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철국	보도자료
	예산결산특별위 경남 김해을
		2010년 9월 13일(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23호 TEL 788-2439 784-3286 FAX 788-3223 www.ck21.net

[2009년 회계연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

1. 이명박 정부 세입징수 관리 엉망 … 미수납․불납결손액 급증!

- ‘08년 대비 법인세․소득세 줄고 서민 직간접 영향 부가세 7% 급증!

- 이명박 정부 세제개편은 ‘부자에게 감세, 서민에게 증세’하자는 것!

- 포퓰리즘식 세제개편 안돼, 저출산․고려화 대비 중장기적 세제개편 필요!

2. 09년 추경, 경제위기 대응 사업 실집행률 44% 불과!

- 부실한 경제전망, 주먹구구식 세수추계로 국민부담만 가중!

- ‘09년 추경, 규모는 역대 최대 but 집행실적은 역대 최저!

- 민생안정․일자리 지원사업 집행실적 저조 … 졸속추경이 낳은 예고된 결과!

3. 지방교부금 참여정부 115% 증가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9.8% 하락!

- 이명박 정부 부자감세 따른 지방재정 감소액 8조9천억원!

- 지방소비세 신설, 지방재정 증가 영향 없다!

- 민간투자사업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심각!

4. 작년 4대강 토지보상비 본 예산 대비 7배 증가 … 올해도 36억원 초과 집행!

- ‘09년 4대강 토지보상비 전용액 2,746억원, 올해는 얼마나?

- 졸속 보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4대강 관련 수용재결신청 급증!

5. 예산 불법 이․전용 전혀 개선 안 돼 … 국회 예삼심의․확정권 침해 심각!

6. 공정한 사회 만들려면 정책기조부터 바꿔라!

‘09년 세입 결산, 못 거둔 세금은 늘고 부가세 늘어 서민 부담만 가중!

- ‘09 결산, 이명박 정부 세입징수 관리 엉망 … 미수납액․불납결손액 급증!

- ‘08년 대비 법인세․소득세 줄고, 서민 직간접 영향 부가세만 7%증가!

- 이명박 정부 세제개편은 ‘부자에게는 감세, 서민에게는 증세’하자는 것!

- 포퓰리즘식 세제개편 안돼, 저출산․고령화 대비 중장기적 세제개편 필요!

○ 이명박 정부, 세입징수 관리 엉망 … 미수납액․불납결손액 급증!!

2009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282조6,884억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261조3,424억원에 그쳐 21조 3,460억원을 덜 거둬드린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3년 세입결산 현황>

구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불납결손액(D)	미수납액(E)	초과수납액 (C-B)	전년대비 증감율
2007	200,951,945	234,871,945	216,035,457	7,099,441	11,737,046	-18,836,488	-
2008	228,185,925	255,157,580	232,175,629	7,079,521	15,902,430	-22,981,951	△22%
2009	256,524,696	282,688,406	261,342,485	7,321,785	14,024,135	-21,345,921	▲7%

출처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최철국의원실 재작성

‘09년 세입 결산 미수납액은 ’08년 대비 7% 감소한 것이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미수납액은 ‘08년 35.4%(’07년 대비), ’09년 13%(‘07년 대비)나 급증한 것임. 체납처분절차를 종료한 불납결손액도 ‘08년 대비 3.4%(2,42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08년 미수납액은 15조9,024억원으로 ’07년 대비 35.4% 증가했고 ‘09년 미수납액은 ’07년과 비교하면 13%(2조2,870억원) 증가한 규모임.

기재부 장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고수납이 이뤄지지 않는 세금과 체납처분이 종료된 불납결손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이 증가한 것은 결국 징수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말밖에 안 되는데?

징수관리는 조세질서 확립과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철저하게 이뤄져야 함. 걷어야 할 세금도 제대로 못 걷으면서 통일세 같은 새로운 세금을 운운하거나 부가세율 인상을 말해서는 안 됨.

장관은 소관 부처별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실적을 파악하고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을 줄일 수 있도록 징수관리 대책을 수립토록 지시해야 할 것임.  알겠는가?

○ 법인세․소득세 세입실적 감소, 서민생활 직간접 영향 부가세만 증가!

‘09년 국세수입은 164조 5,000억원으로 계획 대비 5천억원 증가했으나 ’08년과 비교하면 2조8,000억원이나 감소했는데 이는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 징세실적 감소가 원인임.

<주요 국세 세목별 세입실적 및 세수추계 오차>

구분	2008년 결산	2009년		2008년 실적 대비		2009년 예산대비
		예산	결산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국세	167.3	164.0	164.5	△2.8	△1.7	0.5	0.3
- 소득세	36.4	36.3	34.4	△2.0	△5.3	△1.9	△5.1
- 법인세	39.2	32.2	35.3	△3.9	△10.0	3.1	9.4
- 부가가치세	43.8	45.6	47.0	3.2	7.2	1.4	3.0

출처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최철국의원실 재작성

‘09년 국세 중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국세 비중은 71%(116조6,6662억원)로 소득세와 법인세는 ’08년 대비 5.3%(2조원), 10%(3.9조원)나 감소한 반면, 간접세에 해당하는 부가세는 ‘08년 대비 7.2%(3.2조원)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기재부 장관,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 징세실적은 크게 감소했고 서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부가세만 7%나 증가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 축소, 양도세 중과폐지,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정책에 따른 재정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들에게만 세금 덤터기를 씌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부가세와 같은 간접세는 납세자에게 직접 부가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대다수가 부담하는 것으로 개개인의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해 소득이 적은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을 지게 됨.

따라서 부가세 징세실적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들의 조세부담이 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2002년 이후 국세기준으로 직접세와 간접세 비율은 40대 60으로 간접세가 훨씬 높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직접세 비중이 높아져 ‘07년 직접세와 간접세 비율은 52대 48로 역전됐으나 ’08년 다시 51대 49로 간접세가 상승했음.

참여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간접세의 비중을 줄여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조세체제의 개편 방향이었음.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부가세 인상 등 간접세 비중이 다시 늘고 있다.

기재부 장관, 소비세가 역진세의 성격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세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그만큼 조세정의에도 멀어지는 것이고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한 사회’와도 거리가 있다. 직접세를 늘리고 간접세를 줄이는 것이 ‘공정한 사회’라는 국정운영 방향과 일치하는 조세체제 개편이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명박 정부, “부자에게는 감세, 서민에게는 증세!”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음.

2008년 세제개편의 핵심은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종부세 축소로 향후 5년간 감세규모는 90조 1,533억원에 달함.

※ 법인세 34조4,372억원, 소득세 28조3,470억원, 종합부동산세 10조 2,925억원 감소 (국회예산정책처 세제개편 효과 분석 2009)

2009년 정부 세제개편 내용은 에어컨․냉장고 등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인상, 운전학원 수강료 부가가치세 인상, 금융상품 비과제 축소 등 서민들의 지갑을 가볍게 하고 통장잔고를 줄이는 것들 뿐 임.

※ 2009년 세제개편 중 서민생활에 악영향 미치는 내용

- 에어컨․냉장고 등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6.5% 인상

- 운전학원 수강료 부가가치세 10% 인상

- 중고 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율, 공제대상 축소

- 개인 금융상품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지난 8월 23일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서민․중산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라며 ‘고 했음. 윤증현 장관은 “내년도 세제개편은 재정건전성을 어느 정도 수준에 둬야 하는지를 고려했다”고 밝혔음.

기재부 장관, 재정건전성을 고려한다는 말은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세수를 확대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부터 철회해야 맞지 않나? 대기업들의 법인세, 부유층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는 전혀 건들지도 않으면서 일용직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만 미미한 감세혜택을 주기로 한 것을 두고 ‘서민중산층 지원’을 거론하는 것은 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난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음. 정부가 ‘세금을 덜 걷겠다’가 아니라 ‘더 많이 걷겠다’고 했는데도 경제단체가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결국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세금을 걷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임.

세수확대의 핵심인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있음. 이를 빼고 친서민 운운하는 것은 사기임.

○ 재정건정성 및 저출산․고령화 대비한 종합적인 세제개편안 마련해야!

이명박 정부는 ‘08년 이후 매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음. 한 번 세제개편안이 발표될 때 마다 세제개편 항목 수가 수 십 개에 달함. 지난 8월 발표된 2011년 세제개편안의 항목 수도 ‘09년 보다 20개나 많은 80개임.

정부에서 매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의원들도 개별입법을 통해 세법개정안을 내놓는데 과연 이들 세제개편안이 특정집단, 특정계층만을 위한 것은 아닌지, 당초 기대했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됐는지에 대한 사후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을지 의문임.

기재부 장관, ‘08년, 09년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사후평가가 돼 있는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한 번 세제개편을 하려면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나라처럼 세제개편을 자주하게 되면 사후평가가 소홀할 수밖에 없음.

현재처럼 매년 세제개편을 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지게 되면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를 대비하는 세제구상과는 멀어지고 당장에 인기에 급급한 포퓰리즘식 세제개편이 될 우려가 있음.

장관은 이점을 명심하고 현재처럼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제개편안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임. 또한, 주요 선진국의 세제개편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재정건정성 및 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위한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향은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람.

‘09년 추경, 경제위기 대응 사업 실집행률 44% 불과!

- 부실한 경제전망, 주먹구구식 세수추계로 국민부담만 가중!

- ‘09년 추경, 규모는 역대 최대 but 집행실적은 역대 최저!

- 민생안정․일자리 지원사업 집행실적 저조 … 졸속 추경이 낳은 예고된 결과!

○ 부실한 경제전망, 주먹구구식 세수추계로 국민부담만 가중!!

지난해 3월 정부는 28조4천억원의 추경예산안을 국회 제출하면서 경제위기의 조기극복,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웠음.

※ ’09. 3. 24 국무회의 확정 → ‘09. 4. 29 본회의 통과

그러나 ‘09년 추경예산안 편성의 근본적 이유는 정부가 내세운 명분과 달리 오락가락 부실한 경제전망, 주먹구구식 세수추계에 따른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에 불과함.

정부는 ‘08. 10월 당초 예산안 제출 시에는 5% 성장률 전망을 예측했다가 ’08. 11월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4%로 수정했고 12월 다시 3%, ‘09. 2월에는 -2%로 수정해 4개월 만에 무려 -7%p가 감소하는 세계 경제사에 유례가 없는 성장률 전망 오류를 보였음.

기재부 장관, 우리나라처럼 성장률 전망을 하면서 불과 4개월 만에 7% 차이가 날 정도로 엉터리로 하는 나라가 있는가? 장관 그런 나라가 있으면 답해보라.

‘09년 예산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2월부터 추경편성의 필요성을 거론했는데 이게 바로 실수를 자인한 것 아닌가. ’09년 예산안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좀 더 면밀하게 경제상황을 예측했어야 함.

통상적으로 경제성장률 1% 증감에 따라 세수 1.5~2.0%가 증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부실한 성장률 전망이 추경편성에 따른 국채발행 증가로 이어져 국민들의 세금 부담만 가중됐음.

또한, 성장률 예측 문제는 시장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연결됨. 이렇게 성장률 전망을 엉터리로 해서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없음.

‘09년 추경편성은 누가 뭐래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전망 때문에 빚어진 일임.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한 슈퍼추경이라고 했지만 ’09년 예산을 얼마나 못 짰으면 추경에다 ‘슈퍼’라는 신조어를 붙이는 것인지 ‘슈퍼추경’이라는 정부 주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절치 않음.

‘다른 나라도 성장률 예측을 잘못했고, 추경편성을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은 정부 주장일 뿐 다른 나라의 상황과 상관없이 성장률 예측은 최대한 정확하게 해야 함. 그래야 정부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갑작스럽게 닥칠지 모르는 경제위기 상황에 대비를 할 수 있음.

정부만의 성장률 전망예측이 어렵다면 민간 경제연구소와 합동으로 성장률 예측기법을 연구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임.

○ ‘09년 추경, 규모는 역대 최대 … 집행실적은 역대 최저!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이 수행해야 할 본질적 기능은 단순히 돈을 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투입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것에 있음.

그런데 ‘09년 추경예산안은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단순히 돈만 푸는데 급급했음. 사실 돈도 제대로 풀지 못했음.

규모로만 따지면 ‘09년 추경예산은 역대 최대임. ’03년~‘08년 추경을 모두 더한 것 보다 6조7천억원이나 많음.

<‘03~’09 추경편성 규모>

구분	‘03	,600‘04	‘05	‘06	‘07	‘08	‘09
추경규모	7.5	2.61,8675	4.9	2.2	-	4.6	28.4
1차 추경	4.5	2.5126,561	4.9	2.2	-	4.6	28.4
2차 추경	3.0	101,780

출처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추경 11조2천억원을 제외한 세출 추경예산만 17조2천억원으로 추경을 통해 증액된 경제위기 대응 예산사업의 상당부분은 사전 사업계획의 부실로 집행실적이 저조했음.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위기 대응 예산사업 결산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추경을 통해 증액된 20개의 경제위기 대응 주요 예산사업 실집행률을 산출한 결과, 평균 44.4%에 불과했음.

<경제위기 대응 주요 예산사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2009년도		2010년 예산
	추경	실집행률
취업격려수당	11,100	10.8	15,400
디딤돌 일자리 창출	44,550	60.2	44,550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41,393	61.1	10,920
신규실업자등생계비 대부	30,840	28.3	3,770
도로명 및 건물번호 운영	26,000	66.7	588
한시생계보호	418,100	63.3	-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	63,900	65.1	3,844
보건복지시설 개량사업	200,000	46	-
국가장학기금 출연	40,535	71.54	211,973
차상위저소득층무상장학금	70,950	79.8	80,500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	8,000	37.5	50,000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12,395	37	19,172
고용유지지원금	90,000	0	-
교대제전환지원	18,186	0	-
무급휴업근로자지원	49,600	0	-
중소기업 고용유지자금대부	61,867	17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26,561	56.7	99,264
긴급복지	101,780	51.8	57,912
청년인턴제	1,331	92.2	1,035
청년고용촉진장려금	52,099	42.8	31,585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09결산 집중분석, 최철국의원실 재구성

기재부 장관,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관련 사업, 저소득층 생활안정 관련 사업의 집행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해 민생안정과 일자리 지원이라는 추경예산 편성 본래의 취지를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고용유지지원금(900억원), 교대제전환지원금(182억원), 무급휴업근로자지원(496억원)은 추경을 통한 한시사업임에도 사업계획 부실로 전액 미집행됐음.

한시생계보호 사업(실집행률 63.3%), 차상위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사업(실집행률 79.8%),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실집행률 37%) 등 저소득층을 생활안정 관련 사업은 사전 사업계획이 부실해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예산이 과다계상 돼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사전 사업계획이 부실해 사업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예산이 과다계상 돼 불용액이 많은 것은 부실한 경제전망, 졸속 추경이 낳은 예고된 결과임.

기재부 장관, 역대 정부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면서 ‘09년 추경처럼 집행실적이 미비하고 예산이 과도하게 미집행되는 사례가 있었는가? 추경 규모는 최대이고, 집행실적은 역대 최저로 보이는데?

‘09년 예산안 제출 시 부실한 경제전망 때문에 예산 집행이 본격화 되기 전인 2월부터 추경안을 편성해 사전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 관련 경제정책을 서둘러 발표하다보니 이런 사태가 빚어진 것임.

기재부 장관, ‘09년 추경은 이명박 정부의 부실한 경제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락가락 경제전망, 주먹구구식 세수추계, 부실한 사업계획이 낳은 총체적 부실경영의 증거임. 민간기업의 CEO라면 퇴출대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09년도 추경편성시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관련 사업,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관련 사업들 중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사업성과도 미비한데도 ’10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있음.

장관은 ‘11년 예산안 제출시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사업성과가 미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규모 및 예산액을 축소해야 할 것임.

지방교부금 참여정부 5년 115% 증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9.8% 하락!

- 이명박 정부 부자감세 따른 지방재정 감소액 8조9천억원!

- 지방소비세 신설, 지방재정 증가 영향 없다!

- 민간투자사업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심각!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이 유독 심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어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법은 지방재정의 부족분을 보충하고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동산교부금 등의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9년 지방교부세 예산현액은 28조4,284억원이며, 집행액은 28조1,358억원이다. 불용액 2,926억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인해 세입결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에서는 지방교부세는 5년간 115.1% 증가하였다. 이는 참여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국정운영의 철학으로 삼고 일관되게 꾸준히 추진했기 때문임.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지역균형발전’은 무너지고 수도권 중심의 지역불균형발전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예산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참여정부 5년간 115.1% 증가한 지방교부금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오히려 -9.8%로 감소하고 있다.

연도별 지방교부금 총액과 증가율

(단위:억원,%)

	지방교부금			예산편성정부 (증가율)
	총액	증가분	증가율
2004	144,691	9,632	7.20%	참여정부 (115.1%)
2005	194,845	50,154	34.7%
2006	214,614	19,769	10.1%
2007	251,969	37,355	17.4%
2008	310,990	59,021	23.4%
2009	283,197	-27,793	-8.9%	이명박정부 (-9.8%)
2010	280,368	-2,829	-1.0%

자료: 국회예정처, 2005~2009년까지는 추경증감분, 결산 정산분, 세입결손분을 모두 감안한 교부금임

2009년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조7,793억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8년에 실시한 MB정부의 대규모 부자감세 때문이다.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액은 2009년 한해에만 8조8,923억원으로 추산된다.

* 부자감세로 인한 2009년 감세규모는 총 12조4,436억원이며 이중 내국세 감세액은 9조6,304억원임.

* 내국세 감세액의 19.24%에 해당하는 보통교부세 1조8,529억원 감소, 종합부동산세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2조680억원 감소하여 지방교부세 3조9,209억원 감소

* 내국세 감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261억원 감소,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 8,055억원 감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8%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 2조2,398억원 감소

*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서는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규모를 4조7,264억원으로 계산. 이는 지방교부세와 주민세 감소만 계산한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감소를 감안하지 않은 것임.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재정 수입 감소와 더불어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방세 수입은 47조67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9천억원 감소)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2010년 예산기준)가 137개로 전체의 56%에 이른다.

지자체의 통합재정수지도 적자로 나타났다. 2008년 20조2천억원의 흑자였던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지는 2009년 7조1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09년 지방채 채무잔액도 2008년보다 6조3천억원 증가한 25조6천억원으로 32.9%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다.

[정부의 지방소비세 신설의 문제점]

대규모감세로 지방재정이 큰 위기에 직면하자 정부는 2010년고소득층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를 유보하고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신설했다.

지방소비세 신설은 행안부 소관임.

* 지방소득세 신설

현재 정부가 소득세 세수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를 별도로 징수하여 당해 지역 지방정부에 배분하고 있는 소득세할 주민세를 그 명칭만 바꾸어 지방소득세로 변경

-> 단순히 명칭만 바꾸어 지방재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 함

* 지방소비세 신설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수의 5%를 지방세로 돌려 시도별 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지역별로 배분하기로 함

2009년 부가가치세 세수 총액이 46조원이므로 2010년 지방소비세 세수는 2조3천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됨

* 지방상생협력기금 신설

수도권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방에 지원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가 향후 10년간 지방소비세 세입 중 일정비율(매년 3천억원 규모)을 출연하여 재원을 조성하여 지자체 지원

행안부 장관, 지방소비세 신설로 구멍난 지방재정을 메울 수 있는가? 지방소비세로 지방은 매년 얼마 정도의 세수가 늘어나는가?

(예상답변 : 1조4천억원 - 이 경우 4,140억원의 국고보조금도 줄어든다는 것을 간과한 것임 )

국세의 지방세화 과정 자체가 국세세수에 연동하는 지방교부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을 동시에 줄여놓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세수 전액이 지방재정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음.

2조3천억원 중 4,400억원의 지방교부금과 4,6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1조4,000억원이 지방재정에 지원된다고 답변했으나 이는 국고보조금도 줄어든다는 것을 간과한 것임. 4,140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줄어들게 되어 실제로는 1조원 미만의 증가에 그침 (최근 국세세수대비 국고보조금 비율은 평균 18% 수준임)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액은 2009년에만 8조9천억원에 이르고 2010년에도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정부안으로는 1조원 보충에 그침

대규모 감세 이전에는 지방교부금이 건재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신설이 의미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나 지금은 대규모 감세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이 크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지방소비세로 인한 지방재정의 보충효과는 극히 미미함.

[정부대책의 문제점]

연간 1조원 정도의 지방소비세로는 대규모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의 손실대책이라고 할 수 없음.

더구나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불균형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를 의식하여 행안부는 수도권에 100%, 광역시에 200%, 그 외 지역에 300%의 가중치를 두고 세수를 배분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킨다.

가중치를 부여해도 지방소비세 재정보충혜택의 77%가 비수도권으로 가는 반면, 같은 액수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면 93%가 비수도권으로 돌아간다.

기재부 장관,  2008년 대규모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정부는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2년간 유보하고(2009년), 지방세를 도입하는 등(2010년) 개선방안을 내놓았으나 구멍난 지방재원을 막기에는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다.

고소득층 소득세와 대기업 법인세 인하를 2년간 유보할 것이 아니라 철회해야 마땅하다. 종합부동산세도 감세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지방세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 법정율을 올려야 한다고 본다.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2000년 13.27%에서 15%로 인상되었고, 2005년 19.13%로, 2006년에 현행 19.24%로 인상되었다. 대규모 감세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4조원 가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기재부 장관, 어떻게 생각하는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지자체 재정부담 증가]

지자체 재정위기는 정부의 대규모 감세와 경제위기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와 같은 세입 감소 뿐 아니라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SOC 사업 지출 증가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 민자사업은 당장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어 향후 심각한 재정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2010년 지방자치단체는 총 173건에 총사업비 23조 8,218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국고지원 300억원 미만인 민자사업과 자치단체 자체 유치사업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수익형 민자사업(BTO) 경우 민간자본과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최소운영수익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추진 당시 수요예측을 잘못하는 경우 상당한 규모의 보장수입을 지자체 재정에서 보전해야 해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몰 수 있다.

2008년 준공한 마창대교의 경우 경남도는 개통 첫해 59억원을 보전해줬으며 향후 30년간 1,652억원을 더 보전해줘야 한다.

대구의 경우 2002년에 준공한 4차순환도로에 2008년 보전액이 169억원에 이르고 향후 20년간 2,028억원의 보전액이 예상된다.

김해의 경우 BTO로 추진된 부산·김해 경전철이 2011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MRG 협약을 개통 첫해 이용객 17만 6,350명을 기준으로 체결했다. 그러나 김해시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부산 지하철 3호선의 일일 이용객도 7만1천명에 불과하다. 지하철 분당선도 일일 이용객이 7만명 수준이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영향권 인구도 작고 승차정원도 부산 지하철의 절반 수준이므로 일일 이용객이 최대 3만5천명을 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김해시는 20년간 총 1조 3,120억원, 연평균 656억원을 보전해줘야 한다. 일년 예산이 9,800억 수준인 김해시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경전철 건설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나눠 부담한 것과 마찬가지로 운영비에 있어서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해야 지자체의 파산을 막을 수 있다.

국토부 장관,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상답변) 운영비를 지원한 선례가 없음. 국토해양부 예규에도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음. 더구나 도시철도는 지자체에서 먼저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 국비지원은 곤란함.

현재 민자로 건설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은 부산·김해, 용인, 의정부, 광명, 우이·신설 5개 사업이다. 광명은 민간제안 사업이고 용인, 의정부, 서울은 지자체에서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김해 경전철은 국토해양부가 경전철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기본계획도 고시한 사업이다. 지자체에서 제안한 사업이 아니다.

국토부는 부산·김해경전철을 민자투자방식으로 결정하고 지금 재정적 부담을 불러온 MRG 실시협약도 체결한 당사자다. 국토부가 체결한 실시협약으로 발생한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자체에만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닌가.

MB정부 들어와서 지자체는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축소로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 여기에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수요예측으로 인한 운영비 보상으로 김해시 재정은 파산할 지경이다.

국토부가 나서서 MRG 기준을 대폭 낮추는 재계약을 하거나 보상비를 지자체와 분담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나?

4대강토지보상비 전용액이 예산의 두 배 넘어 !

- ‘09년 시설비에서 토지보상비로 2,746억 전용사용,

- ′10년 토지보상비 상반기 소진, 하반기 토지보상 대상자 약 7,000명 남아 있어 대규모 전용 불가피!!

′09년 4대강사업 토지보상비로 총 4,077억원 집행. ′09년 토지보상비 본 예산은 580억원이었으나 추경을 통해 1,330억원으로 늘었고 시설비에서 2,746억원을 전용하여 사용했음.

′09년 토지보상비는 본 예산 대비 7배나 증가했고, 추경안과 비교해도 2배가 넘는 규모임.

4대강 사업 토지보상비 급증 원인은 속도전, 졸속 추진이 낳은 예고된 결과임.

국토부 확인결과 4대가 사업 토지보상이 시작된 지난해 9월부터 ′10년 현재까지 토지보상비로 총 9,474억원이 집행되었음. ′09년 4,077억원, 올해는 5,397억원이 집행됐음.

그런데 올해 토지보상비 예산은 5,361억원으로 예산안 대비 36억원 초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음.

<단위 억

	2009년	2010년	4대강추진본부 제출 2010년 8월 토지보상 집행액	증가분
토지보상비	4,077	5,361	9,474	▲36
총 계	9,438		9,474 - 9,438 = ▲36

<자료: 4대강추진본부, 기획재정부, 국토부

장관, ′09년에는 시설비에서 2,746억원을 전용해 토지보상비로 사용했는데, 올해에는 어디서 전용했는가? 더 큰 문제는 앞으로 4대강사업의 토지보상비 지출 증가액이 짐작할 수 없다는데 있음. 속된 말로 며느리도 모름

′10. 8월 기준 토지보상 협의 완료자는 13,784명이고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대상자는 6,642명에 달함.

그런데 토지 분할측량이 완료되지 않아 협의 통보조차 되지 않은 대상자도 있어 토지보상액은 계속 늘어날 전망임.

⇒ 토지보상 완료자 13,784명, 보상 협의 중 6,642명, 협의통보가 되지 않은 사람은 확인불가, 이유는 토지 분할측량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함.(4대강추진본부 답변)

장관, 토지보상액이 올해도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 얼마나 더 소요될 것으로 보는가?

국토부에서는 신규토지 매입수요 발생 및 감정단가 인상등으로 실제 보상비가 증가되고 있다고 함.

현재 4대강 사업 관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대상자만 1,236명임.

<단위 명, 억

	건수	보상인원	수용신청액(사업시행자)
토지보상 수용재결신청	48건	1,236	574

<자료제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이 진행되고 있는 1,236명의 수용재결 조사자료를 확인한 결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평가액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평가액보다 높게 나오고 있음.

장관, 공사비와 두루뭉술하게 보상비를 잡아놓고, 제대로 된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수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토지보상을 단기간에 시행하니 이게 제대로 되는가?

⇒ 4대강공사는 공사와 토지보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토지보상액이나, 보상대상자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4대강사업이 국책사업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뿐임.

※ 자료요구

장관 토지보상 협의 시 제시되는 감정평가액을 확인하시고, 현재까지 협의된 감정평가액이 얼마인지 제출 하시오

‘09년 결산, 국회 예산․심의 확정권 침해 심각!

- 불법적인 예산 이․전용 엄중 문책해야!

‘09년 9월 29일 국회는 감사원에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4개 주요 부처의 ’08년도 국회 증감사업의 이․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바 있음.

감사원은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낮은데도 이전용을 통해 추진하거나, 국회에서 심의 받은 당초 편성목적과 달리 대규모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고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에 대한 침해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음.

그런데 2009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을 보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됐던 불법적인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회 증감사업 이․전용 분석’에 따르면, ‘09년도 국회 증감사업에 있어 이용과 전용이 모두 발생했으며, 이용 감 58건, 이용 증 53건, 전용 감 664건, 전용 증 76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용은 대체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전용과 관련하여 절차를 위반한 것이 2건, 내용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 33건으로 나타났음.

또한 국회의 예산 심사 조정 의도와 다르게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한 사업은 총 101개 사업으로 증액 사업을 감액하여 사용한 것이 80개 사업 2,067억원, 감액 사업을 증액하여 사용한 것이 21개 사업 1,299억원으로 나타났음.

국회가 증액한 사업을 이․전용을 통해 감액한 주요 사례를 보면 통일부는 공공기관청년인턴제 사업 증액 예산을 정부중앙청사 사무실재배치에 따른 사무실 이전경비로 충당했고, 환경부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증액 예산을 4대강 홍보 예산으로 불법 전용해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음.

국회가 삭감한 사업을 전용등 을 통해 증액 집행한 사례를 보면, 국방부는 일반지원시설 사업예산이 국회 심의 시 70억원 삭감되었으나 환경보전시설 사업 등으로부터 33억3천만원을 증액집행했고, 통계청은 홍보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1억원이 삭감됐으나 유사성이 없는 타 사업으로부터 8,400만원을 전용 증액했음.

기재부 장관, 감사원은 올 3월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예산을 관행적으로 불법 이․전용하는 경우 담당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추궁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각 정부 부처 감사관실을 통해 이․전용 실태를 우선 파악하고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거나 관행적으로 예산의 이․전용을 하거나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현직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공정한 사회 만들려면 정책기조부터 바꿔라!

이명박 대통령께서 8․15 대국민담화에서 ‘공정한 사회’를 국정운영 기본방향으로 제시한 이후 많은 국민들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한 사회가 정치적 수사로 끝날지 모른다’고 여기고 있음.

국민들의 우려는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없고 자기반성도 없기 때문임.

이명박 대통령께서 9월 5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공직사회, 권력을 가진 자, 힘을 가진 자, 가진 사람, 잘사는 사람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이 대통령은 ‘날로 심화되는 소득 격차와 고용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공정한 사회’를 거론했음.

임태희 실장, 본 위원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배분하고 집행하는 것도 공정한 사회에 맞게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가?

‘공정한 사회’를 국정운영 방향을 내걸었으면 정책기조도 그에 맞게 바꾸어야 함.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한 사회 구호만 외쳐서는 안 됨.

부자감세는 공정한 사회라는 국정기조와 엇박자나는 대표적 사업이고 4대강 사업은 재원의 합리적 배분, 이용 측면에서 공정이 결여된 사업임.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법인세, 소득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축소 등 부자감세로 부자와 대기업들의 세부담을 덜어주었고 아직도 이러한 기조는 유지되고 있음.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들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부가세를 통해 세수부족분을 만회했음.

‘09년 국세수입 결산을 보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국세 비중은 71%(116조6,6662억원)로 소득세와 법인세는 ’08년 대비 5.3%(2조원), 10%(3.9조원)나 감소했는데 간접세에 해당하는 부가세는 ‘08년 대비 7.2%(3.2조원)나 증가했음.

또한 정부 여당은 중소영세상인들이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강력하게 요구해 온 SSM규제법안의 핵심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가맹정 형태의 SSM도 규제하는 내용)의 정기국회 처리를 배제하겠다고 밝혔음.

임태희 실장, 공정한 사회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부자감세부터 철회하고 SSM규제 법안 등과 같은 민생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유명환 외교부 장관 딸 특채 파문과 관련해 경질키로 한 것은 ‘공정한 사회’라는 국정기조에 맞게 조치한 것이라고 봄.

그런데 진정으로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준과 잣대, 처분이 동일하게 이뤄져야 함.

대표적인 사례가 위장전입임. 위장전입은 이명박 정부 개각과 인사청문회 때 마다 단골메뉴였음.

이명박 대통령은 총 다섯 번의 위장전입을 시작으로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박은경 장관 후보자, 이만의 환경부 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김준규 검찰총장, 민일영 대법관, 정운찬 국무총리, 이귀남 법무부 장관,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신재민 문화부 장관 후보자, 이현동 국세청장, 조현오 경찰청장, 그리고 임태희 대통령실장까지 18명의 고위 공직자가 27번의 위장전입을 했음.

주민등록법 위반인 위장전입은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임.

임태희 실장, 최근 10년간 위장전입으로 처벌된 국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위장전입으로 처벌된 국민이 5천명이 넘는다.

임태희 실장, 국민들은 공정한 사회가 구호가 그치지 않으려면 일반 국민이 처벌을 받았듯이 고위 공직자도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데, 아직도 버젓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가 수두룩한데 어떤 식으로든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조폭이 팔뚝에 큼지막하게 ‘착하게 살자’라고 문신을 그려 넣는다고 해서 ‘착하게 살아가겠지’ 100% 신뢰할 수 있나. 지난 과오에 대해 처절하게 반성하고 구체적인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한낱 쇼라고 여길 수밖에 없음.

‘공정한 사회’를 말하면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엇박자 나는 정책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

실장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임.

4대강토지보상비 전용액이 예산의 두 배 넘어 !

- ‘09년 시설비에서 토지보상비로 2,746억 전용사용,

- ′10년 토지보상비 상반기 소진, 하반기 토지보상 대상자 약 7,000명 남아 있어 대규모 전용 불가피!!

′09년 4대강사업 토지보상비로 총 4,077억원 집행.

′09년 토지보상비 본 예산은 580억원이었으나 추경을 통해 1,330억원으로 늘었고 시설비에서 2,746억원을 전용하여 사용했음.

′09년 토지보상비는 본 예산 대비 7배나 증가했고, 추경안과 비교해도 2배가 넘는 규모임.

장관, ′09년 토지보상비로 사용한 예산이 본 예산 대비 7배, 추경 대비 2배나 급증한 이유가 뭔가?

4대강 사업 토지보상비 급증 원인은 속도전, 졸속 추진이 낳은 예고된 결과임.

국토부 확인결과 4대가 사업 토지보상이 시작된 지난해 9월부터 ′10년 현재까지 토지보상비로 총 9,474억원이 집행되었음. ′09년 4,077억원, 올해는 5,397억원이 집행됐음.

그런데 올해 토지보상비 예산은 5,361억원으로 예산안 대비 36억원 초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음.

<단위 억

	2009년	2010년	4대강추진본부 제출 2010년 8월 토지보상 집행액	증가분
토지보상비	4,077	5,361	9,474	▲36
총 계	9,438		9,474 - 9,438 = ▲36

<자료: 4대강추진본부, 기획재정부, 국토부

장관, ′09년에는 시설비에서 2,746억원을 전용해 토지보상비로 사용했는데, 올해에는 어디서 전용했는가?

※ 자료요구: 올해 상반기 토지보상비 추가지출금액과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예결위원회로 제출하시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4대강사업의 토지보상비 지출 증가액이 짐작할 수 없다는데 있음. 속된 말로 며느리도 모름

′10. 8월 기준 토지보상 협의 완료자는 13,784명이고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대상자는 6,642명에 달함.

그런데 토지 분할측량이 완료되지 않아 협의 통보조차 되지 않은 대상자도 있어 토지보상액은 계속 늘어날 전망임.

⇒ 토지보상 완료자 13,784명, 보상 협의 중 6,642명, 협의통보가 되지 않은 사람은 확인불가, 이유는 토지 분할측량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함.(4대강추진본부 답변)

장관, 토지보상액이 올해도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 얼마나 더 소요될 것으로 보는가?

국토부에서는 신규토지 매입수요 발생 및 감정단가 인상등으로 실제 보상비가 증가되고 있다고 함.

현재 4대강 사업 관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대상자만 1,236명임.

<단위 명, 억

	건수	보상인원	수용신청액(사업시행자)
토지보상 수용재결신청	48건	1,236	574

<자료제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제출받은 토지수용 재결액이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용재결이 진행되고 있는 1,236명의 수용재결 조사자료를 확인한 결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평가액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평가액보다 높게 나오고 있음.

장관, 공사비와 두루뭉술하게 보상비를 잡아놓고, 제대로 된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수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토지보상을 단기간에 시행하니 이게 제대로 되는가?

⇒ 4대강공사는 공사와 토지보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토지보상액이나, 보상대상자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4대강사업이 국책사업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