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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 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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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7(목)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2,800억 예산 탕진』

최근 5년간 총 304건, 설계변경 4회 이상 절반에 이르러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를 증가시켜 2,800억에 이르는 예산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시 단원구을/국토해양위)이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설계변경 사업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표-1> 최근 5년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추가지출 현황

	사업건수	당초사업비 (백만원)	최종사업비 (백만원)	증감(백만원)
				합 계	물가상승분	설계변경
2006	63	4,855,075	4,973,726	118,651	29,086	89,565
2007	53	4,572,526	4,707,945	135,419	78,301	57,118
2008	53	4,743,378	5,200,925	457,547	385,425	72,122
2009	65	8,124,483	8,213,577	89,094	63,968	25,126
2010	70	8,428,823	8,473,146	44,323	10,151	34,172
합 계	304	30,724,285	31,569,319	845,034	566,931	278,103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최근 5년간 당초사업비와 최종사업비가 불일치하는 총 304건의 내역을 검토한 결과, 8,450억의 추가지출이 발생했으며, 물가상승분 5,660억을 제외한 2,780억이 설계변경으로 인해 추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2> 최근 5년간 설계변경 회수별 현황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합 계
사업건수	22	14	11	16	30	93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또한 최근 5년간 설계변경 회수별 사업건수를 분석한 결과 주요사업 93건의 설계변경 사업 중 4회 이상이 46건으로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9.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설계비용 최고액 변경 사업

(단위 : 백만원)

	설계비용
	당초설계비	최종설계비	증감
한탄강댐 본댐 및 부대시설공사	277,584	366,786	89,202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세부 사업별로는「한탄강댐 본댐 및 부대시설공사」의 경우 당초사업비와 최종사업비의 차이가 물가상승분을 제외하고도 900억에 달해 가장 심했으며,「화북 다목적댐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설계변경 회수가 총 8회에 이르러 가장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표-4> 설계변경 최다 회수 사업

(단위 : 백만원, 건)

	설계비			설계변경
	당초설계비	최종설계비	증감
화북 다목적댐 건설공사	93,037	111,857	18,820	8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이에 대해 박의원은 “수공이 당초사업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보상비 증가, 민원 발생 등의 현장 여건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무분별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국가 예산이 낭비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박  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