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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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농지 전용으로 야구장 20,000 여 개 넓이의 농지 사라져

- 농지전용 부담금 체납은 올 들어 급증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매년  20,000여 개의 야구장 넓이에 해당하는 농지가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2010년 전용 면적은 상반기 면적의 2배로 산정)

자료에 따르면 2006년에는 총 16,215ha, 2007년에는 24,666ha, 2008년에는 18,215ha, 2009년에는 22,680ha의 농지가 전용되었고 2010년에는 상반기에만 10,898ha의 농지가 전용되어 연평균 20,714ha가 농지전용으로 사라진 것이다.(표1)

반면 2006년 이후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은 해마다 증가하다가 2009년 잠시 감소했으나 올 들어 다시 급증해 2010년 6월 말 현재 2,440건에 1,129억 990만원에 달했다.(표2)

시도별로 가장 많은 농지가 전용된 곳은 경기도로 5년간 총 23,165ha로 5년간 전국에서 전용된 농지 면적 92,674ha의 25%에 달했다. 충남이 16%인 15,421ha로 그 뒤를 이었고 경남은 8,001ha, 8.6%로 세 번째였다.

한편 전국에서 농지전용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경기도가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도 가장 많아 전체 건수의 42.2%에 해당하는 1,030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도 전체 체납금의 35.7%에 해당하는 403억 9,100만원이었다.  두 번째로 체납건수가 많은 곳은 인천시로 231건이었고 금액으로는 울산시가 215억 4,800만원 체납으로 2위였다.

황 의원은 “식량 안보를 이야기하며 한편에서는 간척 사업 등을 통해 농지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각종 개발로 엄청난 넓이의 농지들이 매년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며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개발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도 제 때 납부해 이 재원이 농업을 위해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납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시도별, 연도별 농지전용면적(표1)

(단위 : ha)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상)
계	16,215	24,666	18,215	22,680	10,898
서 울	55	8	277	126	132
부 산	268	830	372	628	49
대 구	204	1,044	197	138	33
인 천	197	180	294	284	196
광 주	245	169	328	187	32
대 전	97	74	141	59	70
울 산	376	406	779	564	85
경 기	4,426	5,868	4,651	4,682	3,538
강 원	1,507	2,049	1,125	1,552	680
충 북	1,324	1,793	1,927	1,846	844
충 남	2,092	6,275	2,389	3,186	1,479
전 북	1,380	1,040	1,761	1,630	637
전 남	1,156	1,451	1,023	2,646	1,349
경 북	1,394	1,368	846	2,643	840
경 남	1,292	1,844	1,728	2,334	803
제 주	202	267	377	175	131

□ 연도별, 시도별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현황(표2)

(단위 : 백만원)

시․도별	2006년말		2007년말		2008년말		2009년말		2010년 6월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964	60,953	2,108	81,020	2,291	92,459	2,233	91,529	2,440	112,999
서 울	1	131	4	146	2	7	3	214	2	163
부 산	29	832	73	2,167	78	2,424	133	4,288	86	2,946
대 구	26	1,473	30	1,604	30	1,013	22	586	25	460
인 천	55	1,195	72	7,481	167	5,308	134	4,601	231	9,317
광 주	110	3,728	92	6,309	65	2,920	63	2,380	57	2,930
대 전	7	152	19	862	20	481	12	352	37	1,061
울 산	43	6,280	56	9,031	58	7,926	53	16,905	99	21,548
경 기	643	10,022	643	16,266	888	28,622	882	29,042	1,030	40,391
강 원	131	4,636	91	3,783	93	1,896	86	1,286	110	4,655
충 북	142	4,847	141	2,126	106	1,880	73	2,201	78	1,459
충 남	134	3,637	177	8,500	176	5,770	166	5,642	205	8,220
전 북	61	2,479	78	3,298	64	18,797	66	10,219	57	6,570
전 남	146	2,667	162	2,761	121	2,562	127	1,574	34	1,778
경 북	82	5,578	81	5,162	128	5,962	141	5,634	118	4,675
경 남	179	3,400	188	8,022	180	4,593	166	2,587	165	2,899
제 주	175	9,896	201	3,502	115	2,298	106	4,018	106	3,927

* 체납액(누계) : 해당년도 부과분 체납액 + 과년도까지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

* 체납액 발생원인 : 경기불황에 따른 납입자금 부족, 사업착수시기 연기, 시공사 선정지연, 체비지 매각지연 및 납입자 사망, 파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