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설계사 심 재 철	보도자료 (2010. 10. 3)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622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원주국토관리청,

공사비 390억원(15건) 부풀렸다 적발돼

- 수량산출 오류도 과다 반영된 112억 삭감 않고, 사용 계획 없는 연구개발비 48억 반영 등 공사비 절감 노력 안보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설계비 등 공사비를 과다하게 반영했다가 국토부 감사에 절발 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하반기 자체감사 처분요구서를 통해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소관 사업 중 총 15건에 대해 사업비 부적정 건이 발견, 감액이 필요한 공사비가 총 390억원이나 되었으며 모두 행정상 조치인 시정 또는 시정/통보 처분을 받았다.

‘영월-방림2’사업에서는 임목폐기물 처리비가 14만2천톤으로 계약되었으나 실제 수량이 2,800톤으로 112억6천만원을 감액해야 하나 세 차례나 설계변경하면서도 감액조정 하지 않았다.

‘소양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제방비탈면에 설치된 기존 호 안의 상태가 양호하고 하천의 형상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하여 하천환경을 훼손해가면서까지 제방을 보축하거나 호안블럭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여 58억5천만원을 과다계상 하였다.

‘신북-용산 도로건설공사’등 12건의 공사에서 연구개발비 51억5천4백만원이 계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3건의 용역비로 3억1천7백만원만 집행하였고 나머지 48억여원은 사용할 계획이 없음에도 설계에서 삭제하지 않았다.

‘누능-연곡 국도건설공사’ 등 16개 공사와 ‘국도 46호선 춘천 덕두원 6개 지구외 4개소 낙석 산사태 정비공사’ 등 18개 공사에서 비탈면녹화공법을 설계할 때 지침과 다르게 고가의 공법으로 설계하여 34억7천8백만원이 과다계상되었다.

그밖에 터널안내전광판 설치 등급이 아닌데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여29억6천5백, 동상방지층 생략구간에 불필요한 동상방지층을 시공하도록 설계하여 19억원, 실제 가교가 아닌 가도로 변경하여 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변경하지 않아 19억원,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사후환경영향조사비를 공사비에 이중 반영하여 16억원 등을 감액토록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다<별첨자료 참조>.

심재철의원은 “공사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검토 등 절차를 보다 세밀하게 하고 불필요하게 증액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시정/통보 등 행정적 처분에 그치지 말고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가 동시에 수반되어 공사비 부풀리기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0. 10. 3.

국회의원 심재철

<표> 사업비 부적정 적발 현황

구분	제 목	조치 계획	금액 (백만원)
	소 계		39,330
1	총사업비 조정(폐기물처리비) 부적정 -‘영월-방림2’ 사업비 중 수량산출 오류로 과다하게 설계변경 되어있는 임목폐기물 처리비를 감액하지 않았음	시정	11,267
2	동상방지층 등 설계 반영 부적정 -‘영월-방림1 도로건설공사’에서 동상방지층을 생략할 수 있는 구간에 불필요한 동상방지층을 시공하도록 설계하였음.	시정	1,958
3	공사용 가교 설계 반영 부적정 -‘도계-신기 도로건설공사’에서 현지조사 결과 하천의 평상시 수심이 낮아 흄관 등을 이용한 가도를 설치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교를 가도로 변경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변경한 가도로 설계 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지 않았음.	시정	1,956
4	비탈면 녹화공법 설계 부적정 -‘두능-연구 국도건설공사’ 의 비탈면녹화공법이 양질의 투사구간임에도 거적덮기 공법이 아닌 녹지대떼 공법으로 설계되는 등 16개 공사에서 지침과 다르게 설계하여 2,972백만원 과다계상 - ‘국도 46호선 춘천 덕두원 6지구 외 4개소 낙석 산사태 정비공사’에서 양호한 발파암구간임에도 덩굴식재 공법이 아닌 그린피트 공법으로 설계되어 있는 등 3개국도사무소의 18개 공사에서 공사비 506백만원 과다계상	시정/통보	3,478
5	터널안내전광판 설계 반영 부적정 -‘원덕-근덕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서 장호터널은 연장이 915m로 3등급에 해당됨에도 1,000m 이상 2등급이상인 터널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터널안내 전광판을 터널 밖 2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시정	309
6	비탈면 면고르기 설계 부적정 -2007년 계약당시 설계되어 있는 비탈면 면고르기 공사는 2008년 9월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이 개정되면서 발파방법 개선 등으로 절취비탈면에 대한 면고르기가 삭제되었음에도 시행중인 ‘철원서면 도로확장 공사’ 등 21건 공사, 실시설계 후 미발주한 ‘홍천-서석 우회도로공사’ 등 4건 공사 등 25건 공사, ‘국도31호선 양구 광치령 지구 외 4개소 낙석 산사태 정비 공사’등 12건 공사에서 절취비탈면에 대한 면고르기를 삭제하지 않고 있었음.	시정/ 통보	2,965
7	야생동물 유도휀스 설계 계획 부적정 -‘도계-신기 도로건설공사’ 등 6개 공사현장은 울타리 설치 위치가 하천과 인접한 도로 성토부 비탈면 끝단은 야생동물의 도약이 불가능한 지역인데도 2.5m 높이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이를 최소설치기준 1m로 조정하면 감액조정할 수 있음.	시정	378
8	터널관리소 설치 계획 부적정 -‘평창-정선 도로건설공사(1공구)’ , ‘평창-정선 3공구’ , ‘영월-방림 1공구’ 공사구간에 각각 터널관리사무소를 두는 것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인접노선에 있고 이격거리가 근접한 터널 2개를 삭제하고 통합운영하도록 설계하여 예산을 절감할 필요 있음.	시정	1,425
9	소양강 하천환경정비사업 시행 부적정 -제방비탈면에 설치된 기존 호안의 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고수부지와 저수호안, 하도 등에 자연적인 식생이 번식하여 습지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등 하천의 형상이 매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 하고 있음에도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하여 안정된 하천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제방을 보축하거나 호안블럭을 설치하는 것으로 공사비가 과다설계되었음.	시정	5,850
10	교차로 위치선정 부적정 -‘철원서면우회도로건설공사’에서 평면교차로 설계지침에 따르지 않고 본선도로와 기존국도 간의 연결을 위한 평면 교차로를 종단기울기가 2차로인 경우 6%이내인 구간에 설치하지 않고 종단기울기 차를 극복하기 위하여 옹벽설치공사비 12억원 상당의 금액이 과다설계 되었음.	시정	1,200
11	고정식 과적검문소 설치 설계반영 부적정 -‘춘천시 관내국도대체 우회도로(신북-용산)’ 상 용산검문소의 주변환경은 국도 5호선 및 56호선이 접속되어 있 우회할 수 있는 2개 노선이 있어 이동식 검문소로 설계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고정식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예산낭비 우려	시정	1,532
12	사후환경영향조사비 설계반영 부적정 -환경영양평가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조사 용역은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하도록 되어 있음. ‘춘천시 관래 국도대체 우회도로(신북-용산) 건설공사’ 등 4건에 대해 사후환경영양조사용역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별도 계약에 의해 시행하고 있음에도 설계비에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가 공사설계에 이중 반영되어 있음.	시정	1,599
13	불필요한 건설개발연구비 설계 변경 미흡 -‘신북-용산 도로건설공사’ 등 12건의 공사에 연구개발비 5,15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3건의 용역비로 317백만원만 집행하였을뿐 나머지 4,837백만원은 사용할 계획이 없음에도 설계에서 삭제하지 않고 과다 반영하였음.	시정	4,837
14	세굴방지공 설계적용 부적정 -‘’두능-연곡 도로건설공사‘ 등 2개 공사를 시행하면서 교량하부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암을 사용하지 않고 가격이 비싼 콘크리트 블럭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하였음.	시정	284
15	사토운반거리 산정 불합리 -‘국도 6호선 현천지구 외 1개소 위험도로 개량공사’ 등 15건의 공사에서 사토운반비 1,499백만원을 설계에 반영하여 시행 중 실제 사토 운반거리가 당초 설계보다 총 100km 줄었음에도 설계비를 감액조치 하지 않았음.	시정/ 통보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