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10/19)

국회의원 심재철(안양동안을, 국토해양위)

전화: 784-4164, 788-2566  FAX: 788-3622 www.cleanshim.com

- LH 관련 보도자료 목록 -

LH 26개 U-City 사업 1조2531억원 부채증가에 톡톡히 기여

LH 준공 완료 9개 택지지구 사업비 5,400억 증가

LH PF 토지매각대금 4조 미회수, 2,200억 지급보증 대납까지

LH 민간건설사 택지분양대금 2.3조 연체 중

LH 엉터리회계관리 6400억원 오류 발견

LH 통합 후 6억 들여서 163명 해외출장 보내

LH 허울뿐인 외국인 투자, 인천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LH 직원 66명 부당하게 임차사택 제공받아 감사적발

LH 통합 전 업무용차량 21대 서둘러 구입

희망 설계사 심 재 철	보도자료 (2010. 10. 19)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622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LH, 26개 U-City사업 1조 2,531억원

부채 증가에 톡톡히 기여

- 입주민들 체감 못하는 서비스 위해 막대한 예산 낭비

- 연간 30억원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지자체의 영원한 부담

- 최초 U-Uity 동탄신도시 유지관리 위해 LH로 부터 100억원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U-City사업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체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못한 체 분양가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향후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해양위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이 LH로부터 제출받은 “U-City사업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U-City사업은 총 26개 지구에 사업비가 1조 2,531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7개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발주가 완료되었으며, 2008년 3월에 화성동탄1 지구가 준공완료 되어 세계 최초의 U-City가 되었다.

그러나 준공이 끝나고 나서 U-City 운영관리비용 문제가 제기되었다. 화성시는 연간 U-City 유지관리비로 30억원이나 되는 재정부담을 지게 되어 LH측에 유지관리비를 요구하게 되었고 LH에서는 이미 구축완료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수 없어 화성시에 시스템을 인수하면서 100억원이나 되는 운영관리비를 지원하였다. 즉, 화성동탄1 지구의 U-City 사업을 위해 LH는 사업비 469억원과 추가로 100억원의 유지관리비까지 569억원이나 사용하였던 것이다.

현재진행중인 25개 지구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는 모든 사업지구에 들어갈 U-City 구축사업비와 운영관리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더군다나 앞으로 완공될 지구의 지자체에 U-City 운영관리비를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형평성 원칙에 따른 민원제기가 예상되고 있어서 U-City사업은 계속 LH공사의 부채증가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매년 운영관리에 필요한 30억원의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들로서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실제로 동탄신도시의 입주민들의 U-City 서비스에 대한 체감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결국 U-City 사업비가 택지조성원가에 포함되어 분양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는 높은 분양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피해를 주고 있으며,  결국 통신사들의 배만 불려주는 낭비사업이라는 지적이 있다. 아직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꿈의 도시, 미래도시에 대해서 너무 일찍 성급하고 과중하게 투자하여 아까운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는 또한 토지공급가격이나 각지구의 전체사업비 증가를 초래하여 결국은 LH공사의 부채증가에 톡톡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나 LH공사 입장에서는 전체 부채액수에 비하면 1조2531억 정도는 대수롭지 않다는 분위기이다.

현재 26개 지구중에서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발주 예정인 지구는 19개 지구이며, 이들 지구는 현재 설계단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 의원은 “부채문제로 사업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LH는 미발주된 U-City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향후 관리운영비로 관할 지자체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U-City란 IT 인프라, 기술 및 서비스를 주거, 경제, 교통, 시설 등 도시의  다양한 구성요소에 적용한 미래형첨단도시. U-City 구축을 통하여 u-교통이나 u-문화·관광 등 편리한 도시, u-방범·방재, u-시설관리 등 안전한 도시, u-환경 등 쾌적한 도시, u-보건복지 등 건강한 도시를 구현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 이러한 U-City를 정책화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는’06. 12. 27일“U-City 구축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07년부터 추진할 구체적인 과제를 발표

2010. 10. 19.

국회의원 심재철

희망 설계사 심 재 철	보도자료 (2010. 10. 19)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622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LH, 준공 완료한 9개 택지지구 사업비 5,400억원(28.4%) 증가

- 50개 지구 모두 완료시 사업비가 최소 5,5조원 증액될 전망

지난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추진해온 택지조성사업비가 당초 계획된 예산에 비해 준공완료시점에서 30% 가까이 증액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토해양위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LH가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추진해온 50개 지구 택지조성 사업비 중 이미 완료된 9개 지구는 용인흥덕, 천안청수, 부천소사2, 춘천거두2, 양양강선물치, 전주효자5, 대구매천, 대구칠곡, 거제장평2 등이다.

준공 완료된 9개 지구의 사업비는 당초계호기 대비 평균 2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료된 9개 지구 중 양양강선물치 지구에서 8억이 줄어든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8개 지구에서 총 5,410억이나 증액되어 지출되었다.

증가폭이 가장 컸던 지구는 거제장평2 지구로 당초 사업비가 304억원이었으나 준공 완료시점에서는 195억원(64%)이 증액된 499억원이었다. 사업규모가 큰 용인흥덕지구는 당초 사업비가 1조 397억원이었으나 준공시에는 2,811억원(27%)이 증가하여 1조 3,208억원으로 불어났다. 천안청수지구도 3,431억짜리 공사가 1,194억원이 증액되어 4,625억원짜리 공사가 되었다.

<표 1> 준공된 9개 택지지구 사업비 증가 현황

(단위: 억원)

지구	최초사업비	준공시사업비	증가액	증가율
부천소사2	1,534	1,545	11	0.7%
용인흥덕	10,397	13,208	2,811	27.0%
춘천거두2	554	621	67	12.0%
양양강선물치	178	170	-8	-4.5%
천안청수	3,431	4,625	1,194	34.8%
전주효자5	1,120	1,754	634	56.6%
대구매천	1,234	1,641	407	33.0%
대구칠곡	279	378	99	35.5%
거제장평2	304	499	195	64.0%
합계	19,031	24,441	5,410	28.4%

아직 사업이 추진 중인 나머지 41개 지구의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초과투입사업비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평당 택지조성비가 기존의 114만원 보다 30%만 초과하여도 평당 148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년간 50개지구 택지사업비가 18.5조로 계획되었으나 이 추세로 간다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23.9조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5.5조원이 더 추가된 금액으로 물가상승율만 고려해도 이보다는 사업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심재철의원은 “설계변경 등 사업비 조정에 대한 심시기준과 절차를 강화하여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2010. 10. 19.

국회의원 심재철

<별첨> 2000년 이후 10년간 택지개발사업 현황

지구명	사업면적 (천㎡)	추진 현황				사업비(억원)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사업준공	개발계획	준공시
50개 지구	53,793	-	-	-	-	185,801	24,441
인천삼산3	176	03.12.31	05.01.03	07.08.16	10.12.31	1,096	-
인천한들	562	07.03.28	08.09.08	09.01.05	12.12.31	4,472	-
부천소사2	219	00.12.18	01.09.01	01.12.17	06.12.31	1,534	1,545
양주고읍	1,489	01.09.28	04.01.06	04.12.29	11.12.31	3,585	-
용인서천	1,141	01.09.25	04.02.06	04.12.29	11.06.30	4,934	-
용인흥덕	2,146	01.12.26	04.02.07	04.12.20	10.07.31	10,397	13,208
김포마송	990	03.07.29	04.11.01	05.01.05	10.12.31	4,899	-
김포양곡	839	03.07.29	04.11.01	05.01.05	10.12.31	4,859	-
광명역세권	1,957	03.12.06	04.11.26	06.01.09	10.12.31	14,257	-
양주광석	1,169	04.12.30	07.12.17	-	12.12.31	5,878	-
평택소사벌	3,032	04.12.30	06.07.31	07.10.10	11.12.31	14,752	-
화성향남2	3,203	04.12.30	06.08.17	07.11.12	11.12.31	14,566	-
안성뉴타운	4,023	05.12.31	08.07.08	-	13.12.31	10,759	-
화성장안	1,326	06.12.14	08.10.23	-	13.03.31	3,400	-
고양풍동2	964	07.03.28	08.12.24	-	13.12.31	8,774	-
오산오산	100	09.09.30	09.09.30	-	13.06.30	1,594	-
춘천거두2	295	00.06.30	02.10.02	04.11.12	07.12.31	554	621
양양강선물치	103	04.08.07	06.05.12	07.12.14	09.12.31	178	170
춘천우두	874	05.12.13	08.09.19	09.12.31	12.12.30	3,423	-
원주태장2	892	05.12.30	07.12.28	-	12.12.30	3,075	-
원주무실4	573	09.01.07	09.01.07	-	15.12.30	3,022	-
음성금석	182	03.08.22	05.11.04	08.01.01	11.12.31	189	-
청주율량2	1,633	03.12.31	06.03.03	08.01.01	13.12.31	5,264	-
청주성화2	523	03.12.31	05.07.29	06.01.06	11.06.30	2,192	-
충주호암	1,017	05.12.13	08.08.29	11.03.31	13.12.31	2,758	-
청주동남	2,222	05.12.30	08.05.02	11.12.31	15.03.31	8,852	-
충주안림2	754	09.09.18	09.09.18	-	14.12.31	2,482	-
천안청수	1,216	02.12.31	04.11.10	05.12.01	09.12.31	3,431	4,625
홍성남장	258	04.12.30	05.12.30	06.12.11	10.12.31	512	-
서산석림2	239	04.12.31	07.06.11	-	11.12.31	663	-
당진우두	784	06.09.05	07.12.21	08.12.10	13.12.31	2,149	-
전주효자5	505	02.12.31	04.09.30	06.04.27	10.07.29	1,120	1,754
익산배산	766	03.12.31	05.06.03	05.12.26	10.12.31	1,476	-
군산신역세권	1,079	05.12.30	07.11.09	09.12.31	14.12.31	4,212	-
고흥남계	141	04.12.20	07.02.07	08.12.26	12.12.31	327	-
대구매천	399	01.04.25	02.12.31	03.11.26	09.06.30	1,234	1,641
대구칠곡4	146	02.07.11	03.06.10	03.12.01	05.12.31	279	378
대구금호	943	03.12.31	05.10.10	06.06.29	12.12.31	3,113	-
경산무학	1,305	08.01.02	미정	미정	미정	-	-
김천송천	688	09.09.18	09.09.18	-	14.12.31	1,434	-
거제장평2	212	00.06.30	02.07.06	03.05.22	07.12.31	304	499
사천용현	493	03.12.31	05.12.08	06.11.23	10.12.31	832	-
김해진영2	978	04.12.30	06.10.17	08.05.22	13.12.31	2,266	-
김해율하2	1,233	05.12.30	09.03.26	-	12.12.31	4,669	-
부산강서	4,909	07.06.21	미정	미정	미정	-	-
부산장안	2,178	08.06.18	09.12.16	-	15.12.31	8,131	-
울산방어	224	04.12.30	05.12.21	07.01.09	11.12.31	822	-
울산송정	1,440	04.12.31	07.09.06	07.12.27	13.06.30	4,160	-
제주삼화	976	02.12.31	04.12.29	06.05.31	10.12.31	2,358	-
서귀포강정	277	04.12.30	06.12.27	08.07.02	11.12.31	564	-

희망 설계사 심 재 철	보도자료 (2010. 10. 19)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622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LH, PF사업 토지매각대금 3조 9,444억원 미 회수

- PF사업 진행부진으로 2.8조, 약정회수기간 경과 6,283억원

- (주) 알파돔시티 사업진행 부진으로 금융기관에 2,208억원 대납, 4346억원       추가대납 가능성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구 주공과 토공 시절부터 시작해온 PF사업에 토지를 매각하고 대부분의 토지매각대금이 회수가 되지 않아 현금유동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토해양위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금융부채과다 공공기관의 재무 및 사업관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연구보고서를 검토하면서 밝혀졌다.

LH는 성남판교복합단지, 파주운정복합단지 등 15개 PF사업에 토지를 매각하였으며 토지매각대금 총액은 5조 2,293억원이지만 현재까지 1조 2,849억원만 회수되었을 뿐 3조 9,444억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미회수된 이유로는 PF사업진행 부진에 따른 것이 2조7,963억원으로 대분분이었고, 약정회수기간 경과분 6,283억원, 비축용임대주택관련 5,065억원, 회수예상 133억원 등이다.

또한 총사업비 5조 671억과 관련 토지매각대금 2조3,601억원의 (주)알파돔시티의 성남판교 복합단지 사업은 현재까지 LH가 8,730억원을 수령하였고 기한경과 토지미납대금은 4,248억원이다. (주)알파돔시티는 해당토지 매각대금 납부를 위해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고 LH는 이에 지급보증을 제공한 결과 사업진행이 부진해지자 지급보증을 제공한 LH는 현재까지 해당금융기관에 2.124억원(이자포함 2,208억원)을 대납하였다.

상기 금융기관 대납분 원금 2,124억원은 기한경과 토지미납대금 4,248억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미 회수한 8,730억원 중 LH의 지급보증으로 인해 2010년 6월 현재 지급보증 예산금액은 이자 포함 4,346억원으로 향후 금융기관 추가 대납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LH가 지급보증을 해준 알파돔시티에는 전직 LH 부사장, 팀장 등 임직원 5명이 대표이사, 팀장 2, 부장, 차장 등 임원으로 재취업해 있다.

심재철의원은 “PF사업의 부실이 실제 LH의 부채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고 말하고, PF사업 부진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10. 10. 19.

국회의원 심재철

<별첨 1> 한국토지주택공사 PF사업관련 토지매각 대금

(단위: 억원)

	사업명	총 사업비	토지매각대금
(구) 한국토지공사사업	용인동백테마형쇼핑몰	4,460	958
	용인동백주택단지 건설	1741	478
	화성동탄 복합단지	17,276	3,100
	대전 엑스포 복합단지	10,119	1,754
	광주수완 호수공원 쇼핑몰	2,459	659
	남양주 별내 복합단지	11,588	2,579
	성남판교 복합단지	50,671	23,601
	영등포 교정시설 신축 및 이적지 개발	16,322	미정(계약체결전)
	충주 기업도시 조성사업	5,465	해당없음(충주시토지)
	신경주 역세권 지역 개발사업	2,600	해당없음(경주시 토지)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 시범사업	5,948	2,123
(구) 대한주택공사사업	아산배방 복합단지	12,016	2382
	광명역세권 복합단지	12,449	3354
	파주운정 복합단지	26,431	8132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시범사업	12,968	3177
	합계	192,513	52,29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금융부채 과다 공공기관의 재무 및 사업관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010. 10.

<별첨 2> 성남판교 복합단지 PF사업 관련 토지대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금 액
총 토지매각 대금	23,601
회수액	8,730
미회수액	14,871
약정 회수기간 경과분	4,248
약정 회수기간 미 경과분	10,623

희망 설계사 심 재 철	보도자료 (2010. 10. 19)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622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LH 현금유동성 악화, 민간 건설사 택지분양대금 연체액 2.3조원도 한 몫

- 80개 업체가 33개 사업지구 460만㎡ 택지분양대금 연체 중

- 양주옥정지구 5,900억, 행정중심복합도시 5,500억 미납 최고

금융성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건설사로부터 받아야 할 택지분양대금이 대거 연체되어 현금유동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토해양위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LH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서 드러났다.

2010년 8월말 기준 행정중심복합도시, 양주옥정 지구 등 총 33개 사업지구 107필지, 4,60만6천㎡에 대해 2,376,732백만원이 연체되어 있다〔별첨 참조〕. 토지대금 연체가 가장 많은 지구는 양주옥정 지구로 약 5,900억원, 행정중심복합도시 5,500억원, 김포양촌지구 2,600억원, 남양주별내 1,800억원 등이다.

한편, 토지대금을 연체하고 있는 국내 건설사들은 모두 80개 업체이며, 이들 업체들의 미납원금은 총 2,179,605백만원이지만 미납이자 346백만원, 연체이자 196,782백만원까지 합해 연체금은 모두 2,376,732백만원으로 불어났다. 토지대금을 연체하고 있는 80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미납이자까지 연체하고 있으며 천억원 이상을 연체하고 있는 건설사도 3곳이나 된다.

심재철의원은 “민간건설업체의 토지대금 연체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의 위축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사업자 선정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2010. 10. 19.

국회의원 심재철

<별첨 1> 건설사 택지분양대금 연체 현황

(단위: 천㎡, 백만원 / 2010.8월말)

사업지구	필지수	면적	연체금액
경북혁신	1	18	767
고양삼송	4	180	129,086
광주수완	1	14	1,493
광주첨단2단계	1	41	4,010
군장군산2	1	38	1,586
김포양촌	13	595	261,216
남양뉴타운	1	38	5,705
남양주별내	6	213	187,107
당진대덕수청	1	11	3,138
대구율하	1	27	5,242
대전도안	2	162	62,150
동해월소	1	12	1
부산구평지구	3	113	734
사천용현	1	29	3,433
성남판교	4	163	108,262
양산물금1	1	24	210
양산물금2	2	62	34,433
양주옥정	9	568	594,732
원주무실2	1	35	184
익산배산	1	43	21,148
인천영종	9	371	166,944
인천청라	1	69	38,850
제주삼화	1	26	11,120
천안백석	1	25	7
청주율량2	2	62	23,103
충주산단	2	44	10,912
파주교하	1	11	946
파주운정	1	112	58,158
평택청북	1	32	85
행정중심복합도시	24	972	550,140
화성동탄2	6	361	79,467
화성발안	1	50	48
화성향남2	2	84	12,315
총합계	107	4,606	2,376,732

□ 건설업체 연체현황

(단위: 천㎡, 백만원)

연번	업 체 명	필지	면적	연체합계	미납원금	미납이자	연체이자
	총계	107	4,606	2,376,732	2,179,605	346	196,782
1		2	195	207,749	191,736		16,014
2		1	79	119,124	108,683		10,441
3		3	205	116,795	101,668		15,127
4		3	116	87,099	75,553		11,546
5		5	246	85,918	80,051		5,867
6		1	39	75,250	67,829		7,421
7		5	123	70,177	61,084		9,093
8		1	71	68,694	62,606		6,087
9		2	62	65,386	64,416		971
10		1	66	63,866	58,207		5,660
11		1	60	63,860	58,551		5,309
12		1	112	58,158	54,782		3,375
13		1	35	56,981	51,977		5,004
14		2	89	55,725	48,338		7,387
15		2	90	54,133	46,688	123	7,322
16		1	45	50,329	47,596		2,733
17		2	140	48,314	47,402		912
18		1	95	46,888	42,717		4,171
19		1	77	44,729	39,586		5,143
20		2	85	44,712	41,357		3,355
21		2	75	44,661	38,741		5,920
22		2	107	44,537	43,126		1,411
23		1	12	42,840	41,438		1,402
24		1	61	42,803	40,744		2,059
25		1	94	42,312	37,638		4,674
26		3	72	41,442	37,053		4,389
27		1	69	38,850	37,924		926
28		2	70	38,318	35,200		3,117
29		1	30	36,818	33,588		3,230
30		1	50	34,404	33,794		610
31		1	89	33,541	29,622		3,919
32		1	50	31,681	27,778		3,903
33		1	36	29,258	27,096		2,162
34		1	85	29,084	28,559		525
35		1	47	28,800	24,982		3,818
36		1	31	25,914	21,977		3,936
37		2	60	24,676	22,462		2,213
38		1	22	20,499	19,048		1,452
39		1	53	20,416	18,627		1,789
40		1	24	16,760	16,457		303
41		1	68	16,553	16,152		401
42		1	18	15,968	14,001		1,967
43		2	79	15,736	14,709		1,028
44		1	67	15,262	14,208		1,054
45		1	41	15,040	14,773		267
46		1	44	12,978	11,840		1,137
47		1	31	12,394	12,174		220
48		1	63	10,921	10,690		231
49		1	20	9,696	8,881		815
50		1	40	9,271	9,103		167
51		1	35	8,838	8,651		187
52		1	18	8,135	7,573		562
53		1	21	8,063	7,920		143
54		1	27	7,385	6,477		908
55		1	55	6,675	6,626		49
56		1	18	6,632	6,051		581
57		1	37	6,248	6,116		132
58		1	38	5,705	5,439		266
59		1	15	5,402	5,304		98
60		1	23	4,662	4,562		100
61		1	41	4,010	3,776		234
62		1	29	3,433	2,944		489
63		1	29	3,415	3,135		279
64		1	11	3,138	3,020		118
65		1	38	1,586	1,507		79
66		1	15	1,526	1,526		0
67		1	14	1,493	1,246	222	24
68		1	8	1,478	1,295		183
69		1	11	946	928		18
70		1	18	767	763		4
71		3	113	734	500		234
72		1	37	464	460		4
73		1	24	210	133		76
74		1	35	184	170		14
75		1	52	111	100		11
76		1	32	85	82		3
77		1	50	48	48		0
78		1	89	36	36		0
79		1	25	7	7		0
80		1	12	1	1		0

희망 설계사 심 재 철	보도자료 (2010. 10. 19)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622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LH, 엉터리 회계관리 6,400억원 오류 발견

- 원가배부 부적정, 부채 과다계상, 정산․수익인식 누락 등 10건 적발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운영해오고 있는 회계시스템이 오류투성이였던 것이 밝혀졌다. 이와같은 사실은 국토해양위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결산감사 결과보고’ 자료를 통해서 드러났다.

LH 결산감사는 지난 2010년 1월 외부회계감사와 연계하여 내부감사팀 2개조를 별도 구성하여 2009. 10. 1~2009. 12.31까지 손익계산서 등을 검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회계상 과다 혹은 과소계상, 수익인식 누락 등 635,798백만원의 오류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1) 고양행신2지구 원가배부 부적정

서울지역본부는 고양행신2 택지개발지구내 블록별(원가목적물별) 택지비를 면적별로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하는데도, 용지비 및 조성비를 블록별로 부적정하게 배부함으로써 임대주택 58,740백만원 과다계상하고, 분양대지 14,280백만원 및 매출원가 44,460백만원 과소계상하였다.

(2) 파주운정1지구 공사대불금 및 공사선수금 과다계상

파주사업본부는 파주운정1지구의 분양대지 투입원가 및 분양선수금에 대하여 공동사업시행자인 파주시 지분으로 공사대불금 1조 598,243백만원 및 공사선수금 645,38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중 453,651백만원만을 상계처리하여 기말 현재 공사대불금 및 공사선수금 191,730백만원을 과다계상하였다.

(3) 부산정관지구 초등학교 용지 수익인식 누락

부산지역본부는 부산 정관초등학교 용지에 대한 분양대금이 ‘09년에 완납되었으나 이에 대한 수익인식을 누락하여 매출액 및 매출원가 4,429백만원 과소 계상하였다.

(4) 소송금액 지급관련 손해배상충당금 상계 누락

세종시사업본부는 토지보상금과 관련하여 소송이 확정되어 소송금액을 지급하면서 소송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미 설정되어 있는 손해배상충당금에서 상계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여 부채 52백만원 과다 계상하였다.

(5) 군산미룡지구 일반상업용지 수익인식 누락

군산미룡지구 일반상업용지에 대한 수익인식이 누락되어 매출액 342백만원, 매출원가 154백만원 과소 계상하였다.

(6) 인천송현 등 6개 지구 재개발미청산계정 정산 누락

인천지역본부는 인천송현3, 인천유신, 인천화수, 인천송현, 인천수문통, 부천송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1993년부터 2004년까지 기 준공하였음에도 2009년 12월말 현재 재개발미청산계정  13,655백만원이 남아 있어 미정산 사유의 조속한 파악 및 정산 필요하다.

(7) 인천삼산1지구 사회복지시설용지 수익인식 누락

인천지역본부는 2006년 2월 대지 준공한 인천삼산1지구 사회복지시설용지를 2008년 11월에 계약하고 12월에 대지 사용승낙을 하였음에도 잔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인도기준 수익인식을 누락하여 매출액 1,764백만원, 매출원가 1,639백만원 과소 계상하였다.

(8) 인천루원시티 재공품 대체 부적정

인천지역본부는 인천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 중 2007년 11월  인천광역시와 「인천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서곶로 및 접속부 램프구간 손실보상업무 협약서」를 체결하고 2009년까지 88,188백만원의 선수금을 수령하여 보상금을 집행하였다.

협약서상 도로보상은 수탁보상사업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대불사업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져 공사대불금 151,794백만원을 (공사선수금 차감 후) 과다 계상하고 대지건설계정 86,789백만원, 차기건설계정 65,003백만원을 과소 계상하였다.

(9) 기금 장기차입금 상환 누락

인천·대전충남·부산울산지역본부는 인천수문통, 인천십정1, 대전용운2, 부산용호1지구의 공공분양주택 분양계약자가 국민주택기금을 대환 및 상환 완료하였음에도 관련 기금장기차입금의 상환을 누락하여 391백만원의 기금장기차입금 상환이 필요하다. 부산용호1지구는 2007년 회계처리 누락으로 인하여 차입금시스템의 기금 원장 잔액과 일반회계시스템의 차입금 잔액이 3백만 원 상이하므로 회계처리 시정이 필요하다.

(10) 평택소사벌지구 내부거래 대체 부적정

정자에서 오리로 매각한 토지 내부거래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평택소사벌C-4지구에 배부되어야 할 용지비 568백만원이 평택소사벌C-6지구로 잘못 배부되어 원가배부 수정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한편, 이와 같은 지적이 있은 후 LH에서는 재무회계시스템 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의원은 “최근 국책사업으로 재정문제가 심각해졌다고 말하는데 사업별 구분회계도 안되고 내부 회계시스템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데 어떻게 국책사업으로 발생하는 부채가 얼마인지 가려낼 수 있었는지 의아스럽다“고 말하고,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를 통해 국민적 신뢰감을 얻도록 노력하는 것이 급선무이다”고 지적하였다.

2010. 10. 19

국회의원 심재철

희망 설계사 심 재 철	보도자료 (2010. 10. 19)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622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LH, 통합 후 6억 빚내서(?) 고위직 167명 해외출장 보내

- 1급~3급 고위직 121명 70% 이상, 5급이하․전문직․별정직․업무협력직은 0명

- 총 78회 천만원 이상 해외출장만 18번, 1인 최고 1,500만원 까지

- 출장보고서 제출 거부 중

110조원에 달하는 부채로 연간 3.1조원의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하루 이자만 100억이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통합 이후에도 정신을 못차리고 18회에 걸쳐 고위직급 위주로 167명을 세계 각지에 해외출장을 보내면서 1년 동안 6.15억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빈축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토해양위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LH로 부처 제출받은 해외출장현황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전체 출장 건수는 78건이었으며 총 167명이 미국, 캐나다는 물론 유럽과 아시아 각국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오면서 출장경비 615,874천원을 사용하였다.

건당 출장비가 1000만원이 넘는 것도 18건이나 되었다. 특히 감사실 감사 1명과 비서실 3급 1명 등 2명은 2010년 6월22일~6월 27일(5일간) 미국에서 개최하는 UN Global Compact Leadership Summit 2010에 참가하면서 총 30,749천원을 지원 1인당 1,500만원 이상을 지원받았으며, 도시개발이사 1인과 U-city 사업처 1급 및 3급 2인은 올해 3월14일부터 20일까지(6일) 콜럼비아 U-city 로드쇼에 참석하면서 30,881천원을 지원받아 1인 평균 천만원이 넘는 여행경비를 지원받았다.

지난 1년간 해외출장자들의 직급을 분류해 보면, 1급이 18명(11%), 2급 39명(23.4%), 3급 64명(38.3%), 4급 40명(24.0%) 등이었고 임원 2명, 감사 1명 이사 3명이 포함되어 있다. 1~3급 고위직급인 경우 전체 중 72%에 달하는 반면 5급~7급, 전문직, 별정직, 업무협력직 직원들은 단 한명도 해외출장을 다녀온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4급 5명은 대한건축사협회, 경북도청, 구리시, 기업설명회주관사로부터 후원을 받아 자체 경비없이 미국, 동유럽, 아시아 등의 국가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LH측에서는 각각의 해외출장에 대한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출장목적을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다.

심재철의원은 “부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해외출장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2010. 10. 19.

국회의원 심재철

<참고 1> LH 인력현황

연도	구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5급	6급	7급	전문	별정	업무협력
09년말	LH	정원	5600	8	75	428	1585	3215	53	66		133	37
	LH	현원	6826	8	93	550	1748	3280	256	337	98	268	188
10년 7월말	LH	정원	5600	8	75	428	1585	3215	53	66		133	37
	LH	현원	6746	8	64	493	1735	3256	250	332	163	263	182

<참고 2> 통합 후 해외출장 현황

연번	성명	발령당시소속	당시직급	발령일	종료일	출장국	출장목적	경비내역(천원)
1	김종언	경기지역본부	3급	09-10-08	09-10-16	체코,오스트리아,헝가리, 폴란드	한국건축문화대상 해외건축탐방	대한건축사협회
2	최광기	주택사업3처	1급	09-10-11	09-10-15	독일	행복도시 신재생에너지 워크샵참석	10,856
	이종성	연구기획처	3급
	윤복산	세종시기획처	4급
3	김상연	연구기획처	3급	09-10-13	09-10-20	캐나다	초고층주상복합 구조,공법,공사비산정 등 연구	6,907
	정정식	도시재생기술처	3급
	김일환	도시재생기술처	4급
4	김진호	해외사업처	2급	09-10-16	09-10-23	알제리	알제리4개신도시PM용역관련업무회의	14,576
	정영기		2급
	송기능		3급
	오영윤		3급
5	남강우	국토주택정보처	4급	09-10-19	09-10-24	터키	E-Challenges 2009 세움터 홍보관 운영	2,831
6	김기환	해외사업처	1급	09-10-21	09-10-24	베트남	베트남 한국산업단지 공모전 시상식 참여	2,849
	신동철		2급
7	이삼수	연구지원처	4급	09-10-27	09-10-30	일본	한,중,일 도시협력회의 참석	1,742
8	이건형	주택건설관리처	1급	09-10-27	09-10-31	카자흐스탄	한-카자흐스탄 주택협의회 참석	4,702
	박근석	연구지원처	3급
9	주정호	파주신도시사업본부	4급	09-10-28	09-10-30	중국	쓰레기 집하시설 외산자재검수	949
10	김영부	주택사업1처	1급	09-10-30	09-11-01	홍콩	명품 보금자리주택건설 및 디자인품질혁신 사례조사	12,985
	최인수	주택사업1처	2급
	방의택	주택사업1처	2급
	서호수	주택사업1처	3급
	소병로	주택건설관리처	2급
	배인영	주택건설관리처	3급
	여응권	주택디자인처	3급
	강동렬	도시재생기술처	3급
	이지은	도시주택연구원	4급
11	황기현	해외사업처	2급	09-10-31	09-11-004	UAE, 두바이, 아부다비	중동 IR(investor Relation) 관련 행사참여	2,522
12	이기열	해외사업처	2급	09-10-31	09-11-08	인도	인도복합산업단지 사업 타당성 용역계약체결건	7,109
	김홍걸		4급
13	김희은	토지주택박물관	4급	09-11-01	09-11-04	일본	토지주택박물관대학 해외답사	1,097
14	이승우	신도시개발처	1급	09-11-01	09-11-07	독일, 이탈리아	미군주둔기지 도시조성사례조사	11,770
	김영		4급
15	이도근	자산관리처	2급	09-11-04	09-11-11	캐나다, 일본	해피하우스 구축 및 운영노하우 발굴 사례조사	9,406
	주민상		3급
16	박태원	아산에너지사업단	3급	09-11-09	09-11-14	스웨덴	외산자재(가스터빈발전기) 공사검수	6,318
	백서현		4급
17	박완수	인천지역본부	1급	09-11-11	09-11-18	프랑스,이탈리아,이집트,두바이	김포한강신도시 수로도시건설 및 도시철도 사례조사	13,271
	이금복		3급
18	황하진	연구지원처	3급	09-11-10	09-11-13	일본	공동주택 결로방지대책 기법 및 유형별 대책방안조사	3,042
	류창수		3급
19	양채섭	경제자유구역사업처	3급	09-11-17	09-11-20	홍콩	부동산박람회 MIPIM Asia 2009참석	3,750
	김태은		4급
20	박천필	재무처	1급			동경,미국	해외투자자 설명회 개최	29,878
	조성현		2급
	백승완		4급
21	곽근성	부산울산지역본부	3급	09-11-19	2009-11.26	덴마크,스웨덴,핀란드	친환경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중점유치대상사례조사	4,226
22	방성민	기획조정실	2급	09-11-26	09-11-28	홍콩	제15차 A-Huc(아시아4개국공공기관 주택도시)회의	6,344
	손영훈	평택미군기지건설사업단	4급
	최은희	연구기획처	3급
	김주진	연구기획처	3급
23	심형석	신도시개발처	3급	09-11-26	09-12-04	영국,프랑스,독일	한국형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친환경 교통처리방안 조사	4,421
24	황기현	해외사업처	2급	09-11-22	09-11-28	필리핀	필리핀복합산단 클러스터설립 타당성조사	7,760
25	문창엽	U-Eco City 사업단	1급	09-11-22	09-11-30	콜롬비아,파라과이	중남미 ITS 로드쇼 참가	9,026
	문성재		3급
26	현성환	대구경북지역본부	3급	09-11-30	09-12-06	미국	대구사이언스파크 과학산업단지 조성 사례조사	3,199
27	선병수	해외사업처	2급	09-11-29	09-12-08	탄자니아, UAE	탄자니아 키감보니 마스터플랜 용역수립조사	12,102
	황필재		3급
	임현성		4급
28	박헌석	미래전략본부장	이사	09-11-26	2009-11-229	베트남	베트남 사업 현장방문 및 사업여건 조사	4,375
	김기환	해외사업처	1급
	신동철	해외사업처	2급
29	김원태	해외사업처	2급	09-11-28	09-12-09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코리타운 CM용역체결	9,761
	지광석		4급
30	정종석	연구지원처	4급	09-12-12	09-12-15	뉴질랜드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	2,083
31	정은구	해외사업처	3급	09-12-01	09-12-04	러시아	한-러 극동아시아 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협력 전문가회의참석	1,641
32	주정호	파주사업본부	4급	09-12-07	09-12-11	네들란드	외산자재(막여과설비엘러멘트) 공사검수	2,880
33	김형복	연구지원처	2급	09-12-05	09-12-13	미국	U-Eco City 테스트베드 표준화분과발표 및 협의	5,161
34	성장환	연구지원처	2급	09-12-07	09-12-10	몽골	몽골 주택건설 및 대학도시 건설사업 자료 조사	4,694
	정연우	연구지원처	3급
35	문봉현	판교사업본부	3급	09-12-21	09-12-23	일본	성남판교지구 국제현상단지(B-2BL) 설계관련 회의	1,323
36	이승욱	남북협력처	3급	09-12-13	09-12-22	중국,베트남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5,044
37	이범식	연구지원처	3급	10-01-11	10-01-19	일본, 싱가폴	초고층구조물 건설관련 선진기술현황 조사	6,942
	김영빈	도시재생기술처	3급
38	선병수	해외사업처	2급	10-01-19	10-01-31	탄자니아	탄자니아 키감보니 마스터플랜 용역수립조사	9,596
	임현성		4급
39	유승준	미군기지건설사업단	4급	10-02-22	10-03-03	미국	병원 및 치과 프로젝트 OBR회의참석	4,381
40	지광석	해외사업처	4급	10-03-06	10-03-13	세네갈	세네갈 핑크레이크 신도시 예비타당성 조사	14,316
	윤정중	연구지원처	3급
	이정민	연구지원처	3급
41	박관민	녹색도시이사	이사	10-03-08	10-03-13	아제르바이잔	국토해양부장관 3개국순방일정참여(아제르바이잔)	14,106
	조재욱	해외사업처	4급
42	홍성찬	보금자리계획처	4급	10-03-05	10-03-12	스웨덴,네들란드,독일	친환경녹색교통 조성사례조사	4,755
43	양동석	연구지원처	3급	10-03-08	10-03-12	일본	일본 도시재생지표관련 자료 수집 및 정보시스템구축현황조사	3,937
	조승연		4급
44	이동환	해외사업처	2급	10-03-08	10-03-13	베트남	하이퐁시 껌강 북구 신도시개발 2단계 마스터플랜 중간보고회	3,879
	정은구	해외사업처	3급
45	이기호	주거복지부문장	1급	10-03-11	10-03-15	일본, 홍콩	임재주택정책 및 도시재정비 제도개선 사례조사	8,326
	서기식	임대공급운영처	2급
46	이봉형	도시개발이사	이사	10-03-14	10-03-20	콜롬비아	콜롬비아 U-city 로드쇼참석	30,881
	박성환	U-city 사업처	1급
	위성복	U-city 사업처	3급
47	조희원	주택디자인처	1급	10-03-15	10-03-21	일본	미래형 주거 스튜디오주택개발 사례조사	15,940
	이재혁	주택공급처	2급
	김진철	주택디자인처	3급
	김혜숙	주택디자인처	4급
48	김정곤	연구지원처	3급	10-04-04	10-04-12	독일, 덴마크, 스웨덴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개발을 위한 탄소중립도시 및 에너지자립도시 사례조사	7,156
	임주호	연구지원처	4급
49	임현성	해외사업처	4급	10-04-05	10-04-12	탄자니아	탄자니아 키감보니 마스터플랜 용역수립조사	2,975
50	선병수	해외사업처	2급	10-04-09	10-04-17	가나	가나 신도시개발계획 수립사업 기술자문 용역	8,468
	문봉섭	해외사업처	4급
51	송석봉	경기지역본부	4급	10-04-12	10-04-15	중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현자 공장검수	1,067
52	신우식	주택설계2처	2급	10-04-12	10-04-15	일본(동경시,오사카시,오타시)	보금자리주택 품격향상을 위한 건축설비 사례조사	5,849
	한창수	주택설계1처	3급
	조영국	주택설계2처	4급
53	김선미	주택설계총괄처	2급	10-04-12	10-04-16	일본(동경시,오사카시,오타시)	보금자리주택 품격향상을 위한 조경분야 사례조사	6,966
	김문호	주택설계총괄처	3급
	장선경	주택설계총괄처	4급
54	황성철	대구경북지역본부	4급	10-04-16	10-04-24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스웨덴	경북혁신도시건설관련 명품도시 사례조사	경상북도청
55	이삼수	연구지원처	3급	10-04-17	10-04-24	미국, 동경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제도개선 사례조사	10,423
	정연우	연구지원처	3급
56	김영부	주택설계총괄처	1급	10-04-24	10-05-01	스웨덴, 덴마크, 네들란드	명품보금자리주택건설 및 디자인,품질 사례조사	26,861
	조성학	주택설계총괄처	2급
	서호수	주택설계총괄처	3급
	이병관	주택설계총괄처	4급
57	김경도	토지주택박물관	2급	10-04-24	10-05-02	인도	2010년 상반기 토지주택박물관 해외답사 인솔	7,865
	김성준	토지주택박물관	3급
	김희은	토지주택박물관	4급
58	선병수	해외사업처	2급	10-05-02	10-05-05	UAE	한국 클린테크 클러스터 조성사업계획 관련 업무협의	3,287
59	김재문	세종시건설1사업단	3급	10-05-03	10-05-07	프랑스, 스페인	금강2교 사장교 케이블 자재검수	3,483
60	장성주	건설기술부분장	1급	10-05-06	10-05-14	일본,네들란드, 영국	2010 건설기술발전전략수립 및 녹색실험관건립조사	36,569
	유병열	기술기준처	2급
	김종엽	연구지원처	2급
	안길섭	기술지원처	3급
	최창헌	기술지원처	3급
	조완제	미래전략처	3급
	한규범	구조견적단	3급
61	윤정중	연구지원처	3급	10-05-10	10-05-18	영국, 프랑스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정비방안 연구관련 사례조사	9,000
	최상희	연구지원처	3급
62	황종철	미래전략처	1급	10-05-15	10-05-19	중국	한중우호녹색장성 및 녹색생태원 관련 국외출장	3,278
	이익희	미래전략처	3급
	문봉섭	해외사업처	4급
63	양채섭	경제자유구역사업처	2급	10-05-25	10-05-28	중국	2010년 상해엑스포 투자유치홍보 및 상담	2,364
	유동영		4급
64	이지송	사장	임원	10-05-19	10-05-19	중국	중국 신도시개발 주중국 한국대사면담 및 협력방안 논의	3,110
	김기환	해외사업처	1급
	김수일	세종시개발사업단	2급
65	이동환	해외사업처	2급	10-05-24	10-05-29	베트남	베트남 하이퐁 신도시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기술자문용역	5,187
	정은구	해외사업처	3급
	조용돈	해외사업처	4급
66	김용구	서울지역본부	3급	10-05-16	10-05-23	미국	구리00지구 신성장 녹색도시조성관련 HD EXPO 및 회의참가	구리시
67	강성식	부사장	임원	10-05-23	10-05-28	알제리	알제리4개신도시PM용역관련업무협의	9,958
	김형신	해외사업처	3급
68	전병재	세종시개발사업본부	1급	10-05-27	10-06-04	미국	세종시 발전 보안방안 모색 및 계획 간 갈등방안 사례조사	14,644
	한태진	세중시개발사업단	2급
69	이호원	재무처	2급	10-05-25	10-05-28	홍콩, 싱가포르	2010년 해외기업설명회 참가	기업설명회주관사
	김주호		3급
70	오상호	재무처	3급	10-06-14	10-06-20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국제회계기준 해외운영 사례조사	7,634
	장재형	재무처	4급
71	김기환	해외사업처	1급	10-06-07	10-06-14	세네갈	핑크레이크 신도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최종보고	11,073
	임종혁	해외사업처	4급
	이정민	연구지원처	3급
72	황하진	연구지원처	3급	10-06-13	10-06-18	영국, 네들란드	유럽의 기존 주거용 건물 에너지성능 평가방법 조사	6,757
	김승현	임대자산관리처	4급
73	방판칠	감사실	감사	10-06-22	10-06-27	미국	UN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 2010 참가	30,749
	박동선	비서실	3급
74	김정익	연구기획처	3급	10-06-20	10-06-25	인도네시아	제3차 아태지역 주택도시 장관회의 참석 및 발표	2,129
75	주영해	신도시개발2처	2급	10-06-30	10-07-08	영국, 덴마크	단지형 시범사업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선진조사	4,900
76	선병수	해외사업처	2급	10-06-26	10-07-06	탄자니아	탄자니아 키감보니 마스터플랜 성과품제출 등	8,702
	임현성	해외사업처	4급	10-06-26	10-07-08
77	이용범	국토주택정보처	2급	10-07-11	10-07-18	독일, 스위스	산지제도개선을 위한 국외선진사례조사	8,640
	구범서	국토주택정보처	3급
78	이광하	남북협력처	2급	10-08-23	10-08-29	중국(단동,연길,훈춘)	나선 및 신의주 개발방안 수립을 위한 북,중 접경지역 개발동향 조사	10,653
	김봉준	남북협력처	3급
	채우국	남북협력처	3급
	이종우	남북협력처	3급
		합계	167명					615,874

희망 설계사 심 재 철	보도자료 (2010. 10. 19)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622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허울뿐인 인천청라지구 외국인 투자유치

- 6조원 사업지구에 외자는 고작 3.163억(5%) -

- 외국인투자자 경영에 책임 안지고, 원금과 이자까지 보장?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경자법’)에 의거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천청라지구 외국인 투자유치가 실제 외국인 투자는 허울뿐인 국내업체만의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최근 국토해양위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2009. 12)를 통해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구 한국토지공사에서는 2006년 4월 ’인천청라지구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사업자 공모‘를 실시 다음의 3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청라지구 외국인투자유치 3개 사업 내용
￭ 청라지구 국제업무타운 조성사업: ◈◈◈◈◈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2007. 11. 20.에는 사업협약을, 2008. 2. 20.에는 국제업무타운 조성부지의 매매계약 및 임대계약을 체결 (블록-4, 블록-8 부지면적: 1,273,835㎡, 투자비: 6조 1,999억 5,900만 원) ￭ 청라지구 테마형 레저ㆍ스포츠단지 사업: ◆◆◆◆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07. 12. 31.에 사업협약을 체결 (블록-5 부지면적: 774,537㎡, 투자비: 1,186억 1,400만원) ￭ 청라지구 테마파크형 골프장 프로젝트: ♡♡♡♡♡ 사업단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2007. 2. 28. 사업협약을, 같은 해 6. 29. 단독주택용지의 매매계약과 골프장용지의 임대계약을 체결 (블록-1, 블록-2 부지면적: 1,522,244㎡, 투자비: 5,315억 4,600만원)

그런데 경자법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를 정할 때 외국인 투자의 유치능력과 유사 개발사업의 시행경험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위 공사에서 외자유치를 할 때는 외국인투자자로 하여금 외자를 유치하고 유사개발경험을 전수하게 하는 등 역할을 부여해야 함에도 2009년 7월 감사원 감사 시 위 선정된 3개 컨소시엄의 구성원간 기본업무 협약서를 검토한 결과, 외국인투자자는 자본금만 출자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위 사업은 개발에서부터 외국인 임차인 유치까지 국내업체만의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되었던  것이다.

첫째, 국제업무타운 조성사업의 경우 2006년 7월 컨소시엄 구성원간에 체결한 기본업무협약서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이하 ‘PFV') 설립시 출자의무(PFV자본금의 30%)를 이행해야 하고 PFV 대표이사를 추천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협약서에 PFV를 외국인투자기업 형태로 설립하되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업무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되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컨소시움 구성원중 하나가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가 외국인 임차인 및 투자자 유치와 사업기획, 설계, 감리, 마케팅, 시공관리, 자산관리운영 등 전체사업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는 자본금 출자 말고는 외국인 임차인 및 투자자 유치 등에 대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태이다.

둘째, 테마형레저스포츠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봄 사업의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에 제공하되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사업의 시행출자자(3개사), 시공출자자(4개사), 재무출자자(2개사), 외국인투자자사이에 체결하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제공하는 자금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수익률을 보장하기로 되어 있어 외국인투자자가 자본금을 출자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테마파크형 골프장 조성사업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간에 체결한 공동추진협약서에 제10조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는 자본금 주선자로서 역할 외에는 본 사업에 대한 어떠한 약정 또는 법적 구속력 있는 참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외국인투자자는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에 제공하되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위 3개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 규모는 6조원이 넘지만 외국인투자유치 금은 3,000여 억원으로 4.5%에 불과하다.

한편,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에게는 부지를 조성원가의 50%이하로 공급하여 원가로 구입하는 것에 비해 1,500억원이나 저렴하게 제공하였으며, 3백만m2에 달하는 용지를 20년간 저가로 임대하는 등 LH로부터 파격적인 특혜가 주어졌다.

심재철의원은 “외국인투자자가 자본금은 제공하되 회사의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고 심지어 별도의 수익률을 보장받기도 되어 있다면 외국인투자유치를 명분으로 국내업체가 특혜를 받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구색맞추기식 외자유치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LH가 사업추진에 있어 보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2010. 10. 19.

국회의원 심재철

<참고1> 사업개요

□ 국제업무타운

○ 사업개요

- 사 업 자 : (주)청라국제업무타운(Pangaea-포스코건설 컨소시엄)

- 사업규모 : 4BL․8BL, 1,274천㎡, 6.2조원

- 사업기간 : 2008~2015

- 사업내용 : 국제업무, 쇼핑, 문화공간 등 조성

□ 테마파크형 골프장

○ 사업개요

- 사 업 자 : (주)블루아일랜드개발( Macquarie-롯데건설 컨소시엄)

- 사업규모 : 1BL, 2BL, 1,522천㎡, 5,315억원

- 사업기간 : 2007~2010

- 사업내용 : 테마파크형 골프장

□ 테마형 레저․스포츠단지

○ 사업개요

- 사 업 자 : 아시아레포파크(주)(Pangaea-새창조건설 컨소시엄)

- 사업규모 : 5BL, 775천㎡, 1,186억원

- 사업기간 : 2007~2010

- 사업내용 : 테마가 있는 21세기형 레저․스포츠단지 조성

<참고2> 인천청라지구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인센티브 현황

프로젝트	구분	면적(㎡)	매각(임대)조건	인센티브
국제 업무타운	임대	783,556	-임대기간 20년 (1회한 10년 연장) - 임대료 연 3,663원/㎡ * 물가상승률 연 2% 가산	-
	분양	490,179	- 상업, 근린 : 입찰 - 주택용지 : 감정가 - 업무, 주차 : 조성원가 이하	- 인센티브* : 154,691백만원 ․조성원가 304,431백만원 (1,230천원/㎡) ․공급가 149,740백만원 (605천원/㎡) *면적(업무,주차) : 247,505㎡
	계	1,273,735	-	-
테마파크형 골프장	임대	1,390,012	-임대기간 20년 (1회한 10년 연장) - 임대료 연 5,060원/㎡ * 물가상승률 연 2% 가산	-
	분양	132,232	- 주택용지 : 감정가	-
	계	1,522,244	-	-
레저․ 스포츠	임대	774,537	-임대기간 20년 (1회한 10년 연장) - 임대료 연 3,781원/㎡ * 물가상승률 연 2% 가산	-

* 조성원가 이하 공급 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4 규정에 의함(외국인투자의 유치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공급하는 경우)

-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조건 부여

-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 및 외국기업의 테넌트 유치 의무가 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건축 후 최대한 저렴하게 임대하여야 하는 의무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희망 설계사 심 재 철	보도자료 (2010. 10. 19)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622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LH 직원 66명 주택소유하고도 부당하게 임차사택 제공받아 감사적발, 29억원 환수

- 17년 동안 임차금 수용 중 주택구입 하고 나서도 반납 안해

- 7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거주하면서 임차자금 수혜 등

- 이혼, 상속 등 제외 42명 환수처분, 17명만 징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 66명이 근무지역내 주택을 소유하고도 부당하게 임차사택을 제공받아 부당한 혜택을 받고 감사에서 적발되어 환수조치 및 징계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토해양위 소속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도 감사원 결과처분요구서를 통해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 중 고위직급인 2급에서 하위직급인 8급까지 총 66명이 임차사택을 부당하게 제공받아 감사원으로부터 환수 등 처분통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감사원으로부터 처분통지를 받은 66명 중 이혼, 상속 등 사유가 있는 24명을 제외하고 42명에 대하여 연체료 포함 29억7천3백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내렸고 현재 1억9천2백만원이 미회수되어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연체이자를 미납한 1명에 대해서는 퇴직금에서 상계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유주택자 상태에서 임차자금을 부당하게 신청한 4명', '임차금수용 중 주택취득 후 임차자금을 반납하지 않은 11명', '7년 동안이나 공공임대 입주하면서도 임차자금을 수혜한 1명' 등 총 17명에게는 부당사용 금액 13억5천만원에 대하여 10%이상 연체금리를 적용 5억5천5백만원의 이자를 내도록 처분하였으며 그중 17명 만이 견책(15명) 혹은 감봉(1명)이라는 신분상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1995년부터 15년동안 주택을 소유하고서도 임차자금을 반납하지 않았고, 7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하면서 임차자금을 받았어도 단 한번도 자체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심재철의원은  “LH가 그동안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해왔는지를 여실히 볼 수 있는 사례라고 지적”하고 “기업 경영상태가 어떻든 내 것만 챙기고 보자는 식의 사고는 이제 고쳐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2010. 10. 19.

국회의원 심재철

□ 임차사택 부당수혜자 징계현황

단위 : 명

징계유형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총합계
감봉	1						1
견책	2	5	6		2	1	16

※ 감봉 기간 : 3개월

<참고자료>

□ 직급별 환수처분 인원

직급	2급	3급	4급	7급	8급	총합계
인원(명)	4	9	22	4	3	42

* 직급은 ‘09년 감사원 감사 당시 직급임

□ 연체료 부과내역 및 회수현황

구분	회수대상	회수액	미수회수액
임차금 원금(백만원)	2,340	2,277	63
연체료(백만원)	633	504	129
계	2,973	2,781	192

□ 관련자 징계현황

구분	징계사유	징계 유형	인원 (명)	부당사용금액 (백만원)	처분결과
					이자(백만원)
사택임차보증금 부당수혜	유주택자 상태에서 임차자금 신청	견책	4	310	62
	임차금 수용 중 주택취득 후 임차자금 미반납	견책	11	920	393
	공공임대 입주 중 임차자금 수혜	견책	1	60	50
사택임차보증금 이중수혜	임차자금 목적 외 사용	감봉	1	60	51
계			17	1,350	556
사택임차보증금: 직원 중 집이 없는 직원 또는 멀리 있는 경우 전세나 사택이 없을 경우 전세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 제로금리로 제공, 연체이율로 해서 10%이상 금리로 감봉: 급여5% 승진기간 1년연장, 2점감점 견책: 승진제한기한 6개월연장, 감점..

□ 징계사유

연번	이름	처분일자	징계	사 유
1	박00	2009.09.28	견책	1995~2009년까지 임차금 수용 중 주택구입후 장기간 사택임차금 미반납
2	김00	2009.09.28	견책	2005~2009년까지 임차금 수용 중 주택구입후 장기간 사택임차금 미반납
3	임00	2009.09.28	견책	2006~2009년까지 임차금 수용 중 주택구입후 장기간 사택임차금 미반납
4	김00	2009.09.28	견책	2008~2009년까지 임차금 수용 중 주택구입후 장기간 사택임차금 미반납
5	유00	2009.09.28	견책	2006~2009년까지 임차금 수용 중 주택구입후 장기간 사택임차금 미반납
6	이00	2009.09.28	견책	2007~2009년까지 유주택자 상태에서 임차자금 신청
7	이00	2009.09.28	견책	2005~2009년까지 임차금 수용 중 주택구입후 장기간 사택임차금 미반납
8	김00	2009.09.28	견책	2006~2007년까지 유주택자 상태에서 임차자금 신청
9	조00	2009.09.28	견책	2005~2009년까지 임차금 수용 중 주택구입후 장기간 사택임차금 미반납
10	김00	2009.09.28	감봉	2008년에 사택임차금을 부당하게 이중으로 수혜
11	성00	2009.09.28	견책	2002~2009년까지 공공임대 입주 중 임차자금 수혜
12	박00	2009.09.28	견책	2007~2009년까지 유주택자 상태에서 임차자금 신청
13	유00	2009.09.28	견책	2007~2009년까지 임차금 수용 중 주택구입후 장기간 사택임차금 미반납
14	강00	2009.09.28	견책	2006~2009년까지 임차금 수용 중 주택구입후 장기간 사택임차금 미반납
15	임00	2009.09.28	견책	2003~2009년까지 임차금 수용 중 주택구입후 장기간 사택임차금 미반납
16	차00	2009.09.28	견책	2008~2009년까지 유주택자 상태에서 임차자금 신청
17	고00	2009.09.29	감봉	2004~2009년까지 임대주택을 부적정하게 전대

희망 설계사 심 재 철	보도자료 (2010. 10. 19)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622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LH, 통합직전 서둘러 업무용차량 21대나 사들여

- 업무용차량 105대 운영비로 연간 10억원

- 차량운영 위한 정직원 14명 등 인건비만 연간 4.9억원

구 주공과 토공은 지난해 10월 한국토지공사(LH)로 통합하기 전 총 21대의 업무용 신차를 구입하여 통합의 시너지 효과로서 중복자산을 매각,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무색케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통합이 되던 해인 2009년도 2월~7월에 걸쳐 구 주공은 NF소나타 1대, 모닝 4대, 중형버스 1대 등 총 6대(구입가 1.34억원)의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였으며, 구 주공은 NF소나타 3대, 로체2.0 2대, 아반테Hybrid 5대, 모닝 5대 등 총 15대(구입가 2.89억원)를 같은 해 7월~9월에 걸쳐 구입하였다.

통합이 되면 업무용 차량이 남아돌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총 22대에 대해 구입가격 4억원이 넘는 업무용 차량을 두 공사가 경쟁적으로 구입을 했던 것이다.

통합 후에는 그랜져XG, SM3 XE, 대형버스 등 2002년~2005년에 구입한 차량 18대를 2,4억원에 매각하였다. 매각한 차 중에는 주행거리가 6만여 km인 것 3대 포함 10만km가 되지 않은 차량이 6대나 되었으며,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차 5대를 통합후 잉여차량 매각 명분으로 처분하였다.

한편, 통합 후 구입가 6천4백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1대와 8천5백만원 상당의 중형버스 1대를 추가로 구입하였다.

현재 LH가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은 총 105대로 승용차 82대(대형15, 중형15, 소형15, 경형14, Hybrid18), 승합차 8대, SUV 6대, 화물 3대, 버스 6대 등이다. 업무용 차량을 운영하기 위해 연간 3천4백만원의 유류비, 4억9천만원의 인건비(정직원14명, 기간직 버스기사 4명), 8천7백만원의 보험료, 9천만원의 수리비, 2천6백만원의 자동차세, 377만원의 환경부담금 등 연간 1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심재철의원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기관들이 업무용차량 유지비용을 줄이기 위해 차량을 렌트하거나 업무용택시를 활용하는 최근의 추세와 너무나 동떨어진 업무행태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심의원은 “급증하고 있는 금융부채로 재정문제가 심각한 LH가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105대나 운영되고 있는 차량들이 업무를 위해 꼭 필요한지를 따져서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2010. 10. 19.

국회의원 심재철

<참고 1> 2009년 통합전 신규 차량 구입 현황

○ 구 주택공사(6대)

차 종	구입년월일	구입가격(천원)	구입사유
NF소나타	2009.02.26	22,900	노후차량교체
모닝	2009.02.20	11,109	″
모닝	2009.02.20	11,109	″
모닝	2009.02.20	11,109	″
모닝	2009.02.20	11,109	″
중형버스	2009.07.20	67,335	″
합 계		134,671

○ 구 토지공사(15대)

차 종	구입년월일	구입가격(천원)	구입사유
NF소나타	2009.08.12	25,379	노후차량교체
NF소나타	2009.08.12	25,379	″
NF소나타	2009.08.12	25,379	″
로체2.0(LPi)	2009.08.17	21,865	″
로체2.0(LPi)	2009.08.17	21,865	″
아반떼Hybrid	2009.07.24	23,174	″
아반떼Hybrid	2009.07.24	23,174	″
아반떼Hybrid	2009.07.24	23,174	″
아반떼Hybrid	2009.07.24	23,174	″
아반떼Hybrid	2009.07.24	23,174	″
모닝	2009.09.02	10,746	″
모닝	2009.09.02	10,746	″
모닝	2009.09.02	10,746	″
모닝	2009.09.02	10,746	″
모닝	2009.09.02	10,746	″
합 계		289,467

○ LH 신규 차량 구입현황

차 종	구입년도	구입가격(천원)	구입사유
제네시스	2009.10	64,110	노후차량교체
중형버스	2010.07	85,100	노후차량교체

<참고 2> 통합이후 매각 차량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차 종	구입년월일	구입가격	감정가격 (한국감정원)	매매가격	주행거리 (Km)	내구연한	용 도
	계	18대		173,500	240,934
1	그랜져XG	2002.03.22	22,989	6,500	8,100	212,059	6년	연한경과
2	그랜져XG	2002.03.21	22,989	6,500	6,910	198,905	6년	″
3	그랜져XG	2002.03.25	22,989	6,500	7,210	188,617	6년	″
4	그랜져XG	2003.04.03	22,923	6,500	7,165	181,286	6년	″
5	아반떼XD	2002.12.26	12,762	3,400	5,530	131,462	6년	″
6	아반떼XD	2003.03.07	13,024	3,400	5,800	133,672	6년	″
7	SM3 XE	2004.04.02	12,316	3,000	6,120	104,710	6년	″
8	SM3 XE	2004.04.02	12,316	3,000	6,550	99,737	6년	″
9	SM3 XE	2004.04.02	12,316	3,000	6,270	101,747	6년	″
10	마티즈	2004.03.03	7,777	1,800	3,687	63,091	6년	″
11	마티즈	2004.03.03	7,777	1,800	3,330	81,320	6년	″
12	마티즈	2005.05.02	8,255	2,300	3,920	67,166	6년	통합후 잉여차량매각
13	마티즈	2005.05.02	8,255	2,300	3,830	68,533	6년	″
14	스타렉스	2002.03.14	14,655	3,500	5,500	125,193	6년	연한경과
15	대형버스	2003.05.14	108,011	22,000	26,680	105,287	8년	통합후 잉여차량매각
16	대형버스	2005.04.30	130,751	40,000	56,531	96,289	8년	″
17	대형버스	2005.12.06	131,201	45,000	54,531	125,765	8년	″
18	중형버스	2003.04.02	53,558	13,000	23,270	157,278	6년	연한경과

<참고 3> 현재 업무용차량 보유현황(2010. 7월 현재)

구 분	계	승 용					승합	SUV	화물	버스
		대형	중형	소형	경형	Hybrid
L H	105	15	20	15	14	18	8	6	3	6

<참고 4> 차량운영 비용(105대 기준)

(단위ː천원)

구 분	201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8월 합계	연간 (추정)
보험료	-	-	-	-	-	-	-	-	87,774	87,774
수리비	3,568	8,374	11,026	7,316	8,083	7,381	8,164	6,351	60,263	90,396
유류비	30,645	23,661	28,443	31,744	27,433	27,732	32,924	27,101	229,683	344,520
자동차세	-	-	-	-	-	-	-	-	26,555	26,555
환경개선 부담금	-	-	-	-	-	-	-	-	3,779	3,779
인건비	정직원 14명ː월평균 2,364 x 14 = 33,069 기간직(버스기사) 4명ː월평균 1,960 x 4 = 7,840 등								327,504	491,256
합계									735,558	1,044,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