 개발로 하천오염을 막는다는 정부 주장은 국민을 속이는 변명일 뿐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

O 4대강사업의 가장 큰 명분은 홍수예방인데 친수구역 특별법은 강변에 오히려 시설을 집중시킴으로써 홍수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임.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6~2020)에 따르면, 모든 규모의 홍수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구조물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 따라서 우리나라 치수대책은 하천제방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기후이상으로 계획규모 이상의 홍수가 발생할 경우, 제방으로 보호받는 지역의 제방이 무너지거나 월류하는 경우 엄청난 피해발생이 예상됨.

- 따라서 준설과 보를 세우는 4대강사업은 모든 홍수를 통제가능하다는 잘못된 전제속에 시작된 공사로서, 더욱이 수변개발로 인해 강변에 인구와 자산을 집중시키는 것은 결국 홍수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는데 견해는 ?

O 4대강변 개발을 촉진하는 수자원공사의 수변구역 개발은 하류지역의 홍수피해를 가중시킬 것으로 봄.  지금도 상류지역의 하천제방이 하류지역의 홍수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즉, 상류지역에 홍수가 범람함으로써 홍수위력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것인데 4대강 준설에서 발생한 사토로 강변 저지대를 높이고 도시개발로 불투수층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 하류지역의 홍수량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것임.

- 그동안 강변저지대 농경지들이 집중호우시 일시적 침수가 됨으로써 홍수량 조절기능을 했는데 수변구역 개발은 하천경관이 좋은 곳에 개발이 집중될 것이고, 저지대 농경지들은 리모델링 이름으로 성토되어 주거지역으로 전용되어 아파트나 별장 혹은 모텔 등이 들어서는 난개발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O 4대강 수변구역은 ‘오염총량제’가 적용되는 곳으로서 새 오염원이 들어서려면 그만큼 기존 오염부하량을 줄여놔야 하는데 기존에 규제와 더불어 또다시 규제를 받아야 할 지역주민로선 수용하기 힘들어 주민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들 것으로 보는데 대책은 ?

<참고> 수질오염총량제

환경부가 1998년 물관리종합대책의 하나로 한강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당시 환경부는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려 하였으나, 관련 자치단체들의 반대로 인해 자치단체별로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자치단체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 또는 규제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정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하면 해당 지역의 개발이 제한되지만, 반대로 배출량을 줄여 수질을 개선하면 그만큼 개발이 허용된다.

자치단체가 배출 총량을 정해 환경부에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면, 환경부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시행 자치단체는 오염물질 관리에 필요한 오수·폐수 처리장 설치비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축산시설과 같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규제되는 행위 제한의 일부가 완화된다.

2004년 7월 경기도 광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이에 따라 광주시에는 문화예술회관·도서관·실내체육관 등 공공시설과 아파트 8,000가구를 추가로 건립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다.

- 특히 야당 단체장들로부터 수변개발 관련 인․허가를 순탄하게 받게 될지도 의문인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

O 특히 4대강 사업예산 중 60%정도가 낙동강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공의 개발이익을 위한 수익사업이 광범위하게 진행된다면 4대강사업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서의 형평성 문제는 더욱 크게 확대될 것이며, 지역개발의 차별정도는 더욱 심화될 것임.

- 결국 4대강사업에 투자되는 22조원의 몇 배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돈이 무분별하게 4대강 주변에 투자될 것이며,  수공은 8조원을 환수하기 광범위한 개발과 무리한 투자로 4대강 주변을 온통 땅투기․개발투기의 온상으로 만들 것이 자명하다고 봄.

- 이에 대해 본 위원은 수공이 물관리라는 본분을 잊고 정부의 비호아래 또하나의 개발사업자인 LH공사의 역할로 나서, 중복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는 데 , 이는 이명박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 되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

O 더욱이 현재 부동산경기가 거꾸라져 세종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할 것 없이 분양이 안 되고 아파트는 건설이 중단되고 있는데 4대강에 레져단지, 주택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사업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봄.

- 더구나 지방에 미분양이 넘치는 실정을 감안하면 결국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가부담으로 될 수 있으며 미분양으로 인해 부도가 속출하고 있는 건설사들처럼 수공 역시 아파트 분양에 실패하면 LH나 민간 건설사들처럼 부실이 초래되어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국민에게 고통스런 짐이 될 소지가 크다고 봄.

- 과연 수공이 수변개발이 이익을 남길 수 있을지, 남긴다면 얼마나 남길지 예측이 안 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는 정부로부터 몇 군데나, 어떤 조건으로 개발권을 받기로 했는지 이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