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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 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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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11(월)

『3톤 미만 무등록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활개치고 다녀 』

국토해양부, 등록의무 없다는 이유로 관리 조차 안해

국토해양부가 건설기계 등록규정을 이유로 3톤 미만 무등록 타워크레인에 대한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토해양부가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시 단원구을/국토해양위)에게 제출한「3톤 미만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제외 사유」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표-1> 타워크레인 현황

(단위 : 만원, 건, %)

	20통 이상	10~18톤	3~8톤	3톤 미만	계
등록대수	187	2487	693	?	3,367+α

(자료 : 국토해양부)

타워크레인은 그동안 건설기계가 아닌 구조물에 불과하여 따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최근 법개정으로 올 1월부터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건설기계관리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타워크레인 등록은 3톤 이상만 해당되어 3톤 미만의 경우는 건설기계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는 업체들이 편법적으로 2.9톤 등으로 개조하여 운행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의원은 “3톤 미만이더라도 타워크레인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건설기계”라고 지적하며, “모든 타워크레인에 대한 현황부터 파악하고 난 후 등록 규정 개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당초 입법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 회 의 원  박  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