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국정감사

2010. 10. 15 (금) 10:00

부산/울산광역시 교육청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보환

(한나라당, 경기 화성 乙)

2010년도 국정감사 부산/울산 광역시 교육청 10.15(금)

❖ 박보환 의원 질의 자료 ❖

1.	학교 안팎 위험과 유해환경에 노출된 부산․울산 아이들	P.3
2.	학업중단 고교생, 꾸준한 증가!!	P.6
3.	부산시교육청 감사는 면죄부?	P.10
4.	이러니 청렴도가 바닥을 칠 수 밖에…	P.13
5.	부산시교육청, 첫 인사부터 잡음 ‘솔솔~’	P.17
6.	부산 학교 시설물 안전보강 시급	P.19
7.	울산교육청 교복공동구매 비율 늘려야	P.21
8.	부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비율 11%불과	P.23
9.	부산, ‘09년 지정 자율형사립고 재정 부실	P.25

학교 안팎 위험과 유해환경에 노출된 부산․울산 아이들

❍ 학교 안팎 교육환경 관련 질의하겠음.

➤ 교육감께서는 학교 안과 밖,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어떻다고 생각하나?

❍ 학교 안은 지난번 ‘김수철 사건’처럼 범죄자들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치안 사각지대이고, 학교 밖은 유해환경으로 가득차 학교 안팎 교육환경이 엉망인 상태임.

❍ 교육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생과 주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과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담장없는 학교’가 지금은 오히려 학교를 안전사각지대로 전락시키고 있고, 아이들을 각종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있음.

❍ 이번 국감에서 조사를 해 보니, 학교담장이 아예 없거나 일부가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적으로 1,208개교나 있고, 이 중 CCTV가 아예 없는 학교도 270여 개교나 되었음.

❍ 다행이 부산지역에는 15개교, 울산에는 8개교가 있어 다른 대도시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임.

<부산․울산교육청 학교담장 없는 초등학교 수>

교육청명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외부CCTV
부산교육청	남부민초	22	510	5
부산교육청	하단초	30	770	11
부산교육청	화랑초	17	366	2
부산교육청	대연초	57	1,767	0
부산교육청	동원초	31	860	0
부산교육청	성남초	22	637	4
부산교육청	성북초	26	694	0
부산교육청	성지초	22	503	4
부산교육청	전포초	24	593	0
부산교육청	대상초	12	187	3
부산교육청	덕도초	6	30	2
부산교육청	덕포초	16	336	3
부산교육청	금정초	40	891	2
부산교육청	강동초	36	895	8
부산교육청	수미초	27	741	0
울산시교육청	울산양정초	26	687	0
울산시교육청	옥현초	32	888	6
울산시교육청	용연초	30	867	6
울산시교육청	월계초	26	763	1
울산시교육청	남목초	30	815	0
울산시교육청	동대초	18	475	15
울산시교육청	송정초	47	1,341	5
울산시교육청	삼신초	44	1,390	1

➤ 그런데 부산지역 대연초, 동원초, 성북초, 전포초, 수미초 5개교와 울산지역 양정초, 남목초 2개교는 담장도 없고 외부 CCTV도 없는데, 이처럼 ‘뻥’ 뚫린 학교의 방범대책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 CCTV가 없는 학교에는 CCTV 설치가 급선무고, CCTV가 설치된 학교에는 CCTV를 상시 모니터할 인력이 없는게 현실임. 그래서 학교에 설치된 방범용 CCTV를 해당 지역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어떠할지? 지역 경찰청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 보기 바람.

❍ 또, 학교 밖을 보면 전국적으로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가 44,899개가 영업중이고, 이 중 유흥업소/단란주점도 12,460개나 됨.

❍ 부산에는 44,899개 중 3,738개, 울산에는 1,026개가 학교주변에 득실거리고 있음.

➤ 학교정화구역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인데, 이를 계속적으로 방치할 것인가?

특히, 부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왜 그런가?

* 부산-학교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수

연도	2008	2009	2010
부산	3,621	3,668	3,738

❍ 예로부터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적 환경은 매우 중요함.

담장없이 ‘뻥’ 뚫린 학교 안 방범 대책과 유해시설이 즐비한 학교 밖 정화구역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즐거운 등․하교길과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학교 안팎 ‘학생 친화적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시길 바람.

<시․도교육청별 학교담장 없는 초등학교 수>

지역	담장없는 학교수	지역	담장없는 학교수
서울	123	경기	161
부산	15	강원	41
대구	59	충북	58
인천	16	충남	135
광주	26	전북	168
대전	63	전남	140
울산	8	경북	119
		경남	47
		제주	29
		계	1208

<시․도교육청별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수>

구분	2008	2009	2010	구분	2008	2009	2010
서울	12803	12038	11417	경기	7292	7272	7340
부산	3621	3668	3738	강원	1761	1543	1493
대구	2032	1745	1801	충북	1330	1335	1423
인천	1891	2273	2049	충남	1479	1731	1703
광주	692	846	895	전북	2298	1629	1684
대전	1149	1086	1036	전남	2144	2346	2252
울산	1753	1802	1026	경북	2553	2577	2609
				경남	3446	3402	3432
				제주	1000	1015	1001
				계	47244	46308	44899

학업중단 고교생, 꾸준한 증가!!

❍ 작년 한해 울산지역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829명에 달함. 5만 725명 전체 학생 대비 1.63%에 해당함. 올해는 상반기만 해도 600명을 초과하는 등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최근 5년간 울산광역시 고교생 학업중단 현황>

시도	연도	학교수	학생수	학업중단자	비율(%)
울산	2005	41	43,116	465	1.08
	2006	45	44,864	488	1.09
	2007	45	45,843	695	1.52
	2008	48	48,604	658	1.35
	2009	49	50,725	829	1.63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감, 고교생들의 학업중단에 대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2010년도 제1학기 울산광역시 고교생 학업중단 유형별 인원과 비율>

구분	전체 고교생수	학업중단 사유별 학생 수					계
		질병	가사	품행	학교부적응	기타
학생수 (단위: 명)	52,379	47	49	5	369	135	605
비율 (%)		7.8%	8.1%	0.8%	61.0%	22.3%	100%

<자료 : 울산광역시 교육청>

❍ 이유는 질병이나 가사, 품행불량 등에도 있지만 학교부적응이 61%로 압도적으로 많음.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교문을 박차고 나서는 학생들이 꾸준히 늘고 있음.

❍ 이처럼 학교 부적응과 학업 중단은 단순한 개인문제로 치부할 수 없음. 학교 밖으로 내몰려 방황하는 위기의 학생들이 많아질수록 종국에는 우리 사회에 부메랑이 될 소지가 높기 때문임.

❍ 자칫 이 학생들이 실업과 빈곤, 범죄의 나락으로 빠져들 경우 우리 사회에 엄청난 부담과 손실을 초래할 것임.

➤ 따라서 이들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켜야 함. 그 책무를 교육당국을 비롯한 지역사회가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

<전국 고교생 학업중단 현황>

시도	연도	학교수	학생수	학업중단자	비율(%)	증감현황(%)
서울	2008	302	355,193	6,057	1.71	-0.11
	2009	308	361,942	5,799	1.60
부산	2008	140	137,276	2,375	1.73	+0.10
	2009	142	139,134	2,546	1.83
대구	2008	89	105,396	1,513	1.44	-0.03
	2009	91	107,627	1,513	1.41
인천	2008	109	106,501	1,970	1.85	-0.02
	2009	111	111,480	2,045	1.83
광주	2008	62	61,746	1,304	2.11	+0.02
	2009	65	64,359	1,370	2.13
대전	2008	60	60,828	1,216	2.00	-0.08
	2009	61	63,038	1,210	1.92
울산	2008	48	48,604	658	1.35	+0.28
	2009	49	50,725	829	1.63
경기	2008	380	411,732	7,900	1.92	+0.03
	2009	397	436,635	8,533	1.95
강원	2008	114	54,504	1,034	1.90	+0.20
	2009	114	55,496	1,165	2.10
충북	2008	82	56,073	1,006	1.79	+0.09
	2009	82	58,398	1,100	1.88
충남	2008	116	69,373	1,335	1.92	+0.21
	2009	117	72,153	1,534	2.13
전북	2008	130	70,584	1,497	2.12	-0.29
	2009	130	72,218	1,324	1.83
전남	2008	153	67,989	1,449	2.13	+0.12
	2009	154	70,264	1,580	2.25
경북	2008	194	95,208	1,503	1.58	-0.04
	2009	193	96,807	1,489	1.54
경남	2008	181	119,431	1,733	1.45	+0.12
	2009	181	124,398	1,951	1.57
제주	2008	30	20,936	393	1.88	+0.19
	2009	30	22,304	462	2.07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울산지역의 전년 대비 학업중단자 상승비율이 0.2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음. 울산보다 고등학생이 더 많은 전북지역은 오히려 학업중단자가 0.29% 감소했음.

➤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대구‧인천‧대전 등 주요 대도시의 고교생 학업중단률은 감소 추세에 있는데, 울산에서만 유독 증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대책은 다시 제도권 교육의 틀로 돌아가게 하는 것임. 교육청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복교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이 속출하고, 복교자가 다시 학업을 등지는 현실임.

<2010년 제1학기 울산지역 복교 고교생의 학업재중단 인원과 비율>

구분	복교자 수	복교생 중단수	학업재중단 비율
학생수	79	34	43%

<자료 : 울산광역시 교육청>

➤ 사정이 그렇다면 새로운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들을 위한 대안학교의 설립이 그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 이미 전국에는 학력을 인정하는 대안학교가 많이 설치되어 있음. 반면, 울산지역에는 ‘울산광역시 시민 중‧고등학교’ 하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그 인식도 낮은 게 사실임.

<울산광역시 시민 중‧고등학교 현황>

(2010년 10월 13일 현재)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학급수	2학급	1학급
학생수	42명	21명
교사수	9명

<자료 : 울산광역시 교육청>

❍ 하지만 학교부적응이 갈수록 심각한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임. 대안학교를 통해 학교와는 다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이뤄져야 함. 그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듬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임.

부산시교육청 감사는 면죄부?

❍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벌백계 원칙을 지키는 일이 중요함. 그렇지 않고 예외를 두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경우, 비리의 악순환은 끊기 어려움.

❍ 특히, 학교 비리는 교육현장에 비교육적 행태를 만연시킬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희생이 뒤따르게 되므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사회악임.

➤ 그런데 소위 ‘비리 백화점’으로 불리는 배정학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놓고 말들이 많음.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과연 학교 비리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에 대해 한 말씀 해 달라.

❍ 시교육청은 배정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학교 운영비를 횡령하거나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직 교장 등 5명에 대해 형사 고발하였음.

고발 조치(5명)

(단위 : 원)

연번	학교명	관련자	지적유형	금액
1	부산정보 과학고	전 교장	공금횡령	33,856,500
2		전 행정실장	교원채용 비리	5,801,000
3		전 행정실장	교원채용 비리, 공금횡령	28,055,500
4		행정7급	공금횡령, 금품수수	34,756,500
5	배정중	전 행정실장	공금횡령, 금품수수	11,710,500
			공금유용(13일간)	43,252,000

「출처 : 부산광역시 교육청」

➤ 하지만 저희 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지적유형’에 공금횡령·교원채용 비리·금품수수·공금유용 외 핵심 비리인 ‘불법찬조금’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는데, 이 부분 확실하게 조사했나?

징계처분 대상(7명)

연번	소속학교	직	처분요구
1	배정고	행정실장	중징계(파면)
2	부산정보과학고	행정7급	중징계(파면)
3	정곡중	행정7급	중징계(파면)
4	부산정보과학고	행정실장	중징계(해임)
5	배정중	행정실장	중징계(해임)
6	배정고	교감 (교장 직무대리)	경징계(감봉)
7	배정중	교장	경징계(감봉)

「출처 : 부산광역시 교육청」

❍ 징계처분 대상자를 보면 중징계 요구 5명, 경징계 요구 2명으로 총 7명임. 관리책임이 있는 해당학교 교장과 교장 직무대리인 교감에 대해 감봉의 경징계 처분요구를 했다는 것은 많은 의혹을 낳고 있음.

➤ 특히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 일부 교직원이, 구속된 남 전 이사장과 교사들을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음에도 그냥 넘어갔다는 지적이 있음. 해명이 필요함.

❍ 이 같은 감사 결과는 임혜경 교육감께서 공약으로 내세운 ‘학교 비리 발본색원’ 의지를 무색케 하는 것임. 더욱이 배정학원 비리에 내려진 법원의 엄격한 판결과도 정면으로 배치됨.

❍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최근 이미 구속된 남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돈을 준 교사 15명에 대해서도 벌금형 관례를 깨고 징역 4~6월에 집행유예를 내렸음.

➤ 법원은 교사들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불신을 줬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음. 시교육청 조사의 신뢰도나 처분요구의 양형을 법원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 부분 부족하다고 생각지 않는가?

❍ 물의를 빚은 배정학원이 설치·경영하는 배정중학교는 2012년 2월 28일 폐교됨. 학교법인과 산하 학교가 조속히 정상화되어 학생들이 학사파행으로 입는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이러니 청렴도가 바닥을 칠 수 밖에…

➤ 교육감!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렴도를 측정함.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대비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몇 위를 차지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

❍ 국민권익위원회의 200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부산시 교육청은 16개 시·도 교육청 중 15위임. 말씀드리는 저도 좀 부끄러움.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올 해뿐만이 아니란 것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대비 부산광역시 교육청 청렴도 순위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순위	14위	13위	15위

「출처 : 부산광역시 교육청」

❍ 2007년 14위, 2008년 13위, 2009년 15위…. 올 해 같은 경우는 ‘계약 및 관리’, ‘학교운동부 운영’, ‘인사업무’ 등 3가지 측정업무에서 금품·향응을 제공했다는 설문 응답으로 부패지수가 하락한 것이 원인으로 알고 있음.

➤ 사상고등학교 촌지수수 사건 알고 계시나? 알고 계시면, 설명해 달라.

❍ 올해 1월 11일, 사상고등학교 학부모회 불법찬조금 모금 주체 및 금액·사용용도·관련자처분을 요구하는 우편민원이 익명으로 접수되었음.

➤ 관련자 처벌 어떻게 이루어졌나?

※ 교장․교감 : 경고(강제 전보), 관련교사 : 해임1, 감봉3월 5명(강제 전보)

사상고등학교 촌지관련 관련자 처분

구 분	교장	교감	부장교사	담임교사 5명
처분 (‘10.2.26.)	경고	경고	해 임	감봉3월

「출처 : 부산광역시 교육청」

❍ 촌지 받는 것도 문제지만,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교육청의 행태임. 이 사건을 취재하는 불교방송에 처음에는 문제의 교사가 다른 학교로 전보조치만 됐다고 밝혔음.

➤ 하지만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되자 말을 바꿔 해당 교사를 해임했다고 밝히고, 담당자는 아예 연락이 두절됐다는 보도가 있었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해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 이외에도 영남중학교장의 촌지수수 관련 중징계와,

영남중학교 촌지관련 관련자 처분

소 속	직 급	처 분	처분요구일
영남중학교	교장	중징계(해임)	2010.10.12

「출처 : 부산광역시 교육청」

❍ 양정고등학교의 불법찬조금 모금 사실도 있으나, 이제 이 이야기는 도저히 민망해서 그만 하도록 하겠음.

양정고등학교 촌지관련 관련자 처분

(단위 : 천원)

모금액	지출액	잔 액	비 고
19,350	779	18,571	자체 반환액 1,200원 제외

「출처 : 부산광역시 교육청」

❍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 부당영리 교사 적발현황’을 받았음. 자료를 분석해 보니, 이것 또한 가관임.

➤ 2010년 9월까지 부당영리로 적발된 교사가 몇 명인 줄 알고 계시나?

❍ 2008년에 2명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는 ‘공무원 부당영리행위’가 13명임. 해임 1명, 견책 1명, 경고 5명, 주의 8명으로 총 15명이 적발됨.

2006년부터 2010년 9월까지 부당영리로 적발된 교사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적발 건수	0	0	2	0	13	15

「출처 : 부산광역시 교육청」

➤ 제가 볼 때는, 부산시 교육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렇게 악취가 진동을 하니 어떻게 청렴도가 바닥을 헤매지 않을 수 있나?

❍ 다른 분들도 아니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할 선생님들이 이렇게 학부모들로부터 돈이나 받고, 밖에 나가서는 부당영리나 취하는데 무슨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할까 싶음. 교육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최근 3년간 부당영리로 적발된 교사 세부현황

	처분일자	소속	직위	성명	처분내용	처분
1	2008. 5. 2	용문초	교사	○○○	영리업무 금지 위반	경고
2	2008. 6.24	호암초	교사	○○○	영리업무 및 겸직금직 위반	견책
3	2010. 6.17	화명중	교사	○○○	공무원 부당영리행위	경고
4	2010. 6.17	사하중	교사	○○○	공무원 부당영리행위	경고
5	2010. 6.17	서여고	교사	○○○	공무원 부당영리행위	경고
6	2010. 6.17	동래고	교사	○○○	공무원 부당영리행위	경고
7	2010. 6.17	성천초	교사	○○○	공무원 부당영리행위	주의
8	2010. 6.17	내산초	보건교사	○○○	공무원 부당영리행위	주의
9	2010. 6.17	남항초	보건교사	○○○	공무원 부당영리행위	주의
10	2010. 6.17	모산초	교사	○○○	공무원 부당영리행위	주의
11	2010. 6.17	동명초	교사	○○○	공무원 부당영리행위	주의
12	2010. 6.17	유락여중	교사	○○○	공무원 부당영리행위	주의
13	2010. 6.17	경남공고	교사	○○○	공무원 부당영리행위	주의
14	2010. 6.17	금정여고	교사	○○○	공무원 부당영리행위	주의
15	2010. 9.17	용문초	교사	○○○	공무원 부당영리행위	해임

「출처 :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산시교육청, 첫 인사부터 잡음 ‘솔솔~’

➤ 교육감, 지난 9월 1일자로 초‧중등 관리직과 교육전문직 357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음. 맞나?

❍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행한 부산시교육청의 대규모 인사에서 금품 비리 전력자가 교육장으로 임명되고 임 교육감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간부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첫 인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셈.

現 교육장 최근 10년간 징계현황

연번	교육지원청	처분일	징계양정	기록말소	비고
1	서부	2002.06.14.	견책	2005.06.14.	팀내의 수수금품 관리
2	남부	해당사항 없음
3	북부
4	동래
5	해운대

「출처 : 부산광역시 교육청」

➤ 서부교육장, 2002년 6월 14일자로 견책을 받은 것이 있던데 이것 설명 좀 해 보시라. 팀내의 수수금품 관리가 무엇인가?

❍ 임교육감 아드님께서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고 있음. 당시 김종석 서부교육장은 경남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었음.

➤ 징계까지 받은 사람인데, 당시 교육감 아드님을 가르쳤다는 인연 때문에 교육장에 임명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음. 어떻게 생각하시나?

❍ 일반직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음. 시교육청 인사 핵심 실무자로 교육행정직의 최고요직에 있는 강수형 총무과장은 고향이 경남 고성임.

➤ 공교롭게도, 교육감님 부군과 동향 출신이어서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음. 이것저것 다 따지면 뭘 할 수 있을까 합니다만, 반대로 이런 잡음이 일 것이라고는 생각 해 보지 않으셨나?

❍ 구자익 학교정책과장이 교육정책국장으로 승진했음. ‘부산 교육의 컨트롤 타워’라 할 수 있을 만큼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면에서 보다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인사라고 보임.

➤ 하지만 구 국장은 설동근 전 교육감 체제의 교육 철학과 정책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한 인물 아닌가?

❍ 교육감께서는 설 전 교육감 체제의 평가나 외연 확대에 치중한 교육 정책에서 탈피해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겠다고 공언해 오셨음. 그런데, 구 국장이 달라진 체제 하에서 어떻게 또 새로운 교육감의 색깔을 잘 구현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 생김.

➤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의혹이 이는데, 구 국장! 교육감 선거 이후 선거 사무소를 찾는 등 임 교육감 측과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고 있음. 사실인가?

❍ 제 3자인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의심할 만한 인사를 너무 성급하게 단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듬.

➤ 교육감 취임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인사를 단행하면서, 직원들의 능력을 파악하기도 전에 서두른 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

❍ 지난 인사와 관련해 줄서기, 줄대기 논란이 인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러움. 교육비리 근절을 핵심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되신 교육감이심. 앞으로도 깨끗한 교육풍토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부산 학교 시설물 안전보강 시급

❍ 전체 초․중･고등학교의 건물의 내진설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비내진 설계 건물은 전체 대상 건물 18,329동 중 87%에 해당하는 15,912동이나 되었음.

❍ 비내진 학교시설물에 대해 피해예상 정도를 대ㆍ중ㆍ소ㆍ경미 4단계로 구분한 전국 단위 비내진 학교시설 내진보강 우선도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비내진 시설물 중 대규모 피해 건물은 절반이 넘는 54%나 되었음.

<전국 단위 학교시설물 중 비내진 시설물 피해예상 정도>

학교수	비내진 총 시설물	대규모 피해가능	중규모 피해가능	소규모 피해가능	경미한 피해가능
8,808개	15,564동	8,486동	3,064동	2,939동	1,075동
		54%	20%	19%	7%

❍ 부산의 경우는 이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진발생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대규모 피해건물은 1,008동으로 전체 시설물의 82%나 됨. 경미한 피해와 소규모 피해는 전체 시설물 대비 8%에 불과해, 지진이 발생한다면 부산의 경우 엄청난 인적ㆍ물적 피해가 날 수 있음.

<부산지역 학교시설물 중 비내진 시설물 피해예상 정도>

학교수	비내진 총 시설물	대규모 피해가능	중규모 피해가능	소규모 피해가능	경미한 피해가능	무피해
525개	1,217	1008	107	64	35	3
		82.83%	8.79%	5.26%	2.88%	0.25%

➤ 교육감! 부산지역의 학교시설물이 지진에 취약하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데, 내진보강 강화 계획을 갖고 있나?

❍ 현재 부산에서 내진보강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6개 학교에 불과함. 이마저 5개의 학교는 그린스쿨 사업의 일환으로 내진보강을 실시하고 있고, 1개의 학교는 급식실 증축공사 및 기타공사의 일부로 진행 중임.

❍ 2010년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부산은 15개 학교 21개 건물이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는 D급 판정을 받았음. 부산관광고의 경우는 최하 안전등급인 E등급으로 건물철거를 위한 장비 진입조차 어려워 현재는 폐쇄조치를 취하고 있음.

❍ 대부분의 건물은 ‘04년ㆍ’05년 최초 D급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속 D급을 받고 있음. 현재 D급 시설물 중 3개의 건물에서만 철거ㆍ전면중지 조치를 했고, 나머지 시설물은 안전시설 조치 후 계속 사용하고 있음.

➤ 우리 아이들이 지진에 취약하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교실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교육감이 학교 시설물 안전 실태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가? 지진이나 노후ㆍ낙후 건물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비할 방안을 답변바람.

❍ 지진은 발생과 피해가 동시에 일어나므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기 위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유비무환의 마음을 가지고 미리 사고에 대비하여야 함.

❍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내진 취약건물 및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 촉구 및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당부드림.

울산교육청 교복공동구매 비율 늘려야

❍ 교육감은 2012년부터 중ㆍ고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및 시ㆍ도 승인 등의 난관이 많아서 실제이행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 2011년 저소득층 중ㆍ고등 신입생에 한 해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예산수립 단계에 불과함.

☞ 예산계획 : 1,700명 × 200,000원 = 340,000,000원

❍ 실현 불확실한 무상 교복 지급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당장 학부모의 교복 구매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교복구매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2010년 전국 중ㆍ고등학교 5,362개교 중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학교 수는 4,836개교로 90%이상임. 현재 교복공동구매비율은 50.2%(공동구매 46.2%, 일괄구매 4.0%)로 해마다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 최근 4년간 전국 교복 착용 학교수 대비 일괄ㆍ공동 구매 현황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5.7%	23.4%	24.6%	50.2%

❍ 교복 공동구매시 동복 평균가격은 17만 5천원이며, 하복의 평균가격은 7만원인데 반하여, 개별구매 학교의 동복 평균가격은 21만원, 하복의 평균가격은 9만 7천원 수준임.

< 교복 판매가격 현황 >

구분		개별구매시	공동구매시
대형제조업체	동복	240,000원	190,000원
	하복	110,000원	80,000원
중․소업체	동복	180,000원	155,000원
	하복	85,000원	60,000원

※전국 평균가격 오차율 ±12%                           출처 : 사단법인 한국교복협회

❍ 교복 제조업체의 규모를 따져 보았을 때 교복공동구매시 약 2만원~8만원의 정도의 교복구매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울산에 모든 중ㆍ고등학교에서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데, 이 중 교복을 공동ㆍ일괄 구매하고 있는 학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나?

❍ 울산 내 교복을 착용 중인 학교에서 교복 공동ㆍ일괄 구매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26개 학교로 23.2%에 불과함. 전체 시ㆍ도별 평균인 5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 2010년 전국 평균 및 강원도 교복 공동구매 현황 >

	학교 급별	전체 학교수	교복착용 학교수(A)	동복 구매 방식
				개별구매		공동구매		일괄구매
				학교수(B)	비율(B/A)	학교수(C)	비율(C/A)	학교수(D)	비율(D/A)
전국 합계	중	3,128	2,753	1,249	45.40%	1,361	49.40%	143	5.20%
	고	2,234	2,083	1,160	55.70%	872	41.90%	51	2.40%
	계	5,362	4,836	2,409	49.80%	2,233	46.20%	194	4.00%
울산	중	61	61	42	68.9%	19	31.1%	0	0.0%
	고	51	51	44	86.3%	6	11.8%	1	2.0%
	계	112	112	86	76.8%	25	22.3%	1	0.9%

❍ 또한 고등학교의 교복 공동구매 현황이 아주 부진한 것을 알 수 있는데, 현재 전체 고등학교 중 7개 학교만이 교복 공동ㆍ일괄 구매방식을 취하고 있음. 86%에 달하는 나머지 44개 학교는 개별 구매를 하고 있음.

➤ 교육감은 타 지역보다 울산의 교복 공동 구매비율이 낮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교복 공동 구매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나?

❍ 교육청이 적정가격ㆍ구입절차ㆍ입찰방법의 투명성 등을 강화하여 공동구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교복 구매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해 주기 바람.

부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비율 11% 불과

❍  부산지역 사립 초중고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보면 ‘09년 세입결산 기준 법정부담금 총액 180억원 중 법인부담액이 11%에 해당하는 2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부산지역 사학법인의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법정부담금은 법인에서 법적으로 부담해야할 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 나머지 160억원 가량은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과 등록금 수입 등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산은 전국 16개 시도 중 두 번째로 사학 법인의 부담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됨.

2009세입결산 시도별 [사립 초중고]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단위:천원)
	시도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법정부담금(A)	실제납부액(B)	법인부담비율 (C=B/A)
1	울산	2,668,909	1,214,328	45.50%
2	서울	56,295,595	19,818,848	35.20%
3	충남	7,067,586	2,000,354	28.30%
4	인천	6,722,241	1,704,752	25.36%
5	경기	27,552,928	6,730,614	24.43%
6	광주	10,663,732	2,530,873	23.73%
7	충북	4,035,616	924,720	22.91%
8	강원	3,918,701	830,108	21.18%
9	경북	17,070,189	3,048,053	17.86%
10	전남	9,804,760	1,748,891	17.84%
11	제주	2,003,932	323,600	16.15%
12	대전	6,858,072	974,397	14.21%
13	대구	14,782,480	1,800,941	12.18%
14	전북	13,173,949	1,483,137	11.26%
15	부산	18,033,526	1,985,061	11.01%
16	경남	15,173,224	1,619,415	10.67%
전국		215,825,439	48,738,091	22.58%

➤ 교육감! 사학들이 어느 정도 재정난에 시달리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부산은 다른 시도에 비해 법인부담 비율이 크게 낮음. 많은 사학법인들이 임야와 같은 ‘무수익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형편인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재산으로 전환하도록 교육청 차원에서도 노력해야한다고 봄. 답변바람.

❍ 본 의원이 16개 시도로부터 ‘법정부담금 미납 학교 제재현황’자료를 취합한 결과 제재조치를 하는 시도가 서울, 경남, 대구, 경북, 전남, 충북, 제주, 전북, 광주로 총 9군데에 달함.

- 제재조치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법정부담금 부담 총액에서 미달되는 금액을 사학 법인이 전입할 시 자체기준에 따라 재정결함보조금을 차감 지원하고 있음.

예) 경남교육청(‘09년 기준)

기준금액 (법정부담금 부담총액 기준)	실제 법정부담금 납부율	차감액 산출식
30%에 해당하는 금액	25%초과 ～ 30%	(기준금액-실제납부액) * 2%
	20%초과 ～ 25%	(기준금액-실제납부액) * 3%
	15%초과 ～ 20%	(기준금액-실제납부액) * 4%
	10%초과 ～ 15%	(기준금액-실제납부액) * 5%
	5%초과 ～ 10%	(기준금액-실제납부액) * 10%
	0% ～ 5%	(기준금액-실제납부액) * 12%

- 법정부담금 총액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 차감대상에서 제외

- 단, 법인에서 최근 3년간 부담한 법정부담금 중 최고액 이상의 금액을 전입하되, 그 이하 납부시에는 특별한 경우(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제고, 용도변경 등)를 제외하고는 그 차액의 1.5배 만큼 별도 차감

- 경남교육청의 경우 ‘08년 159개교, ’09년 157개교의 법정부담금 미완납 학교에 대해 재정결함보조금을 차등 지원했음.

➤ 교육감! ‘08, ’09년부터 법정부담금 미납 학교들에 대해 제재조치를 실시하는 시도교육청이 늘고 있음. 부산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미납학교가 많은 곳이니 만큼 제재조치를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부산, ‘09년 지정 자율형사립고 재정 부실

❍ 부산에는 동래여고와 해운대고(기존 자사고) 2개의 자율형 사립고가 있음.

* ‘09년 지정, ’10년 1학기부터 부터 운영 중

❍ 동래여고의 재정상태를 보니 ‘09년 세입결산기준 법정부담금 2억여원 중 법인납부액은 600만원에 불과함(2.88%)

❍ 재단의 수익용기본재산이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 이사장이 5년 재평가 기간동안 법정부담금을 겨우 댈 수 있을 정도의 재정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지정됐음.

*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되면 5년 후 재평가를 통해 연장 혹은 일반고 전환해야 함

❍ 하지만 교육과정을 획기적으로 바꾸려면 재정이 많이 필요한데, 법정부담금만 겨우 채우는 정도라면 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없어 자퇴생이 생기는 등 파행이 우려됨.

- 만약 이 학교 재정의 부족한 부분을 교육청이 어떤 형태로든 또 채워준다면,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율형’사립고라고 볼 수 없을 것임.

➤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율성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재단인가를 심사 기준으로 삼지 않고, 5년 동안 겨우 기준을 맞출 정도의 학교들을 지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부산에는 안정적인 수익재산을 가진 사립고가 그렇게 없나?

➤ 부산지역의 사학들이 안정적인 수익재산을 확충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교과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사회적배려대상자들에게  (교육청 지원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특기적성교육비, 급식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일부를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학교측에서 지원하는 곳이 총 20곳 중 13곳인데, 부산의 동래여고와 해운대고는 사배자들에 대한 학교지원금이 전무한 것으로 나옴.

* '10년 1학기 사배자 학교지원금 전무한 학교 7곳: 이대부고, 중앙고(서울), 동래여고, 해운대고(부산), 송원고(광주), 안산동산고(경기),김천고(경북)

* 전국 공통으로 교육청에서 사배자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는 지원함.

- 아무래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교육청 지원금 외에 학교측에서 각종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음.

❍ 한편 동래여고와 해운대고의 경우 사회적배려 대상자 충원율이 낮고 자퇴생, 전입생도 생겨나고 있어 미충원 인원만큼 교육청으로부터 등록금을 지원받지 못해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빗을 것으로 예상됨.

- 동래여고와 해운대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충원율을 보면 각각 35%와 33%로 총 20개교 평균인 66.85%에 크게 못 미침.

- 동래여고 사배자 60명 정원 중 21명 충원(4명 자퇴, 전출)

- 해운대고 사배자 48명 정원 중 16명 충원(2명 자퇴, 전출)

- 또한 동래여고는 올해 한 학기동안 사회적배려대상자 21명 중 4명, 해운대고는 16명 중 2명이 자퇴 혹은 전학을 갔음.(‘10.8.30기준, 각각 올해 1학기 개교함)

➤ 교육감! 이와 같은 미충원 결과가 누적될 경우 큰 재정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봄. 대구의 계성고는 70명 정원 모두를 충원했고, 경북 김천고 역시 56명 정원 전부를 충원했는데, 사배자 충원율이 높은 학교들을 벤치마킹하는 등 대책을 간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답변바람.

◈ 2009년 지정 자율형사립고(25개교) 재정현황(2009년 세입결산기준)

	소재지			학교	세입결산 합계	등록금 대비 전입금 비율			법정부담금 법인부담 비율			운영 시기
	시도	시/군/구	지역			전입금 (A)	등록금 (B)	비율 (C=A/B)	법정부담금(A)	실제납부액(B)	비율 (C=B/A)
1	서울	동대문구	특	경희고	5,093,959	235,122	1,240,153	18.96%	149,123	149,123	100.00%	2010
2		종로구	특	동성고	9,321,805	1,318,727	1,613,877	81.71%	205,646	205,635	99.99%	2010
3		강동구	특	배재고	10,210,678	719,809	2,262,908	31.81%	276,060	276,060	100.00%	2010
4		서초구	특	세화고	9,050,551	367,929	2,127,676	17.29%	198,110	173,796	87.73%	2010
5		마포구	특	숭문고	7,125,537	141,810	1,056,565	13.42%	141,810	141,810	100.00%	2010
6		강북구	특	신일고	9,127,009	1,611,822	1,750,739	92.07%	216,720	215,918	99.63%	2010
7		구로구	특	우신고	10,008,297	317,599	1,728,263	18.38%	222,089	206,991	93.20%	2010
8		서대문구	특	이대부고	9,843,841	258,876	2,492,406	10.39%	258,876	258,876	100.00%	2010
9		중 구	특	이화여고	9,437,843	1,518,781	1,757,035	86.44%	229,259	229,259	100.00%	2010
10		강남구	특	중동고	9,305,902	2,088,472	1,983,210	105.31%	290,170	284,235	97.95%	2010
11		종로구	특	중앙고	7,497,164	1,384,298	1,361,022	101.71%	194,309	193,463	99.56%	2010
12		양천구	특	한가람고	5,054,951	126,972	1,362,377	9.32%	93,589	96,100	102.68%	2010
13		성동구	특	한양대부고	7,257,020	541,877	1,623,901	33.37%	202,195	202,857	100.33%	2010
14		동작구	특	경문고	7,584,695	618,066	1,705,239	36.25%	229,066	229,066	100.00%	2011
15		동대문구	특	대광고	8,806,000	88,155	1,802,560	4.89%	219,387	88,154	40.18%	2011
16		은평구	특	대성고	12,073,214	293,619	2,178,268	13.48%	249,946	249,946	100.00%	2011
17		송파구	특	보인고	7,540,822	10,000	1,492,122	0.67%	169,137	10,000	5.91%	2011
18		강남구	특	현대고	9,028,408	783,625	2,302,886	34.03%	257,355	257,355	100.00%	2011
19	부산	해운대구	광	해운대고	3,876,907	533,000	2,299,871	23.18%	98,799	98,799	100.00%	2010
20		금정구	광	동래여고	7,150,192	88,351	1,772,519	4.98%	210,228	6,051	2.88%	2010
21	대구	중구	광	계성고	8,310,074	344,510	1,864,100	18.48%	225,282	220,869	98.04%	2010
22	광주	남구	광	송원고	6,410,386	6,500	1,278,183	0.51%	174,189	6,500	3.73%	2010
23	경기	안산	50	안산동산고	12,074,385	223,047	2,912,956	7.66%	223,047	223,047	100.00%	2010
24	충남	천안	면	북일고	8,553,753	280,800	1,132,562	24.79%	171,455	171,455	100.00%	2010
25	경북	김천	시	김천고	9,225,672	1,011,518	665,404	152.02%	148,604	150,000	100.94%	2010
	총계								5,054,451	4,345,365	85.97%

'09년 결산기준 사립고교 국내보조금 비율
						(단위 : 천원)
소재지		학교현황 (2009.4.1.교육통계기준)			국내보조금 비율
시도	급별	학생수	학급수	교원수	*국내 보조금 (A)	세입결산 합계 (B)	비율 (A/B)
소계	고	893,725	27,341	54,503	3,440,918,102	6,185,913,351	55.63%
경남	고	51,746	1,615	3,353	250,654,112	374,413,999	66.95%
전남	고	31,477	1,010	2,194	166,937,712	255,054,764	65.45%
전북	고	43,499	1,381	3,036	249,221,601	381,442,598	65.34%
충남	고	24,359	756	1,589	131,068,012	200,605,928	65.34%
경북	고	54,028	1,712	3,534	275,709,812	433,093,572	63.66%
충북	고	17,916	514	974	70,737,038	118,077,908	59.91%
제주	고	9,415	245	501	36,264,908	61,655,258	58.82%
강원	고	13,941	421	948	66,226,384	113,647,126	58.27%
부산	고	76,610	2,315	4,938	274,408,500	499,038,069	54.99%
서울	고	238,357	6,797	14,348	835,734,014	1,559,554,448	53.59%
대전	고	28,774	829	1,738	103,262,065	197,578,569	52.26%
대구	고	62,711	1,739	3,639	204,049,371	394,789,268	51.69%
울산	고	13,454	358	789	44,886,357	88,367,747	50.79%
인천	고	33,884	939	1,955	101,066,113	199,303,554	50.71%
광주	고	45,357	2,735	2,594	160,733,561	321,453,941	50.00%
경기	고	148,197	3,975	8,373	469,958,541	987,836,602	47.57%

* 국내보조금=재정결함보조금+목적사업비+국가,시도보조금+기타보조금

□ 2010학년도 자율형사립고 신입생 입학현황
지역	학교명	총정원	일반 전형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체육특기자
				모집 인원	선발 인원	충원률	모집 인원	지원자
서울	경희고	288	218	58	50	86.21%	12	12
	동성고	385	304	77	51	66.23%	4	4
	배재고	455	364	91	62	68.13%
	세화고	420	331	84	46	54.76%	5	1
	숭문고	280	224	56	47	83.93%
	신일고	385	296	77	75	97.40%	12	12
	우신고	420	336	84	17	20.24%
	이대부고	420	336	84	71	84.52%
	이화여고	420	336	84	78	92.86%
	중동고	432	333	87	35	40.23%	12	11
	중앙고	350	270	70	50	71.43%	10	9
	한가람고	280	224	56	55	98.21%
	한대부고	420	336	84	79	94.05%
부산	해운대고	242	192	48	16	33.33%	2	2
	동래여고	300	240	60	21	35.00%
대구	계성고	356	280	70	70	100.00%	6	6
광주	송원고	280	224	56	32	57.14%
경기	안산동산고	640	512	128	75	58.59%
충남	북일고	415	317	83	12	14.46%	15	15
경북	김천고	280	216	56	56	100.00%	8	6
총계		7468	5889	1493	998	66.85%	86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