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7일 (목요일)	담 당 자 김민정 비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

한국노동패널조사, 12년 연구사업 물거품 위기

- 위탁에 재위탁, 노동부의 상식 밖 연구사업 위탁행태

- 한국노동연구원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정부의 노골적인 연구기관 길들이기

- 연구원 퇴출 조항까지 담긴 ‘연구기관 표준지침’

- 기관장 리더십 평가 연 2회 실시로 연구원 압박

- “국책연구기관의 자율성․독립성 훼손 심각”

보도자료는 이성남 의원 홈페이지 www.snlee.or.kr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snlee.or.kr	Tel : 788-2634 Fax : 788-3742

한국노동패널조사, 12년 연구사업 물거품 위기

- 위탁에 재위탁, 노동부의 상식 밖 연구사업 위탁행태

- 한국노동연구원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게 빼앗다시피 한국고용정보원에 넘겨준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원들이 다시 위촉받아 수행중인 것으로 드러남.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5000세대를 패널로 선정해 해마다 4~9월에 방문, 경제상황 · 소득과 소비활동 · 교육과 훈련 상황 등을 심층조사하는 사업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해온 사업임. 1988년 처음 시작한 이래 작년(12차연도)까지 꾸준히 진행되어온 이 사업은 국내 노동 관련 통계 중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 사람과 가정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조사(종단면 조사)로는 유일함. 또한 12년 이상 노동패널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독일 뿐임.

2010년 고용노동부는 돌연 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노동연구원을 배제하고 한국고용정보원에 사업을 위탁함. 그러나 한국고용정보원은 관련 조사경험이 전무한 관계로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원들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하는 형식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함. 위탁에 재위탁을 거쳐 결국 기존 수행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식 밖의 사태로 인해 노동분야 중요 기초자료 조사사업이 위태로운 실정임.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남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동부의 부당한 조치로 인해 12년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온 소중한 연구가 단절될 위기에 처했다.”며 시정을 촉구함.

한편, 전 원장과 노조간의 갈등으로 촉발된 노동연구원 사태로 인해 노동연구원은 노동부로부터 수탁받은 과제가 현재까지 단 한건도 없어 사실상 수탁과제에 대한 사형선고를 받은 상태임. 이에 이성남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노동연구원 사태 이후 공석인 노동연구원장을 하루빨리 선임하여 연구원을 조속히 정상화하도록 하라.”고 촉구함.

이성남의원실은 노동연구원 사례에서 드러난 원장 장기 공석에 따른 연구기관의 운영 차질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원장의 임기만료나 임기 중 결원 시 선임기간을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함.

정부의 노골적인 연구기관 길들이기

- 연구원 퇴출 조항까지 담긴 ‘연구기관 표준지침’

- 기관장 리더십 평가 연 2회 실시로 연구원 압박

- “국책연구기관의 자율성․독립성 훼손 심각”

국무총리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제정,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시달한 ‘연구기관 운영 제도개선 및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과 연 2회 기관장 평가가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음.

2010년 3월에 발표된 표준지침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활동, 임금체계와 고용방식, 인사관리, 예산집행관리, 연구사업관리, 인력․직제관리, 노사관계 등 연구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세부지침을 정하고 있음.

이 중 이른바 2진 아웃제는 근무 평정기준을 5등급으로 하고 최고․최저등급자를 10%이상 분포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2년 연속 최저등급자의 재계약을 거부하도록 함. 평가에 의해 재계약 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연구원들은 의사결정권을 가진 임원 및 주요 보직자의 눈치보기에 급급하게 되고 연구 역시 중장기적 의제보다 단기성과 위주의 과제를 선호하게 될 우려가 있음.

누적식연봉제는 실적 평가를 연봉에 반영하는 구조로 국토연구원, 직업능력개발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등의 연구기관이 시행하다가 구성원들간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고 연구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다는 판단으로 이미 폐지된 제도임.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의 기관장 리더십 평가 역시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음. 기관장 리더십 평가는 2009년부터 연 2회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어떤 공공기관에서도 볼 수 없음.

잦은 기관장 평가로 인해 기관장들은 평가에만 중점을 두는 초단기적 경영을 할 수 밖에 없으며 평가준비로 고유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행정력 낭비가 심함. 특히 상대평가를 도입하여 평가 결과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의 5등급으로 분류하고 2회연속 매우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토록 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원장들은 소신에 의한 경영보다 평가에 연연하고 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음.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는 정책내용에 대한 분석과 비판적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하므로 연구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확보, 강화되어야 함.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직후 임기가 남아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장들에 대해 일괄 사표를 강요하고, 그 후 23개 기관 중 12개 기관장이 현 정부 관계 인사로 임명되는 것을 시작으로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 이진아웃제 및 누적식연봉제 등 연구원의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저해하는 표준지침은 개정, 폐기되어야 할 것이며 기관장에 대한 연 2회 평가 역시 그 횟수를 연 1회로 줄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