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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8일(월)        부산지방경찰청

지난해 부산 지역 뺑소니 사고 14.4% 증가

지난해 뺑소니 피해자 하루 평균 2.8명

지난해 부산 지역 보복 범죄 176.9% 증가

2006년 이후 범죄신고로 인한 보복범죄가 93.3%

지난해 부산 지역 뺑소니 사고 14.4% 증가

2006년 이후 줄어들던 부산 지역 뺑소니 교통사고가 지난해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부산 지역 지난해 뺑소니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653건으로 2008년 571건보다 14.4% 늘었습니다.

2006년 이후 매년 18.0%(2007년), 5.8%(2008년)씩 줄어들던 뺑소니 사고가 다시 늘어난 겁니다.

뺑소니 사고 검거율도 2006년 76.3%, 2007년 84.8%, 2008년 89.8%로 매년 높아졌지만 지난해 87.4%로 다시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뺑소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1명, 부상자는 1,016명으로 총 1,027명이 뺑소니 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루 평균 2.8명이 피해를 입은 셈입니다. 전년도인 2008년 뺑소니 피해자 873명(사망 15명, 부상 858명)에 비해 17.6%가 늘었습니다.

질의 1

뺑소니 사고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을 적용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뺑소니 사고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뺑소니 엄격 처벌 사항을 적극 홍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질의 2

경찰청에 따르면 뺑소니 사고 중 상당수가 현장에 단서가 될만한 물증이나 목격자가 없어 가해자를 검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시민(목격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비업소 등 뺑소니 사건 수사 관련 업소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검거율을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검거율을 높이면 그만큼 뺑소니 사건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지난해 부산 지역 보복 범죄 176.9% 증가

지난해 부산 지역에서 신고 등에 앙심을 품고 저질러지는 보복범죄가 늘어났습니다.

부산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부산 지역 보복범죄 건수는 2006년 16건, 2007년 17건에서 2008년 13건으로 줄었다가 작년에는 36건으로 176.9%가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6월까지 8건이 발생했습니다.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산에서 발생한 보복범죄 90건을 보복원인별로 보면 범죄신고가 84건(93.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참고인 진술 3건, 자료제출 등 기타가 3건입니다.

질의 1

보복범죄는 국가 법질서 기본을 흔드는 범죄입니다. 지난해 보복범죄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늘어나는 보복범죄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부 강력 범죄 피해자나 증인들은 범죄자들의 협박으로 신고조차 못한 채 계속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철저한 신변보호를 약속했지만 정작 수사가 끝나면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보복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함께 보복범죄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