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토청, 관할 공사구간 중대사고 과다 발생!

2008년 3명 사망,중경상 8명, 2009년 사망 3명, 중경상 13명...

사망 등 중대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필요하다!

❍ 2008년 이후 인명피해 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 2008년에 사망 3명, 중경상 8명 등 1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 2009년에는 사망 3명, 중경상 13명 등 1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함.

- 올 8월까지도 사망 1명, 중경상 9명 등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함.

< 관내 공사구간 인명피해 현황 >

	2008년	2009년	2010년
사망	3	3	1
중경상	8	13	9
계	11	16	10

질의 1) 관내 공사가 다른 지방청에 비해 많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1년에 3명씩 사망자가 발생하고 2008년 이후 3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질의 2) 공사 전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등부표) 충돌 선박 과다 발생!

안전운항을 위한 길잡이 시설이 오히려 사고의 원인으로...

부산신항에서 20건 중 10건 발생! 구조적인 문제 있어...

식별이 용이하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등 대책 필요하다!

❍ 항로표지 시설물은 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주요 시설물임.

- 문제는 안전을 위한 길잡이 시설이 오히려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임.

❍ 2006년 이후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의 항로표지(등부표) 충돌 선박 현황을 보면,

- 2006년 6건, 2007년 3건, 2008년 5건, 2009년 6건 등 20건이나 발생하였음.

< 항로표지 충돌 선박 현황 >

연도	2006	2007	2008	2009	계
발생건수	6건	3건	5건	6건	20건

질의 1) 결국 안전운항을 위한 시설물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2009년에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청에서 ‘등부표 사고원인 분석 및 선박충돌사고 대책’을 수립함.

- 직접적인 사고원인으로 항해자의 견시 부주의를 뽑았으며,

- 통항선박 주의해역 및 항로 내에서의 어선조업으로 인해 어선과의 충돌을 회피하다 등부표와 접촉하는 사고도 발생하였음.

질의 2) 견시 부주의라 함은 항해자의 부주의도 있을 수 있지만, 항로표지 자체가 잘 식별이 안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 항로표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 바람.

질의 3) 특히 부산신항에서 항로표지 충돌사고가 절반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단순히 항해자의 부주의 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부산신항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부산항만공사 부두내 안전사고 과다 발생! 안전사고 종합판!

인명사고 2007년 이후 250명 발생, 사망자도 10명이나...

화재 8건, 정전 3건, 월담사고까지...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 2007년 이후 부산항만공사의 관내 인명사고 현황을 보면

- 2007년에 사망 2명, 중경상 88명 등 90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했으며,

- 2008년에는 사망 6명, 중경상 78명 등 84명, 2009년에는 사망 2명, 중경상 51명 등 2010년 상반기까지 사망 10명, 중경상 240명이 발생함.

질의 1) 다른 항만공사와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단일사업장에서 이처럼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특별관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사장은 답변 바람.

※ 울산항만공사 : 사망 1명, 중경상 90명

인천항만공사 : 중경상 15명

컨테이너부두공단 : 2008년 이후 인명 사고 없음.

< 인명사고 >

구 분	계	사망(명)	중경상(명)
2007년	90	2	88
2008년	84	6	78
2009년	53	2	51
2010년(상반기)	23	0	23

❍ 비단 인명사고뿐만 아니라 다른 안전사고도 취약한 것으로 확인됨.

- 화재사고도 2008년 4건, 2009년 3건, 2010년 1건 등 8건이 발생했으며, 정전사고도 매년 1건씩 발생하고 있음.

- 월담사고도 2008년에 5건, 2009년 2건 올 상반기까지 5건 등 12건이나 발생함.

질의 2) 월담 후 미복귀가 2008년에 4건, 2009년 1건, 2010년에 3건 발생했음. 엄격한 의미의 밀입국은 아니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입국을 한 것임. 외국 선원 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해도 되는 것인지, 사장의 견해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화재사고 및 정전사고 >

구 분	계	사망(건)	정전사고(건)
2008년	5	4	1
2009년	4	3	1
2010년(상반기)	2	1	1

< 보안사고 >

구 분	2008년(건)		2009년(건)		2010년 상반기(건)
	적발	사고	적발	사고	적발	사고
계	4	1	1	1	3	2
월담사고	1				2
월담 후 미복귀	3	1	1		1	2

질의 3) 사장 이하 전 직원이 심각한 안전불감증으로 판단됨. 각종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