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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행안위국정감사

서울경찰청보도자료

2010년10월12일(화)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민생치안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2010년 8월까지 절도발생 2008년 발생건수보다 2천건 증가

강남․서초․송파에서 절도 및 사기범죄 많이 일어나

경기침체에 따른 절도․사기 더욱 극심,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전임 청장의 강력한 단속의지 표명 불구 여전히 서민생계침해범죄 증가, 범죄정보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절도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인력과 장비 집중 등으로 가시적 방범활동 전개 필요”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10월 12일(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민생치안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절도, 사기 등의 범죄는 생계형 서민침해범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에 따라 절도 및 사기 등의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10년 8월까지의 절도발생건수는 2008년 한해 발생건수보다 2천여건이나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2010년 8월을 기준으로 절도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 순위를 보면, 송파․영등포․강서․강남․광진 순이었고, 사기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 순위는 강남․서초․영등포․송파․강서 순이었다. 특이한 점은 재정자립도가 높아 치안시스템도 잘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 강남․서초․송파에서 절도 및 사기발생건수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명수 의원은 “전임청장도 취임사에서 서민생계를 침해하는 고질적인 범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서민들을 울리는 범죄 증가하고 있다”며 “범죄정보분석시스템이나 범죄지도 등을 활용하여 절도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인력과 장비를 집중, 순찰, 검문검색 등 가시적 방범 활동을 전개하고, 신종 경제범죄는 기획수사를 통해 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라며 생계형 서민침해범죄를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참고자료] 1. 2007~2010. 8까지 경찰서별 절도범죄 현황

경찰서	2007년		2008년		2009년		2010.8월
	발생건수	검거건수	발생건수	검거건수	발생건수	검거건수	발생건수	검거건수
총계	29,977	20,098	28,914	17,609	37,189	26,792	30,414	18,377
중부	680	604	699	507	879	850	678	615
종로	581	341	559	321	732	547	555	276
남대문	655	367	599	477	683	715	505	288
서대문	1,620	641	1,347	655	2,101	1,435	1,148	722
혜화	394	596	416	412	781	578	537	463
용산	733	583	709	519	1,021	876	743	490
성북	629	439	623	421	769	554	760	369
동대문	837	710	733	596	1,350	1,203	1,085	762
마포	912	483	720	483	1,065	673	965	531
영등포	1,447	819	1,170	738	1,585	984	1,592	835
성동	1,005	781	1,179	697	1,321	987	913	713
동작	928	553	929	452	1,247	637	1,072	481
광진	1,862	918	2,125	835	1,815	1,096	1,442	1,088
서부	502	325	484	302	661	668	464	394
강북	740	578	649	575	808	683	822	435
금천	978	636	1,030	638	1,320	1,077	985	669
중랑	966	854	1,022	973	1,146	879	1,106	670
강남	864	579	854	446	1,799	766	1,491	538
관악	1,774	766	1,561	655	1,719	897	1,361	632
강서	1,358	751	1,323	558	1,591	1,018	1,554	995
강동	815	931	885	949	1,111	1,621	1,131	939
종암	477	396	479	348	616	460	508	372
구로	1,221	691	1,195	701	1,536	915	1,402	779
서초	965	659	696	522	1,276	838	1,024	493
양천	1,001	751	1,083	559	1,361	928	932	511
송파	1,848	974	1,436	752	1,944	1,161	2,089	807
노원	1,263	1,053	923	684	1,263	1,141	1,038	766
방배	239	282	295	200	389	343	300	273
은평	799	461	676	355	776	498	557	320
도봉	1,059	574	1,148	383	951	562	635	391
수서	817	506	1,365	539	1,572	745	1,019	475

[참고자료] 2. 2007~2010. 8까지 경찰서별 사기범죄 현황

관서명	구분	‘07	‘08	‘09	‘10. 8월
총계	발생건수	45,951	48,414	57,052	34,449
	검거건수	34,272	34,670	41,368	24,184
서울지방 경찰청	발생건수	14	2	1	0
	검거건수	143	152	126	94
중부	발생건수	1,194	1,176	1,368	690
	검거건수	644	619	930	437
종로	발생건수	1,016	1,363	1,129	598
	검거건수	599	534	714	362
남대문	발생건수	913	922	1,179	667
	검거건수	379	367	460	271
서대문	발생건수	1,442	1,459	1,621	996
	검거건수	994	1,000	1,153	821
혜화	발생건수	788	857	1,017	519
	검거건수	509	537	554	298
용산	발생건수	1,240	1,343	1,641	914
	검거건수	941	926	1,026	574
성북	발생건수	572	558	672	396
	검거건수	681	982	722	410
동대문	발생건수	1,911	2,076	2,222	1,385
	검거건수	1,262	1,393	1,582	859
마포	발생건수	1,108	1,125	1,568	916
	검거건수	1,179	1,018	1,488	789
영등포	발생건수	2,477	2,603	2,835	1,839
	검거건수	1,274	1,239	1,414	993
성동	발생건수	969	1,035	1,233	723
	검거건수	901	1,135	1,293	670
동작	발생건수	1,451	1,623	1,767	1,135
	검거건수	1,039	1,115	1,212	761
광진	발생건수	1,393	1,275	1,511	1,178
	검거건수	1,266	1,108	1,394	905
서부	발생건수	524	447	504	242
	검거건수	621	651	612	311
강북	발생건수	1,492	1,448	1,733	1,156
	검거건수	1,159	1,090	1,337	817
금천	발생건수	926	1,061	1,073	726
	검거건수	1,022	1,046	1,066	617
중랑	발생건수	1,225	1,516	1,891	1,060
	검거건수	1,324	1,501	1,520	942
강남	발생건수	4,134	4,684	6,008	3,512
	검거건수	2,430	2,463	3,370	1,580
관악	발생건수	1,533	1,631	1,963	1,208
	검거건수	1,340	1,403	1,660	919
강서	발생건수	2,303	2,254	2,722	1,600
	검거건수	1,743	1,470	1,820	1,113
강동	발생건수	1,192	1,309	1,578	972
	검거건수	1,525	1,561	1,912	1,195
종암	발생건수	465	495	552	337
	검거건수	582	512	571	347
구로	발생건수	1,667	1,767	1,874	1,212
	검거건수	1,018	1,021	1,142	740
서초	발생건수	4,204	4,463	5,010	2,797
	검거건수	1,833	1,878	2,369	1,212
양천	발생건수	1,956	1,959	1,982	1,098
	검거건수	1,220	1,256	1,311	782
송파	발생건수	2,096	2,112	3,047	1,709
	검거건수	1,827	1,911	2,718	1,668
노원	발생건수	1,331	1,336	1,566	910
	검거건수	1,120	1,087	1,356	717
방배	발생건수	902	755	907	690
	검거건수	650	614	722	482
은평	발생건수	734	749	856	531
	검거건수	736	776	846	478
도봉	발생건수	1,000	976	1,242	758
	검거건수	845	751	1,102	668
수서	발생건수	1,779	2,035	2,780	1,975
	검거건수	1,466	1,554	1,866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