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성곤[여수갑) 기획재정위원회 www.kimsg.net sgkim@assembly.go.kr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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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EITC(근로장려금) 지급가구중 체납가구 5.9%

체납가구 중 78.8% 근로장려금 지급액 0원, 제도개선 필요

□ 현황

o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근로자 가구의 근로유인 제고 및 실질 소득 지원을 위하여 2009년부터 도입하였으며, 소득규모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되 연소득 17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최소 1만5천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임. 2009년 신청가구 72만 4천가구 중 59만1천가구가 지급대상자로 분류되어 4,537억원을 수령하였음. 2010년 9월 잠정치로는 67만 5천가구가 신청하고 55만 6천가구가 지급대상가구로 분류되어 4,284억원을 수령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o 이를 보다 세분해서 보면 2009년 남성 신청가구는 35.9만가구, 여성 신청가구는 23.2만가구에서 2010년 남성 신청가구는 32.7만가구, 여성 신청가구는 22.9만가구로 미세하게 변화했으며, 연령별 수급상황은 2009년 40대 44%, 30대 41%로 비등했으나 2010년은 40대 47.5%, 30대 35.8%로 40대의 지급가구가 큰 폭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직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009년 22.5%, 22%이며 2010년 20.9%, 20.7%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문제점 및 질의

o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국세징수법에 따라 EITC수급 대상 가구중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지원받는 EITC 지원금에서 국세체납액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행히 EITC 수급대상 가구 중 국세체납 가구는 2009년 5만 1천가구(전체 수급대상 중 8.6%)에서 2010년 3만 3천가구(전체 수급대상 중 5.9%)로 즐어들었다.

o 그러나 체납가구의 지급현황을 실제를 살펴보면 이들 체납가구들은 근로장려세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즉, 2009년 체납가구 중 세금공제 후 지급액이 0원인 가구는 66.7% 였으며, 2010년에는 78.8%로 사실상 체납가구는 근로장려세제를 통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는 세금을 통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기에 근로장려세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곤의원은 질문을 통하여 이들 체납가구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에 대하여는 일정율에 대해서만 체납세금의 징수를 하거나 분납조치를 통하여 자발적 경제복귀가 가능하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 한편 지역별로 살펴본 통계에서는 2009-2010년 중부청(17.9만가구-17.4만가구), 부산청(10.5만가구-10.2만가구), 광주청(8.7만가구-7.9만가구) 순으로 지급대상자가 많았다.

근로장려세제 시행이후 연도별 지급대상자 집계표

<2009년>

(천 가구, 억원)

구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합계
신청 가구수	2009	102	216	87	110	85	124	724
	2010	93	210	79	95	79	119	675
지급 대상가구	2009	80	179	70	87	70	105	591
	2010	75	174	62	79	64	102	556
국세 체납가구	2009	7	17	6	7	5	9	51
	2010	4	12	4	4	3	6	33
지급 대상금액	2009	618	1,364	534	674	544	803	4,537
	2010	584	1,323	486	617	494	780	4,284
국세 체납금액	2009	39	92	32	36	28	50	277
	2010	28	74	22	23	20	38	205
실제 지급액	2009	579	1,272	502	638	516	753	4,260
	2010	556	1,249	464	594	474	742	4,079
실 지급액이 0원인 가구수	2009	5	12	4	4	3	6	34
	2010	3	10	3	3	2	5	26

* 2010년분 잠정치는 2010.9.3일 기준이며 진행중인 가구는 10월말까지 지급예정임

□ 근로장려세제 시행이후 연도별 지급대상자 분석(성별, 연령별, 직업별, 지급금액)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별 근로장려금 수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 가구, 억원)

구분		합 계	남	여
2009	가구	591	359	232
	지급액	4,537	2,812	1,725
2010 (잠정치)	가구	556	327	229
	지급액	4,284	2,568	1,716

* 잠정치는 2010.9.3일 기준이며 진행중인 가구는 10월말까지 지급예정임

○ 연령별 근로장려금 수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 가구)

구 분		합 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09	가구	591	44	243	260	41	3
	지급액	4,537	332	1,874	1,994	317	20
2010 (잠정치)	가구	556	28	199	264	60	5
	지급액	4,284	211	1,533	2,063	487	34

* 잠정치는 2010.9.3일 기준이며 진행중인 가구는 10월말까지 지급예정임

○ 직업별 근로장려금 수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 가구)

구 분	계	제조	건설	도소매	음식․숙박	기타
2009	591	133	130	87	43	198
2010 (잠정치)	556	116	115	77	38	210

* 잠정치는 2010.9.3일 기준이며 진행중인 가구는 10월말까지 지급예정임

□ 근로장려세제 시행이후 연도별 지급대상자 집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천 가구, 억원)

구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합계
신청 가구수	102	216	87	110	85	124	724
지급 대상가구	80	179	70	87	70	105	591
국세 체납가구	7	17	6	7	5	9	51
지급 대상금액	618	1,364	534	674	544	803	4,537
국세 체납금액	39	92	32	36	28	50	277
실제 지급액	579	1,272	502	638	516	753	4,260
실 지급액이 0원인 가구수	5	12	4	4	3	6	34

* 전체 724천 신청가구 중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133천 가구를 사전에 지급 제외하였음

<2010년>

(천 가구, 억원)

구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합계
신청 가구수	93	210	79	95	79	119	675
지급 대상가구	75	174	62	79	64	102	556
국세 체납가구	4	12	4	4	3	6	33
지급 대상금액	584	1,323	486	617	494	780	4,284
국세 체납금액	28	74	22	23	20	38	205
실제 지급액	556	1,249	464	594	474	742	4,079
실 지급액이 0원인 가구수	3	10	3	3	2	5	26

* 잠정치는 2010.9.3일 기준이며 진행중인 가구는 10월말까지 지급예정임

□ 근로장려세제 지급 통보방식(우편, 전화, 문자, 이메일 등)별 통보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천 가구)

구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합계
우편	82	192	71	89	74	112	620
이메일	9	16	5	6	5	7	48

* 2009년도에는 전체 신청 724천 가구에 대하여 모두 우편으로 통보함

□ 근로장려세제 지급 방식(금융계좌 송금, 우체국 방문수령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가구, 억원)

구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합계
금융기관	가구	68	146	52	68	55	85	474
	금액	533	1,132	408	542	437	665	3,716
우체국	가구	7	21	14	15	12	14	83
	금액	46	140	94	96	79	88	544

<2010년>

(가구, 억원)

구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합계
금융기관	가구	66	145	52	62	53	85	463
	금액	520	1,126	409	500	411	659	3,625
우체국	가구	6	19	7	14	9	12	67
	금액	36	123	55	94	63	83	454

* 2010년 통계는 9.3일 기준이며 진행중인 가구는 10월말까지 지급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