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설계사 심 재 철	보도자료 (2010. 9. 7)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622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공무원 징계 작년 3,155건으로 크게 증가

- 공금유용, 공금횡령, 증수뢰 등 3배이상 증가, 393명이 옷 벗어 -

작년 한해 품위손상, 복무규정 위반, 직무유기 및 태만, 증수뢰, 공금유용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숫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최근 심재철 국회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동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전체 징계 건수가 1,741건이었으나 2009년도에는 3,155건으로 무려 1,414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별로 가장 많았던 것은 품위손상으로 1,550건, 복무규정 위반 435건, 직무유기 및 태만 235건, 증수뢰 164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한편 가장 증가폭이 컸던 비위유형은 공금유용 37건(전년 대비 2.4배 증가), 공금횡령(전년대비 2.1배 증가), 증수뢰 164건(전년대비 2.0배 증가) 등이었다.

징계양정별로 보면 가장 경미한 견책이 1,475건, 감봉 670건, 정직 611건, 강등 6건 등이었으면 공무원직을 잃게 되는 파면과 해임도 각각 169건, 224건이나 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이와 같이 공무원 징계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관련규정의 강화와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최근 정부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 훈령, ‘09.4.22)을 제정하여 수사기관에서 ’공소권 없음‘ 이나 ’기소유예‘로 통보한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징계요구토록 하였고, 단순 음주운전사건에 대해서도 징계요구 하도록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감사원이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공무원 신분 은닉자를 일괄 조사하여 대대적인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175명의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징계처분 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심의원은 최근 계약직 공무원 특채 문제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감이 상실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 징계규정을 강화하여 내부 정화를 도모한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더욱 까다로운 윤리적 잣대가 적용되는 만큼 국민적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0. 9. 7.

국회의원 심재철

참고 1. 비위유형별 현황

연도	계	복무규정위반	품위손상	비밀누설	공문서 관련비위	직권남용	직무유기 및 태만	감 독 불충분	공금유용	공금횡령	증수뢰	기 타
2007년	1,643	386	561	3	17	6	159	51	14	7	80	359
2008년	1,741	318	632	6	12	4	228	48	11	11	55	416
2009년	3,155	435	1,550	11	23	3	235	46	37	34	164	617

참고 2. 징계양정별 현황

연도	총합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2007년	1,643	84	107		247	310	895
2008년	1,741	80	138		347	393	783
2009년	3,155	169	224	6	611	670	1,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