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공무집행방해 매년 증가‘경찰은 괴로워’

- 경기 공무집행방해 구속률 7.0%...공권력 추락 주원인

경기 경찰의 공권력 무시풍조가 만연하면서 공무집행방해사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경기도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부터 2010년 8월까지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사람은 총 16,231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연도별로 보면, 2006년 2,375명에 불과하던 공무집행방해사범은 2007년 3,071명, 2008년 3,985명, 2009년 4,835명(06년 대비 203.6% 증가)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올해 8.31일 현재 1,965명임.

입건 유형별로 살펴보면 ▲ 공무집행 단순방해가 13,100명 ▲ 위계에 의한 방해 1,759명 ▲ 특수공무집행 방해 804명 ▲특수공무방해 치상 567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흉기 등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공무집행방해사범은 567명임.

한편 이들 공무집행사범에 대한 구속률은 2005년 11.8%, 2006년 8.6%, 2007년 7.8%, 2008년 8.4%명, 2009년 5.4%, 올해 8월까지 5.2%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매년 공무집행방해사범이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률은 10% 미만으로 대부분 불구속 되고 있는데, 원인이 뭔가? 대책이 있다면?

※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136조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음.

공권력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감. 공권력 침해사범들을 엄정히 처벌해서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겠지만, 역으로 범법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

[별 첨]

<최근 5년간 경기 공무원집행방해사범 현황>

구분	소 계			공무집행방해		위계에의한공무 집행방해(교사)		특수공무집행방 해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사
	계	조 치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2006	2,375	205	2,170	128	1,628	2	38	29	341	46	162	-	1
2007	3,071	241	2,830	205	2,456	2	135	16	138	18	101	-	-
2008	3,985	335	3,650	267	3,290	-	225	34	66	34	69	-	-
2009	4,835	262	4,573	178	3,118	2	1,303	18	103	64	49	-	-
10. 8월	1,965	102	1,863	88	1,742	-	52	8	51	6	18	-	-
총 계	16,231	1,145	15,086	866	12,234	6	1,753	105	699	168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