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성검사와 면허갱신기간 경과로 인한

면허 취소자 5년간 31만 1,798명

- 09년 9만1,715명으로 06년 3만6,292명 대비 2.5배 증가

경찰청은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와 면허갱신기간 경과자에 대해서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경과 후 1년간 취소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 취소처분을 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 8월말까지 정기적성검사와 면허갱신기간 경과로 인해 면허를 취소당한 운전자가 31만1,79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로 보면 2006년 3만6,292명, 2007년 5만7,773명, 2008년 5만9,720명, 2009년 9만1,715명, 2010년 6만6,298명으로 올해를 제외하고 3년 새 2.5배가 증가했음.

연령별로 보면 ▲40대 86,481명(27.7%) ▲30대 76,432명(24.5%) ▲50대 52,565명(16.9%) ▲70대 44,521명(14.3%) ▲60대 37,201명(11.9%) ▲20대 14,598명(4.7%) 순으로 30․40대 운전자의 취소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적성검사기간(6개월) 중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문자메세지, 이메일, 일반우편(2010년 3월부터 신설), 문자메세지 순으로 통지하고 있음.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경찰청이 취소유예기간 동안 매월 문자메세지(2010년 3월부터 신설) 통지를 하고 행정처분 75일전과 70일전은 각 지방청에서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하고 있음.

※ 이메일, 문자메세지의 경우는 안내정보 수신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해서 발송함.

이와 관련해 최근 3년간 각 지방경찰청이 발송한 등기우편은 548,326통이며, 반송된 등기우편은 전체 발송 등기우편의 약 38.0%인 208,340통임. 비용은 발송료 9억4,852만원, 반송료 3억1,203만원으로 총 비용은 12억6,055만원임.

경찰청이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면허취소자가 매년 증가한다는 것은 통지 방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짐

요즘 이메일과 핸드폰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임.  현행처럼 이메일과 문자메세지 안내정보 수신에 대해 동의절차를 거치기보다는 처음부터 동의자체가 필요하지 않도록 적성검사기간과 기간이 경과될 경우 안내한다는 점을 고지해 둔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가?

우편발송 횟수를 늘리는 것을 포함해 면허취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별 첨]

면허 취소현황

(단위 :명)

구분 (지방청)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8월말
	소계	적검	갱신	소계	적검	갱신	소계	적검	갱신	소계	적검	갱신	소계	적검	갱신
총계	36,292	9,879	26,413	57,773	11,531	46,242	59,720	19,515	40,205	91,715	45,908	45,807	66,298	23,288	43,010
서울	10,881	2,768	8,113	17,918	2,951	14,967	18,749	5,036	13,713	26830	11,363	15,467	20,652	5,807	14,845
부산	2,096	636	1,460	3,805	913	2,892	3,935	1,395	2,540	6,365	3,483	2,882	4,298	1,678	2,620
대구	1,602	450	1,152	2,504	607	1,897	2,405	876	1,529	4,001	2,290	1,711	2,565	1,125	1,440
인천	1,524	538	986	2,668	624	2,044	3,054	1,193	1,861	4,998	3,011	1,987	3,301	1,425	1,876
광주	-	-	-	765	259	506	1,471	646	825	2,144	1,305	839	1,457	647	810
대전	-	-	-	805	218	587	1,537	510	1,027	2,386	1,358	1,028	1,634	673	961
울산	436	147	289	717	155	562	744	264	480	1,224	715	509	848	334	514
경기	7961	2,290	5,671	13,037	2,698	10,339	13,782	4,543	9,239	21,361	10,832	10,529	15,532	5,608	9,924
강원	912	244	668	1,487	313	1,174	1,408	477	931	2,187	1,123	1,064	1,549	611	938
충북	970	184	786	1,404	248	1,156	1,214	435	779	1,965	1,017	948	1,470	547	923
충남	2,390	645	1,745	2,258	439	1,819	2,143	719	1,424	3,477	1,662	1,815	2,621	840	1,781
전북	1,352	335	1,017	2,067	339	1,728	1,894	633	1,261	2,931	1,481	1,450	1,885	733	1,152
전남	1,910	564	1,346	1,986	406	1,580	1,787	619	1,168	2,636	1,312	1,324	1,938	636	1,302
경북	1,952	463	1,489	2,524	569	1,955	2,135	878	1,257	3,889	2,261	1,628	2,725	1,151	1,574
경남	1,897	455	1,442	3,142	616	2,526	2,873	1,031	1,842	4,410	2,191	2,219	3,146	1,209	1,937
제주	409	160	249	686	176	510	589	260	329	911	504	407	677	264	413

출처: 경찰청

※ 광주청, 대전청은 ’07. 7. 2일 개청

연령별 면허 취소현황

(단위 :명)

구분 (연도)		총계	20세 ～29세	30세 ～39세	40세 ～49세	50세 ～59세	60세 ～69세	70세～
’06년	소계	36,292명	1,474명	7,748명	9,166명	6,179명	5,408명	6,317명
		100%	4.1%	21.2%	25.3%	17.1%	14.9%	17.4%
	적검	9,879명	1,335명	4,398명	2,120명	765명	228명	1,033명
		100%	13.5%	44.5%	21.5%	7.7%	2.3%	10.5%
	갱신	26,413명	139명	3,350명	7,046명	5,414명	5,180명	5,284명
		100%	0.5%	12.7%	26.7%	20.5%	19.6%	20.0%
’07년	소계	57,773명	2,361명	14,424명	15,873명	9,430명	6,973명	8,712명
		100%	4.1%	24.9%	27.5%	16.3%	12.1%	15.1%
	적검	11,531명	1,621명	4,098명	2,160명	883명	297명	2,472명
		100%	14.1%	35.5%	18.7%	7.7%	2.6%	21.4%
	갱신	46,242명	740명	10,326명	13,713명	8,547명	6,676명	6,240명
		100%	1.6%	22.3%	29.7%	18.5%	14.4%	13.5%
’08년	소계	59,720명	3,151명	16,187명	17,654명	9,944명	6,366명	6,418명
		100%	5.2%	27.1%	29.6%	16.7%	10.7%	10.7%
	적검	19,515명	2,528명	6,840명	5,306명	2,451명	1,075명	1,315명
		100%	13.0%	35.0%	27.2%	12.6%	5.5%	6.7%
	갱신	40,205명	623명	9,347명	12,348명	7,493명	5,291명	5,103명
		100%	1.5%	23.2%	30.7%	18.6%	13.2%	12.7%
’09년	소계	91,715명	3,671명	19,839명	26,058명	16,722명	11,895명	13,530명
		100%	4.0%	21.6%	28.4%	18.2%	13.0%	14.8%
	적검	45,908명	3,069명	11,405명	13,622명	7,939명	4,982명	4,891명
		100%	6.7%	24.8%	29.7%	17.3%	10.9%	10.7%
	갱신	45,807명	602명	8,434명	12,436명	8,783명	6,913명	8,639명
		100%	1.3%	18.4%	27.1%	19.2%	15.1%	18.9%
’10년 (8월한)	소계	66,298명	3,685명	17,993명	17,808명	10,410명	6,708명	9,694명
		100%	5.6%	27.1%	26.9%	15.7%	10.1%	14.6%
	적검	23,288명	2,397명	7,578명	6,110명	2,823명	1,322명	3,058명
		100%	10.3%	32.5%	26.2%	12.1%	5.7%	13.1%
	갱신	43,010명	1,288명	10,415명	11,698명	7,587명	5,386명	6,636명
		100%	3.0%	24.2%	27.2%	17.6%	12.5%	15.4%
계	소계	311,798명	14,342명	76,191명	86,559명	52,685명	37,350명	44,671명
		100%	4.6%	24.4%	27.8%	16.9%	12.0%	14.3%
	적검	110,121	10,950	34,319	29,318	14,861	7,904	12,769
		100%	9.9	31.2%	26.6	13.5	7.2	11.6
	갱신	201,677	3,392	41,872	57,241	37,824	29,446	31,902
		100%	1.7	20.8	28.4	18.8	14.6	15.8

출처: 경찰청

등기우편 발송 및 반송 현황

(건, 천원)

구분 (지방청		정기적성검사 기간 경과						면허갱신기간 경과
		’08년		’09년		’10년 8월말		’08년		’09년		’10년 8월말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총계	발송	72,628	122,826	122,239	212,049	78,011	135,389	62,627	108,729	112,620	195,530	100,201	174,000
	반송	26,518	39,927	43,480	64,921	30,440	45,539	24,478	36,667	41,352	61,923	42,072	63,055
서울	발송	18,074	31,629	28,763	50,335	18,830	32,952	20,286	35,500	36,981	64,716	34,582	60,518
	반송	7,644	11,466	12,091	18,136	9,089	13,633	9,683	14,524	16,323	24,484	17,526	26,289
부산	발송	4,859	8,357	8,378	14,410	5,071	8,722	3,957	6,806	7,061	12,144	6,570	11,300
	반송	1,485	2,554	2,455	4,222	1,728	2,972	1,348	2,318	2,134	3,670	2,330	4,007
대구	발송	3,213	5,526	6,150	10,578	4,088	7,031	2,391	4,112	4,184	7,196	3,873	6,661
	반송	1,066	1,599	1,821	2,731	1,568	2,352	815	1,222	1,238	1,857	1,573	2,359
인천	발송	4,312	7,456	7,265	12,713	5,499	9,623	2,637	4,614	4,824	8,442	5,087	8,902
	반송	2,025	3,307	3,344	5,016	2,721	4,081	1,344	2,016	2,353	3,529	2,772	4,158
광주	발송	2,164	3,722	3,672	6,315	1,848	3,178	1,391	2,392	2,515	4,325	1,816	3,123
	반송	780	1,170	1,264	1,896	786	1,179	469	703	802	1,203	769	1,153
대전	발송	2,108	3,689	3,648	6,348	2,225	3,893	1,478	2,586	2,637	4,614	2,229	3,900
	반송	672	1,008	1,196	1,794	667	1,000	527	790	849	1,273	750	1,125
울산	발송	1,288	2,215	2,382	4,097	1,371	2,358	855	1,470	1,474	2,535	1,181	2,031
	반송	376	0	697	0	416	0	292	0	483	0	473	0
경기	발송	17,505	30,109	29,315	50,422	18,412	31,669	14,721	25,320	27,260	46,887	24,044	41,355
	반송	6,514	9,771	10,838	16,257	6,871	10,306	5,698	8,547	10,077	15,115	9,173	13,759
강원	발송	1,808	3,,109	3,016	5,187	1,940	3,336	1,423	2,447	2,332	4,011	2,075	3,569
	반송	540	928	838	1,466	573	985	432	743	697	1,198	681	1,171
충북	발송	1,651	2,889	2,985	5,224	1,981	3,467	1,255	2,196	2,349	4,110	2,115	3,701
	반송	528	792	895	1,343	609	914	404	606	689	1,033	634	951
충남	발송	2,491	4,359	4,138	7,241	2,471	4,324	2,324	4,067	4,098	7,172	2,984	5,222
	반송	822	1,233	1,302	1,953	851	1,277	670	1,005	988	1,482	937	1,406
전북	발송	2,344	4,031	4,210	7,241	2,407	4,140	1,992	3,426	3,162	5,438	2,436	4,189
	반송	780	1,170	1,448	2,172	775	1,162	584	876	974	1,461	847	1,270
전남	발송	2,458	4,228	3,841	6,607	2,369	4,074	2,026	3,485	3,624	6,233	2,864	4,926
	반송	745	1,118	1,078	1,617	682	1,023	548	822	879	1,319	749	1,123
경북	발송	3,402	5,953	6,293	11,012	3,850	6,737	2,099	3,673	3,654	6,394	2,759	4,828
	반송	1,035	1,552	1,827	2,740	1,233	1,849	537	805	930	1,395	880	1,320
경남	발송	4,134	7,234	6,781	11,866	4,770	8,347	3,265	5,713	5,478	9,586	4,816	8,428
	반송	1,196	1,794	1,893	2,839	1,507	2,260	926	1,389	1,543	2,314	1,650	2,475
제주	발송	817	1,429	1,402	2,453	879	1,538	527	922	987	1,727	770	1,347
	반송	310	465	493	739	364	546	201	301	393	590	328	489

출처: 경찰청

※ 울산청은 우체국과 협조하여 등기환부거부 후 반송사유목록만 별도로 받고 있어, 반송료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