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0년 10월 20일(수)

대상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  어족자원변화, TAC도 함께 변해야

- 총허용어획량(TAC)에 대한 배분량을 초과하는 어획 금지
- 기후온난화에 따른 변동은 전혀 없어

선정된 대상 품종별로 총허용어획량(TAC : Total Allowable Catch)에 대하여 할당되는 배분량을 초과하는 어획을 금지하는 TAC 제도에 기후변화를 고려의 요소로 넣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농림수산식품위, 충남 보령․서천)이 20일 국립수산원 국정감사에서 “해양환경에 민감한 어종들에 대해서 수산자원의 장래예측에 정확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상황을 근거로 해서 필요에 따라 1년간의 어기 중에 TAC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근 41년간 (1968~2008) 평균수온(표층)이 1.31℃ 상승한 아열대화가 진행 중인데(동해 1.39℃, 남해 1.29℃, 서해 1.24℃, 겨울철 1.41℃, 여름철 0.77℃ 상승 양상을 보였음), 이는 100년간 전 지구 수온이 0.67℃상승한데 비해 매우 빠른 속도의 변화라 더욱 그 대처가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고등어, 멸치, 살오징어, 다랑어류 등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연근해 어획량 중 고등어, 멸치, 살오징어의 어획비율이 50%를 상회할 만큼 우리바다의 아열대화 진행속도는 빠른 수준이다.

류근찬의원은 “바다수온의 변화가 단1도만변해도 어족자원의 종류가 바뀐다”며, “어족자원이 변한다면 당연히 총허용어획량 또한 자원상황을 따라 1년간의 어기 중에 TAC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수정이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29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0년 10월 20일(수)

대상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 2012년  종자전쟁, ‘해조류’는 무방비!

- 국내 유일의 해조류연구소, 전담인력 1명으로 유전자원 지킬 수 있나?

- 2004년부터 준비한 품종개발 보급성과는 0%

2012년 국제식물품종보호제도(UPOV) 시행과 종자산업법 개정으로 미래식량자원인 해조류의 유전자원 확보와 보존 및 신품종 개발이 시급한 가운데, 국내 유일의 해조류연구소인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조류바이오연구소는 설립조차 요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위원(농림수산식품부, 보령서천)이 20일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2012년부터 UPOV에 의해 해조류가 로열티 지급품목으로 지정되어 우리나라 자체 유전자원 확보가 매우 시급함에도 불구, 수과원은 신품종 개발․보급 성과가 없을뿐 아니라 유전자원 확보사업에 대한 대비조차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전세계 수출2위를 차지하고 있는 해조류수출대국임에도 김은 전체 생산량의20%, 미역은 생산량의 15%가 일본품종으로서 2012년부터 연간 14억~28억원을 로열티로 일본에 지급해야 할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로열티 지급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인 자체품종 개발조차 수과원에서 2004년부터 품종개발, 육종연구를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보급된 품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수과원은 지난 9월 1일 종자산업법 시행령(제72조 2항) 개정으로 국내의 수산식물(해조류)에 대한 품종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설립계획조차 전무한 상태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류근찬 의원은 “로열티지급이 시작되는 2012년이 되면 결국 종묘생산업체 및 어업인들이 종묘가격인상으로 생산비 부담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된다”며, “우리 어민의 생계가 달린, 미래식량자원인 해조류의 유전자원 확보를 위해 예산 및 인력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9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0년 10월 18일(월)

대상기관 ; 동해어업지도사무소

◈ 어업지도선 1척당 관할구역 경기도의 2.5배

- 대승호 피랍사건, 연안호피랍 등으로 어업지도선역할 증대
- 동해어업지도사무소 관할만 우리나라 면적 2.4배, 지도선 확충해야

○ 최근 대승호 사건, 연안호 피랍, 천안함 피격사건 등으로 접경수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한·중·일 각국의 EEZ 및 중간 수역에 대한 이해대립과 어업지도·단속을 위한 국가 어업지도선 역할 증대되고 있음.

○ 동해어업지도사무소의 관할면적이 238,087㎢로 우리 국토면적(99,461㎢)의 2.4배, 어업지도선 총 34척 (2교대시) 1척당 관할면적은 25,476㎢

로 경기도 면적 10,190㎢의 2.5배. 어업지도선 부족으로 우리 수역의 질서와 안전이 날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음.

○ 더욱이 34척의 지도선 중 20년 이상의 노후선이 약 20%를(7척)차지하고 있음. 노후어선은 아무래도 속력이나 기동력 등이 떨어지고 유사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

○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충남보령서천)은 “현재 34척의 어업지도선으로, 그것도 20%가 선령20년 이상된 노후어선으로는 대한민국 전체 연근해 및 EEZ 수역의 어업지도․단속, 안전조업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하다”며, “향후 어업지도사무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국가어업지도선 세력 확충 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강하게 질타하였음.

※ 노후선박 관련 규정: 노후어선 20년(어선현대화 사업지침)

법인세법상 내용년수 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