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서울광장을 열고 시민들과 소통하라!

-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서울광장 조례안 무효소송 -

❏ 개요

❍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27일 서울광장에 대한 사용목적을 확대하고,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공포함.

【참고자료】「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본 조례는 서울광장의 사용 목적을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만 한정하고, 광장사용을 사전허가제로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서울광장에 대한 사용목적을 확대하고,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장사용 목적 및 관리에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을 추가함.

나. 광장의 사용시 “사용신청 및 허가”를 “사용신고 및 수리”로 변경함.

❍ 이에 서울시는 9월 30일에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함.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공포한 서울광장 조례는 ‘공공재산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어긋나며, 집회나 시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도 조례에서 이를 따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과 충돌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지금까지 오세훈 시장의 서울광장 운영 행태를 보면 서울광장이 마치 본인 소유의 땅인 것처럼 객관적인 기준 없이 입맛대로 허가를 내줌.

❍ 또한 서울광장에서의 정치적인 행사들을 불허하여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았고, 오세훈 시장 본인 또한 서울광장을 개방하라는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함.

❏ 문제점 및 질의요지

1. 노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행사 고의적으로 불허 의혹

❍ 지난 5월 22일 서울광장 행사 안내에는 서울시가 주최하는 <6․25전쟁 60주년 기념, 6․25 참전군인 및 서울시민을 위한 리틀엔젤스 특별공연> 과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1인 8표 캐릭터 퍼포먼스, 사인스피닝 퍼포먼스>, 그 밖에 사진전 등이 열린다고 되어 있음.

❍ 5월 23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되는 날로써 ‘민주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시민모임’은 5월 22일에 서울광장에서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문화제>를 개최하고자 서울시에 광장 사용 신청서를 냈음.

❍ 그러나 서울시가 주최하는 <6․25전쟁 60주년 기념, 6․25 참전군인 및 서울시민을 위한 리틀엔젤스 특별공연> 때문에 허가받지 못함.

❍ 서울시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제>를 서울광장에서 하지 못하게 하도록, 미리 5월 22일에 1개월 이상 남아있는 ‘6.25’ 전쟁 기념 공연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이 있음.

2. 자의적인 판단하고 독단적으로 운영되는 서울광장

❍ 오세훈 시장은 그 동안 서울광장 사용 허가권을 쥐고, 일관성 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행사를 불허하는 등 독단적으로 서울광장을 운영함.

<표-1> 2010년도 서울광장 불허 현황 중 문제 사례

연번	행사명	행사주관	불허사유
1	4.30 대학생 정치참여 선언대회	2010 지방선거 대학생 유권자 연대	건전한 문화행사 배치 (집회)
2	노무현 대통령 서거1주기 범시민 추모문화제	민주당	리틀엔젤스 등 행사 중복
3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1주기 추모문화제	노무현 전대통령 추모시민모임	리틀엔젤스 등 행사 중복
4	6월민주항쟁 24주년 기념 시민문화제	6월민주항쟁계승 사업회	‘초여름을 적시는 뮤지컬..’ 행사 중복
5	제3회 열사추모문화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 연대회의	6.25 60주년 행사 중복
6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6.25 60주년 행사 중복
7	노조탄압분쇄! 사회공공성 강화! 공공운수노동자 결의대회	전국공공운수 노동조합연맹	1차답변 ; 제한대상 2차답변 ; 청소년 치어리딩 페스티벌 행사중복

(자료출처 ; 2010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자료)

❍ 대표적인 사례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투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라는 같은 목적으로 '중앙선관위'와 '2010 지방선거 대학생 유권자 연대 2U'가 서울광장 사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중앙선관위의 투표독려 캠페인은 허가를 해준 반면, 대학생 유권자 연대의 집회는 건전한 문화행사에 배치된다면서 불허했음.

【참고자료】중앙선관위와 대학생유권자연대가 서울광장 사용허가 신청서 내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사명칭 : 1인 8표 캐릭터 퍼포먼스, 사인스피닝 퍼포먼스

- 행사목적 : 6월 2일 지방선거를 맞아 젊은이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서 투표율 제고를 위한 관심을 높아기 위해 퍼포먼스를 개최

■ 2010 지방선거 대학생 유권자 연대 2U

- 행사명칭 : 4.30 대학생 정치참여 선언대회 ‘V(Vote) for Change'

- 사용목적 : 대학생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대학생 문화행사

❍ 다른 사례로 <2010년도 서울광장 사용신청 및 허가현황>과 <서울광장 사용 불허 현황>을 보니 같은 행사인데도 불허사유가 다름. 객관적인 기준 없이 불허를 했기 때문에 국정감사 자료에도 일관성이 없는 답변을 함.

❍ 서울시가 제출한 1차 국감자료 <2010년도 서울광장 사용신청 및 허가현황>에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이 7월 17일에 ‘노조탄압분쇄! 사회공공성 강화! 공공운수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자 허가 신청을 했으나, 서울시는 ‘제한대상’ 이라며 불허했다고 밝힘.

【참고자료】‘공공운수노동자 결의대회’ 불허 사유 관련 서울시 답변자료

■ 1차 답변 <2010년도 서울광장 사용신청 및 허가현황>

연번	사용 일시	행사명	행사 내용	행사 주관	허가 여부	비고
95	7.17(토) 10:00~18:00	노조탄압분쇄!사회공공성강화!공공운수노동자결의대회	집회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불허	제한 대상
. . .
98	7.26(월) 15:00~21:00	MBC ESPN과 함께하는 제5회 치어업! 코리아! 청소년 치어리딩 페스티벌	청소년치어리딩페스티벌	대한치어리딩협회	○

연번	사용 일시	행사명	행사 내용	행사 주관	불허사유
13	7.17(토) 10:00~18:00	노조탄압분쇄!사회공공성강화!공공운수노동자 결의대회	집회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청소년 치어리딩 페스티벌 행사 중복

■ 2차 답변 <서울광장 사용 불허 현황>

❍ 그러나 2차 제출 국감자료 <서울광장 사용 불허 현황>에서는 불허사유를 ‘청소년 치어리딩 페스티벌 행사중복’ 이라고 돼 있음. 그러나 서울시가 1차로 제출한 <2010년도 서울광장 사용신청 및 허가현황>을 보면 ‘청소년 치어리딩 페스티벌’은 7월 26일에 사용하겠다고 신청했고 서울시는 허가해줌.

3.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장, 불통의 아이콘으로

❍ 서울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소통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광장을 공공기관 홍보 행사와 문화예술행사로만 도배를 함. 또한 정치적인 집회나 행사는 잇따라 허가를 내주지 않아 광장의 본래적 기능을 상실함.

❍ 광장 사용을 중복으로 신청했을 때 허가를 내주는 우선순위 역시 공공기관 주관 행사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뒤이어 문화, 예술 행사를 우선순위에 두었음. 이로써 서울광장은 직접민주주의의 상징인 ‘아고라’로서의 광장이 아닌, 서울시 등 공공기관 홍보광장으로 전락함.

【참고자료】서울광장 사용중복시 우선 허가 기준(2010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자료)

■ 사용중복시 : 신청순위에 따라 허가하되, 중복시 아래 기준에 따라 우선 허가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 예술행사

3.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 이는 시민들을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유도하여 통치자가 마음대로 대중을 조작할 수 있게 한 ‘3S정책’과 일맥상통함. 특히, 정치적 관심을 문화예술 행사로 눈 돌리게 하는 것은 꼭 1981년 5.18 민주화운동 1주년을 앞두고 반정부 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여의도에서 진행했던 대규모 문화행사인 <국풍81>이 떠오름.

4. 오세훈 시장, 광장을 열고 시민들과 소통하라!

❍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은 2위를 한 한명숙 후보와는 0.6%p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음.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 겨우 당선되었고, 6.2지방선거 이후, 오세훈 시장에게는 ‘강남시장’이라는 별칭도 생김.

【참고자료】서울광장 조례 개정 관련 여론조사(2010.6.7~9, 동아리서치)

◇ 응답자 중 52.9%가 ‘서울광장 사용목적에 각종 집회의 진행도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현행과 같이 ‘여가선용 및 문화활동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 45.8% 보다 높았음.

◇ 또한 서울광장 사용신청 시, ‘특별한 위험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68.2%로, 현행과 같이 ‘필요하다면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 30.4%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음.

◇ 광장 사용 신청시 ‘신고만으로 사용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51.6%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47.1%)’는 의견보다 높음.

❍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민들이 서울광장의 사용과 관련하여 대체로 ‘현행대로 사용목적에 제한을 두거나 허가를 통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보다는 ‘특별한 위험이 없다면 사용 가능해야 하며 허가가 아닌 신고를 통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오세훈 시장은 당선 소감문에서 ‘더욱 열심히 듣고 소통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를 무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은 묵살한 채 오만함과 독선으로 서울광장을 운영하려고 함.

☞ 오세훈 시장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서울광장 운영을 지적하고자 함. 또한 시의회가 공포한 서울광장 조례를 수용하여 서울광장이 시민들과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광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광장을 열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장이 될 것을 촉구하는 바 임.

서울시, SSM 환영!! 중소상인 외면!!

- 송파(28개)>서초(18개)>강남(16개) 순, 부자동네 중소상인들이 힘들어! -

- 면적별 SSM, 51%가 100㎡~400㎡, 집 앞 슈퍼마켓도 대기업이 점령! -

- 입점연도별 SSM, 09년만 85개 입점, 오 시장 취임 이후 162개 급증! -

-대기업 편향적인 사전조정심의위원회, 중소상인들의 피해는 수수방관! -

❏ 개요

❍ 대형마트로 재래시장을 고사시킨 것도 모자라서 대기업들은 이제 골목길 동네 수퍼마켓까지 집어 삼키려 하고 있음. 최근 1-2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SSM에 대한 규제 필요한 실정임.

❍ 그럼에도 서울시는 중소상인들과 대기업 간의 자율 조정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청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치기 전 지자체 단위에서 최종적으로 조정협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인 <사전조정협의회>를 대기업 편향과 중소업체들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태도로 운영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1. 자치구별 SSM 현황

❍ 서울시내에는 2010년 8월 기준으로 210개의 SSM이 있음. 자치구별로 나누어 분석해보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집중적으로 분포된 것을 알 수 있음. 송파구가 28개로 SSM이 가장 많이 있었으며 서초구에는 18개, 강남구에는 16개 순으로 SSM이 들어서 있음.

❍ 부자동네라고 일컬어지는 강남3구에 유난히 SSM업체가 많은 것을 통해서 부자동네의 중소상인들이 더욱 어려워질 것임.

【참고자료】

❍ 서울시내에 있는 SSM을 면적별로 보면 전체의 약 51%인 107개 SSM이 100~400㎡(약 30~120평)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 1,000㎡(약 300평) 이상 대규모의 SSM은 210개 중 35개(1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대기업들이 SSM을 통해 집 앞 골목상권까지 집어 삼키려는 의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음.

【참고자료】서울시내 면적별 SSM 현황

3. 입점연도별 SSM 현황

❍ 입점연도별로 구분해 보면,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166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전체 210개 SSM 중 79%를 차지함. 특히, 2009년 한해 동안에만 85개(전체의 40.5%) SSM이 문을 열어 07년 19개, 08년 25개와 비교해봤을 때 09년에 SSM이 급속도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오세훈 시장 임기 내에 생긴 SSM이 전체의 79%를 차지 한다는 것은 오세훈 시장의 친기업적 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임. SSM이 늘어나 기존의 중소상인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 상황에서 SSM 허가제 등 대기업 규제나 속도 조절 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

☞ 이는 오세훈 시장이 가진 중소상인들에 대한 무관심이기도 함.

4. 親대기업 마인드를 가진 오세훈 시장, 중소상인 외면

❍ SSM에 대한 사업조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조정신청을 함. 조정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에 따라 해당 SSM에 대해 사업일시정지를 권고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일시정지권고와 무관하게 사전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양 당사자 간의 자율조정을 유도하여야 하나, 자율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청 사업조정심의위원회에 사업조정 심의를 이관하게 됨.

❍ 사업조정 심의를 이관받은 사업조정심의위원회는 최종심의를 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자빙자치단체는 사업조정심의위원회 최종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SSM에 사업조정내용을 권고․명령할 수 있음.

【참고자료】서울시 사전조정협의회 현황

○ 설치근거(구성일시 : '09. 11. 9)

-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 제10조

○ 구성인원 : 위원장(호선) 포함 10명 (서울시 4, 해당 자치구 6)

- 서울시 : 경제진흥관,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시의원, 시법률고문

- 자치구 : 부구청장, 구의원, 소비자단체, 대․중소기업단체, 주민대표

○ 주요기능 : 신청인‧피신청인 간 자율 조정시 합의가 안 될 경우 중기청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치기 전 시․도 단위에서 최종적인 조정협의

○ 개최현황 : 총 6회

- ‘09년 : 총 5회 사전조정협의회 개최, 22건을 중기청 사업조정심의위원회 심의요청

- ‘10년에는 중기청 사업조정심의회 심의결과 조정권고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2건에 대해 자율조정을 위한 사전조정협의회를 개최함.

❍ 이처럼 서울시는 SSM과 중소상인들 사이에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충분한 협의체가 있고 사전조정협의회 위원들은 기득권을 가진 대기업이 양보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최종적으로 신청인(중소상인)과 피신청인(대기업) 사이의 자율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협의가 결렬로 끝을 맺음. 이에 서울시는 중기청 사업조정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함.

【참고자료】사전조정협의회 가락동 롯데슈퍼 관련 회의록(‘10.4.1 제6차 회의)

○ 000 위원 ; 85개 업체가 53% 매출이 줄어드는 걸로 나오는데 롯데 하나 들어와서 동네에 있는 85개 슈퍼가 이익이 절반으로 줄어듦. 롯데에게 정육, 야채 정도만 판매유예를 부탁드리고 싶음. 조금 양보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었으면 함. 대기업은 이익창출이 목적이지만 공적인 기능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고려해줬음 함.

❍ 하지만 서울시는 사전조정협의회 논의 내용과는 달리 ‘신청인들의 입점철회 및 품목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주장은 기업의 건전한 활동을 제한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축시킴’이라는 의견을 중기청 사업조정심의회에 전달.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롯데슈퍼 입점은 서울시가 중소상인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중소기업청에 친기업적인 의견서를 낸 대표적인 사례임.

【참고자료】가락동 롯데수퍼 SSM 입점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중소기업중앙회	개점전 입점지역 변경, 품목 및 영업시간 제한 등 상생방안 필요
송파구청	롯데수퍼와 지역수퍼의 균형있는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영업시간 및 취급품목 등의 제한 필요
서울시	신청인들이 입점유예 3년만을 주장하여 기업의 활동과 자유경쟁체제를 제한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축시키는 것을 적절하지 못함.

⇒ 유독 서울시에서만 대기업의 편을 드는 의견을 내고 있음.

❍ 사전조정협의회 논의와는 달리 중기청에는 친기업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제관념과 중소상인들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임.

서울시 수해,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재(人災)

- 오세훈 시장의 콘크리트 난개발이 만들어낸 인재 -

❏ 개요

❍ 지난 9월 21일 서울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총 17,645가구가 침수되는 등 피해 발생(첨부:서울시 지역별 피해현황 자료)

❏ 문제점

1. 서울시 수해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였다. 수해방지 대책도 잘하고 있다고 몇 년째 거짓홍보!!

❍ 서울시가 ‘한가위 서울 물폭탄’이후 발표(9월23일)한 ‘서울시 중장기 수방대책’은 서울시가 2007년 발표한 ‘수방시설능력향상 4개년 계획’을 재탕한 것으로 벌써 마무리됐어야 할 것들임. 또한 2008년 5월15일, 2009년 3월6일, 2010년 3월16일, 2010년 5월13일 네 차례에 걸쳐 서울시가 냈던 보도자료들의 내용과도 거의 차이가 없고,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사업이 마치 끝난 것처럼 허위 홍보.

【참고자료】수방시설 능력향상 4개년 계획(2007년) 주요 내용(서울시)

- 하수관로 처리능력을 시간당 75㎜/hr에서 95㎜/hr로 확대

- 빗물펌프장 52개소 증설 및 111개소 전기설비 보강, 하천제방 28km 보강

【참고자료】지난 3년간 서울시가 발표한 수방대책 보도자료 주요 내용

1. 2008년 5월15일(시민수해안전 물샐틈없이 지킨다)

→ 수방시설능력향상 4개년 계획 사업 현황자료에는 빗물펌프장 41개를 총 증설할 예정이며 이중 08년에 23개소를 추진할 것이라 발표.

2. 2009년 3월6일(‘재해대비 풍수해 취약시설 일제 점검 실시)

→ 수방 주요 시설물인 빗물펌프장 41개소를 기존 10년 빈도(75mm/hr)에서 30년 빈도(95mm/hr)로 증설중(‘09년 28개소, ’10년 31개소)에 있음.(2008년 반복)

3. 2010년 3월16일(서울, 기상이변 대비 수해대책 강화)

→ 그동안 서울시는 침수시 피해가 많은 저지대 지역의 빗물펌프장 41개소의 배수시설 능력을 시간당 75mm에서 95mm로 향상하는 등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거짓홍보)

4. 2010년 5월13일(수해 걱정 없는 서울, 수방 대책 본격 가동)

→ 서울시는 장시간의 집중 폭우에도 문제가 없도록 펌프를 증설해 배수처리 능력을 시간당 75mm에서 95mm로 대폭 개선한다. 규모가 큰 빗물펌프장 배수능력은 이미 향상됐고, 올해말까지 19개소의 빗물펌프장 능력이 개선된다. 13개소는 2011년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5. 2010년 9월23일(서울시, 침수피해 중소상공인에게 100억원 저리대출)

→ 서울시는 이번 수혜를 계기로 항구적 중장기 대책을 통해 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설계빈도를 현재 10년(75mm/hr)에서 30년(95mm/hr)빈도까지 상향조정해 배수 및 통수 용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기존 계획 재탕)

❍ 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설계 빈도를 시간당 75mm에서 95mm로 올리는 계획은 이미 2007년도부터 세워진 계획이었고, 당초 계획과는 달리 매년 지연되고 있는 상황. 기존계획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경우 재난의 상당부분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

❍ 서울시가 지난 21일 서울에 폭우가 쏟아지며 광화문 등 서울지역의 상당수가 폭우 피해를 입자, 이는 천재였다고 주장하는 이유중 하나가 “빗물펌프 시설이 시간당 75mm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폭우를 감당키 어려웠다”라는 점. 이를 감안한다면, 2007년부터 계획되었던 빗물펌프장 배수시설 능력 향상 등 수방대책을 지연시키고 표류시킨 것이 이번 수해 원인중 가장 큰 이유일 것임. 따라서, 이번 서울시 수해는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이며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개인의 이미지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함.

2. 수해방지 예산 지난 5년간 1/10로 줄어

❍ 이번 수해가 인재라는 또다른 이유는 서울시의 수해방지 예산이 매년 줄어든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수해예방에 대한 의자가 없었다는데 있음.

❍ 오세훈 시장 지난 5년 임기 동안, 서울시의 수해방지예산은 2005년 641억원에서 2010년 66억원으로 감소. 홍제천, 당현천 등에서 진행 중인 인공하천 조성 사업비에 대비하면, 2010년의 경우 5.7%에 불과.

❍ 이는 서울시가 지난 수년 동안 수해방지 업무를 퇴출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이번 한가위 홍수가 서울시의 부실한 대처 때문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참고자료】<서울시의 수해방지, 하수관리, 인공하천 관련 예산>

(단위 : 억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예산)
수해방지	641	482	259	119	100	66
인공하천조성	1,025	618	707	726	1,7241)	1,1582)
하수관리	3,025	3,297	3,017	4,349	4,628	4,189

(자료;서울환경운동연합)

※ 1)과 2)는 인공하천조성비(생태하천조성)에 ‘남산 물관리 사업’과 ‘도심 속 실개천 사업’을 포함한 것임.

※ 2008년 이후 하수관리 예산이 증가한 것은 하수처리장의 복개공원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등이 원인으로 하수관거 관련 예산의 증가는 아님.

3. 광화문 홍수도 인재!

❍ 지난 10월 6일(수) 광화문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광화문 광장 조성 과정에서 인근 도로와 나지가 포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강석 보도 아래까지 시멘트로 마감해 불투수층(不透水層;물이 스며들지 않는 층)이 극단적으로 증가한 것 확인.

❍ 도로변의 빗물밧이 간격은 20m이상. 광장변에 설치한 10cm 폭의 빗물받이는 크기가 좁으나 장애물 때문에 기능을 하기가 어려웠음.

❍ 특히 서울시는 ‘시내 하수관과 빗물펌프장의 설계기준은 10년꼴로 찾아오는 호우에 대비, 시간당 75mm로 했다(서울시 송경섭 물관리과장)’고 설명. 이미 서울시가 2007년 ‘수방시설능력향상 4개년 계획’을 세워 10년 빈도 홍수 시설 기준을 30년 빈도 기준으로 높이기로 한 상황인 만큼, 지난해(2009년) 광화문 광장 조성 공사를 하면서도 이를 적용했어야 함. 그러나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더 큰 문제임.

【참고자료】광화문 홍수 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경향신문, 2010.9.23)

1.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과): 최근의 도심 홍수는 예기치 못한 강우량 탓이라기보다는 빗물이 스며들 ‘물 길’이 없다는 게 근본 원인

2. 김도년 성균관대 교수(건축공학과): 이번 광화문 홍수는 도시 전체가 아스팔트화 돼 물이 갈 곳이 없을 때 나오는 결과를 잘 보여준 사례. 이번 폭우로 광화문 일대뿐 아니라 마포·아현 지역의 피해가 컸던 이유도 뉴타운으로 재개발되면서 단독주택이 대부분이었던 때와 달리 물을 흡수했다가 흘려보내는 작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

❍ 한편, 광화문 광장 침수 원인으로 배수 시설의 구조적 결함에 있으며, 이는 청계천 조성을 앞두고 실시된 ‘광화문 사거리 외 2개소 침수방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서도 밝혀진 것이라 박창근(관동대) 교수 발표.

【참고자료】박창근 교수 주장의 주요 내용(자료 첨부)

1. 광화문 광장 구간의 하수관거가 지하도를 피해서 급한 ‘C'자 형으로 구부려졌고, 이것이 배수 불량의 원인이 됐다는 것. 하지만 보고서의 기준이하(NG, Not Good)로 판명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청계천 사업이 강행되고 이후 구조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광화문 4거리 인근은 상습적인 침수 위험에 처해있는 상태라고 설명.

4. 향후 대책도 문제!

❍ 서울시는 이번 수혜를 계기로 항구적 중장기 대책을 통해 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설계빈도를 현재 10년(75mm/hr)에서 30년(95mm/hr)빈도까지 상향 조정해 배수 및 통수 용량을 높이겠다고 발표(9월23일). 그러나 이것은 이미 2007년부터 올해까지(2010년) 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것.(국민을 기만하는 행위)

❍ 또한 강서, 양천 등에 빗물펌프장 41개소와 저류조 17개소를 추가로 증설, 도시 수방환경을 수해에 강한 중장기형 대비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

❍ 서울시에 이번 수해를 계기로 마련한 수방대책 자료 제출하라 했더니 보내온 자료는 “2007년 이미 계획했었던 수방시설능력 향상 4개년 사업과 수해항구 대책”이 전부임.(자료 첨부)

❍ 결국, 서울시의 대책이라는 것은 기껏 하수관거(下水管渠;여러 하수구에서 하수를 모아 하수처리장으로 내려보내는 큰 하수도관) 증설, 배수펌프 설치, 빗물저류장 건설뿐임.

❍ 전문가들은 서울시 수해는 서울시 도시 전체가 콘크리트로 덮여 빗물이 스며들 여지가 없어져 버린데 있는 만큼, 물이 순환할 수 있도록 서울의 도시 환경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며, 재해재난 대비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기후변화 등에 걸맞는 새로운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게 시급하다 주장.

【참고자료】서울시 불투수층 변동현황(서울환경운동연합 자료)

1. 1962년 7.7%에 불과했던 서울시 불투수층은 2002년 47.1%까지 증가.

서울시는 재정건전성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재정안정화 대책 마련해야!!

- 서울시 총부채액 2년만에 25조 755억원으로 초급증!! -

- 결국 서울시 본청까지도 2009년 재정적자 9천 248억원 발생!! -

- 서울시 ‘5대 소모성 및 행사성 비용’은 2년 동안 2.1배나 급증!! -

❏ 개요

1. 서울시 총부채액 2년만에 25조 755억원으로 급증...

❍ 서울시의 2007, 2008, 2009회계연도의 결산재무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부채가 심각할 정도로 급증.

❍ 먼저 서울시 본청의 부채는 2007년 1조 5,541억원에서 2009년 4조 6,851억원으로 2년 사이에 무려 3.01배 급증.

<표-1> 최근 3년간 ‘서울시 본청 부채액’ 비교

2007년(A)	2008년(B)	2009년(C)	증감(C/A)
1조 5,541억원	2조 822억원	4조 6,851억원	3.01배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 결산재무보고서)

❍ 또한 서울시가 100% 출자해 설립한 서울시 산하 5대 출자공기업의 부채도 2007년 14조 6,152억원에서 2009년 20조 3,903억원으로 1.4배나 증가했음.

<표-2> 최근 3년간 서울시 5대 출자공기업 부채액 비교

5대 출자 공기업	2007년(A)	2008년(B)	2009년(C)	증감(C/A)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농수산물공사, 시설관리공단, SH공사	14조 6,152억원	15조 2,022억원	20조 3,903억원	1.4배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 결산재무보고서)

❍ 이와 같이 서울시 본청과 서울시 5대 출자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함으로서 서울시의 실질적인 총부채액은 2007년 16조 1,693억원에서 2009년 25조755억원으로 급증했으며, 또한 서울시민 1인당 부담하는 실질적인 총부채액도 2007년 158만6천원에서 2009년 245만6천원으로 2년사이에 1.6배나 급증함.

【참고자료】부채총액 논란에 대한 입장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해당 자치단체의 부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자해 설립한 지방공기업 부채까지 포함시켜야 함.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자해 설립한 지방공기업은 파산 했을 경우만 아니라 운영 등과 관련해서도 모든 재정위험의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100% 전가되기 때문임. 따라서 서울시의 실질적인 부채총액은 서울시 본청 부채액과 서울시 5대 출자공기업 부채액을 합한 금액이 타당함.

<표-3> 최근 3년간 서울시 실질적인 총부채액 비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서울시 본청+5대 출자공기업부채총액	16조 1,693억원	17조 2,843억원	25조 755억원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 결산재무보고서)

<표-4> 서울 시민1인당 부담할 실질적인 총부채액 비교

2007년(A)	2008년(B)	2009년(C)	증감(C/A)
158만6천원	169만4천원	245만6천원	1.6배 증가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 결산재무보고서)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이처럼 부채가 급증하게 되면 이로 인한 이자부담 및 원금상환의 압박 등으로 인해 재정운영이 경직되고, 이는 결국 교육‧복지 등의 예산규모가 축소되고 적시에 배정되지 못함으로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음.

❍ 서울시는 이와 같이 부채가 급증하자 지난 8월 16일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러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2009년말 서울시 및 시 투자기관의 부채규모는 총 19조 5,333억원이라고 함.

❍ 이후 서울시 총부채는 25조 755억원이라고 논란이 일자 이러한 차이는 단지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회계차이로 인한 것이지 부채금액은 문제없다고 주장.

❍ 그러나 서울시가 이처럼 채무와 부채 개념조차도 제대로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기가 왔다고 판단됨. 단식부기 현금주의에 의해 작성된 채무는 미래 지출될 것이 확실한 금액인 퇴직급여충당부채, 연금부채, 우발부채 등을 제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채가 과소평가되고 이로 인한 과다지출로 재정건전성을 크게 해칠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재정건정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2007년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전국 246개 지자체에 전면 도입한 것임. 그리고 이러한 복식부기 발생주의 용어인 부채의 정의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2항, 12조3항)에 분명하게 규정하고 이를 통해 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한 것임.

【참고자료】부채총액 논란에 대한 입장

제11조(자산ㆍ부채 및 순자산의 정의)

②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의무를 말한다.

제12조(자산과 부채의 인식기준)

③부채는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 복식부기 제도가 전면 도입된 지 4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아직도 부채와 채무를 구분조차 하지 못한 채, 보도자료에서 조차 채무액을 부채액이라고 발표하고 있다는 것은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현재의 재정위기 상황을 인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또한 재정건정성을 해결할 기본지식도 의지도 없는 것임.

2. 결국 서울시 본청까지도 2009년 재정적자 9천 248억원 발생....

❍ 또한 서울시의 재정상태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이와 같이 총부채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재정적자까지 발생.

❍ 서울시의 2007, 2008, 2009 회계연도 결산재무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09년도에 처음으로 수익보다 비용이 초과해 5,589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

❍ 특히, 2009년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도 차입금 등 부채로 조달한 세입액 2조 4,677억원을 세입액에서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발생한 재정적자는 9천 248억원이나 되었음.

<표-5> 2009회계연도 서울시 본청 재정운영보고서

구 분	2009년
1. 수 익	16조 8천 594억원
2. 비 용	17조 4천 183억원
3. 운영차액(=1-2)	-5천 589억원
비 고	재정적자 발생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 결산재무보고서)

<표-6> 2009회계연도 서울시 본청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내역

구 분	2009년
1. 세입총액	23조 8천 872억원
2. 차입금 등 부채로 조달한 세입액 차감	(-) 2조 4천 677억원
3. 실질적인 세입총액(=1-2)	21조 4천 195억원
4. 세출총액	22조 3천 443억원
5. 세입세출 차액(=3-4)	-9천 248억원
비 고	재정적자 발생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 결산재무보고서)

❍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100% 출자해 설립한 5대 출자공기업(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농수산물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SH공사)이 최근 3년간 발생시킨 적자액이 무려 6천 401억원이나 되고 있음.

<표-7> 최근 3년간 서울시 5대 출자 공기업 연도별 순손실액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합 계
5대 출자 공기업 연도별 순손실액 - 서울메트로 - 서울도시철도공사 - 서울농수산물공사 - 서울시설관리공단 - SH공사	-2천 863억원	-961억원	-2천 577억원	-6천 401억원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 결산재무보고서)

❍ 이처럼 서울시의 부채가 막대한 규모로 급증했고, 서울시 산하 출자공기업의 계속되는 적자뿐만 아니라 결국 서울시 본청까지도 재정적자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경우 일반 기업이라면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나 경영혁신의 조치를 취했을 것임.

❍ 그런데 서울시는 이처럼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는 11월 6,000억원 규모의 한강 예술섬 조성공사 발주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함.

☞ 지금 서울시의 경우처럼 높은 부채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지 않고, 심각한 재정적자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비 일부를 기업투자 등을 통해 유치한다고는 하나 서울시의 막대한 재정이 추가로 소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전면 백지화시켜야 함.

☞ 아울러 재정건전성 위기상황을 고려했을시 향후 신규투자사업 만큼은 서울시가 무리하게 강행함으로서 많은 예산낭비와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들을 것이 아니라, 최소한 서울시민들과의 사전에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이 결정되고 추진되도록 하여야만 할 것임.

3. 서울시 ‘5대 소모성 및 행사성 비용’은 2년 동안 2.1배 급증...

❍ 서울시가 이처럼 재정건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동안 서울시 본청의 5대 소모성 및 행사성 비용(소모품비, 홍보광고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행사비)을 분석한 결과 2007년에는 총지출액이 993억원이었으나 2009년에는 2,065억원으로 2년 동안에 무려 2.1배나 증가함.

❍ 특히, 홍보광고비는 2007년 126억원에서 2009년 450억원으로 3.6배나 증가했으며, 소모품비는 330억원에서 848억원으로 2.6배, 행사비는 217억원에서 426억원으로 2.0배나 증가했음.

<표-9> 서울시 ‘5대 소모성 및 행사성 비용’ 증가규모

5대 소모성 및 행사성 비용	2007년(A)	2008년(B)	2009년(C)	증감(C/A)
소모품비	330억원	663억원	848억원	2.6배 증가
홍보광고비	126억원	120억원	450억원	3.6배 증가
출 장 비	218억원	218억원	234억원	1.1배 증가
업무추진비	102억원	106억원	108억원	1.1배 증가
행 사 비	217억원	366억원	426억원	2.0배 증가
합 계	993억원	1,474억원	2,065억원	2.1배 증가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 결산재무보고서)

❍ 부채는 급증하고 재정적자까지 발생해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울시의 소모성 및 행사성 비용이 2년 동안에 2배 이상이나 급증했음. 이는 전형적인 서울시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것임.

❍ 또한 지난 8월 16일 서울시가 발표한 재정건전성 대책중에는 보금자리주택 추진연기,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및 분양전환, 지하철요금인상 등 시민들에게 재정부담을 그대로 전가시키는 대책들이 핵심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었음.

☞ 따라서 서울시가 재정운영을 잘못해 발생시킨 재정부담을 시민들에게 전가시키기 전에, 서울시 스스로가 먼저 반드시 선조건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나 경영혁신을 통해 시민들을 이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서울시가 발표한 대책에는 2011년 경비예산 3% 삭감을 추진 한다고 했는데, 2010년 서울시의 세출예산총액 21조 2,573억원을 기준으로 했을시 3%는 약 6,300억 정도 됨. 그런데 이러한 절감액 전액을 부채상환 등 재정건전화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절감액을 한강 예술섬 조성공사비 6,000억원에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 분명한 사용용도를  밝혀야 할 것임.

저소득층 자활기금 2010년 집행률 1.4% 불과!!

- 전국평균 3.2%에도 못 미쳐, 현실적인 활성화 대책 시급 -

❏ 개요

❍ 자활기금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빈곤탈출과 자활을 위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자활지원 지원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금임.

【참고자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개정 2006.2.22, 2007.6.28, 2009.7.24>[제43조에서 이동 <2007.6.28>]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2의2. 법 제15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2의3.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2의4.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6.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 2010년 6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활기금은 총 271억 8,000만원임.

❍ 최근 3년간 서울시의 자활기금 집행실적을 보면 2008년 7억 1,700만원( 3.1%), 2009년 9억 7,500만원(3.7%), 2010년 6월말 3억 8,500만원(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1> 서울시 자활기금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6월말
	적립액	집행액	집행률	적립액	집행액	집행률	적립액	집행액	집행률
전국	222,260	10,361	4.7%	247,813	13,324	5.4%	252,537	8,028	3.2%
서울	23,330	717	3.1%	26,017	975	3.7%	27,180	385	1.4%

(자료출처 ; 2010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서울시의 자활기금 집행실적을 전국 광역시․도 집행실적과 비교해보면 ’08년 전국평균 4.7%보다 1.6% 적은 3.1% 집행, ’09년 전국평균 5.4%보다 1.7% 적은 3.7% 집행, ’10년 6월말 현재 전국평균 3.2%보다 1.8% 적은 1.4%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자활기금은 빈곤의 위험과 경제적 위기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이 빈곤을 탈출하고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금임을 감안한다면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그럼에도 자활기금 집행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시장의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소극적이며, 자활지원의지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음.

❍ 지자체 공무원들은 집행부진 실적 이유로 기금 집행 후 발생할 가능성과 손실 발생 이후 책임소재 추궁으로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이 집행을 소극적으로 한다는 것임.

☞ 복지정책 예산의 확대와 적절한 집행이 공정사회의 첫걸음임. 특히,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에게는 희망의 기회이며, 재기의 기회를 주는 기금임을 감안한다면 기금집행 활성화를 위한 시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함.

낙지파동은 식약청 답변 무시한 서울시가 원인!!

- 낙지어민 소득 40% 감소, 신안․무안 어민 피해액만 75억원 가량!! -

❏ 개요

❍ 지난 9월 13일 서울시는 시중에 유통중인 낙지․문어 등을 수거하여 머리, 내장 등 특정부위 중금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낙지․문어 등 머리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여 낙지․문어의 위해성 논란을 불러옴.

❍ 하지만 반대로 식약청이 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낙지와 문어에서 납과 카드뮴 모두 기준(각 2.0ppm이하)을 초과하는 사례가 없었다고 발표.

❍ 낙지검사에 대한 서울시와 정부간의 상반된 결론으로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켰고, 낙지와 관련된 어민과 상인, 식당들은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2월 8일 식약청에 ‘낙지머리 가식부에 관한 질의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연체류의 중금속 검사를 수행하는데 낙지머리부분이 가식부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였음.

❍ 이에 대해 식약청은 “가식부를 시험부위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어류는 머리, 꼬리, 내장, 뼈, 비늘을 제거한 후 껍질을 포함한 근육부위를 시험검체로 한다”라고 회신하였음.

❍ 식약청은 회신을 통해 “낙지머리의 내장에 대해서는 검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음에도 서울시는 이를 무시하고 8월에 낙지 등을 수거하여 내장이 있는 머리부분만 떼어서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였고, 낙지 머리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15배나 높게 검출되었다고 발표.

【참고자료】낙지 등 연체류 중금속 실태조사 결과(서울시)

◇ 서울시 식품안전과 보도자료(9.13), ‘낙지머리 속 먹물, 내장에 중금속 많아요’ 中

○ 검사결과

- 낙지머리 9건(수입산 6, 국내산 3) : 9건 모두 기준초과, 최고 29.3mg/kg 검출

❍ 서울시의 발표로 인해 국민들은 불안해 했고, 일명 ‘낙지파동’으로 이어졌음. 이에 식약청이 낙지의 내장까지 포함한 전체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결과에 따르면 내장을 포함한 낙지의 경우 납은 평균 0.06%, 카드뮴은 평균 1.48%로 위해 우려수준이 아닌 것으로 조사됨.

【참고자료】낙지 등 연체류 중금속 실태조사 결과(식약청)

◇ 식약청 식품관리과 보도자료(9.30), 연체류·갑각류 중금속 실태조사 및 위해평가 결과

- 내장을 포함한 낙지의 경우 납은 평균 0.06%, 카드뮴은 평균 1.48% 로 위해 우려수준이 아닌 것으로 조사

☞ 서울시가 식약청의 지침을 무시한 채 검사를 실시했고, 규정에도 없는 검사를 실시하여 국민을 불안하게 했으며, 어민 등 낙지관련 종사들에게 피해를 입혔음. 이에 대한 시장의 책임있는 사과와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할 것임.

☞ 특히, 이번 ‘낙지파동’으로 인해 신안 1,500여명, 무안 1,000여명 등 2,500여명 어민들의 피해규모는 대략 75억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음. 따라서 서울시는 어민 등 피해자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며, 피해조사와 함께 보상계획을 명확히 세워야 할 것임.

‘디자인 서울’미명하에 사라지는 고도(古都)서울!!

- 고도(古都) 600년 역사가 시멘트로 메몰!! -

- 경복궁․광화문 복원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빌딩으로 가득채워!! -

❏ 개요

❍ 600년 고도(古都) 서울도심 한폭판에서 보물급 유물들이 쏟아지고 있음.

❍ 서울시청 신청사 건립부지에서 조선시대의 화포 등 철제 무기류와 건물지(建物址)가 발견되었으며, 이곳에서 출토된 불랑기자포는 출토지가 확실하고 제조연도와 제작자 등에 관한 명문이 있어 화기발달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임.

❍ 발굴조사 결과 근대유구인 호안석축 1기, 건물지 7동, 우물 3기, 조선시대 호안석축 1기, 건물지 21동, 담장 9기, 우물 2기 등 총 44기 유구가 발견됨, 또한 철재 화약무기(승자총통, 불랑기자포, 장군전 촉 등)와 다양한 자기(분청사기 등)류가 발견됨.

❍ 또한, 종로구 청진동 일원(청진동 267번지, 청진 2-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부지를 발굴한 결과, 600년전 조선의 토지구획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량의 분청자 유물이 수습되고 있음.

❍ 특히, 청진동 일원에서 발견된 15세기 건물터는 문화사적으로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참고자료】“600년전 종로 토지구획, 지금 번지구획과 같다”연합뉴스(2010.10.3)

“15세기 한양 도성 축조 당시의 조선 초기층까지 발굴한 결과, 건물을 비롯한 각종 유적이 도로와 담장, 배수로 등으로 구획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구획은 지금의 번지별 구획과 기본이 일치한다”(김홍식 한울문화재연구원 원장)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전 세계적으로 600년이 넘게 수도를 유지하고 있는 도시가 몇 군데되지 않음. 그만큼 서울은 세계사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고도(古都)임에 틀림이 없음.

❍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디자인 서울’이라는 미명하에 서울 도심을 대형 고층건물만 즐비한 특색없는 도시로 전락시키고 있음. 4대문 안 근대 건축물들이 줄줄이 사라지고 있음.

❍ 서울시청, 청진동 일대 신축지에서 보물급 유물들이 펑펑 출토되고 있고, 문화재 가치가 높은 건축 유구들이 다량으로 발굴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지금 ‘디자인 서울’이라는 미명아래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은 못할지언정 훼손하고 사라지게 하고 있음.

☞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구와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고, 6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시의 책임자라 한다면 오히려 6조거리를 복원하고 보존하는데 앞장서야 함.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오히려 6조거리를 빗물하나 제대로 빠지지 않는 시멘트 바닥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음. 시장의 역사인식과 도시정책 관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디자인 서울’은 세계적인 역사유물을 내팽개치고, 콘크리트로 매몰시켜 고도 서울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것이라 판단됨.

❍ 지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는 경복궁과 광화문을 옛 모습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 그 결과들이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서울 시민과 전국민들은 이같은 정책에 환호를 보내고 있음.

❍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많은 문화재가 출토되고 있는 청진동 일대를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미명으로 20층짜리 대형 주상복합빌딩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음.

❍ 이는 경복궁․광화문 복원사업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아니라 서울의 정체성과 도시 경관과도 전혀 맞지 않음.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만들어 놓은 문화도시 서울을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콘크리트의 삭막한 서울로 만들고 있는 것임.

☞ 지금이라도 오세훈 시장은 비문화적인 주상복합빌딩 건설 계획을 철회시키고, 청진동 일대를 문화재 복원지역으로 선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