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발 신 : 국회의원 강석호 (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소 속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담당기자 일 자 : 2010. 10. 7(목) 대상기관 : 산림청(10/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14호 T. 788-2383 F. 788-3314

목  차

Ⅰ.태양광발전소 건설 허가사업 중 가동은 ‘절반 이하’				2
- 사업 허가 3,790건 가운데 1,583건(41.8%)만 가동 - 3ha 미만 규모 허가권 가진 자치단체장 무분별한 유치 경쟁이 원인
Ⅱ.목재펠릿보일러 국비지원금 부정수급 전면 감사해야				3
- 구입비70% 일괄지원 허점 노린 판매업자와의 공모는 적발 어려워 - 금액 감액해 정액제 지원 전환하고 펠릿 소비자에도 지원해야
Ⅲ.산림헬기사고 ‘09대비 87% 증가 원인은 구조적 문제				4
- ‘10년 15건, 피해금액도 32억6천600만원으로 폭증 - 54%가 감항성(안전비행성능) 검사 기일 안 지켜
Ⅳ.중국산 불법유통 기승 산양삼 시장, 수매제가 해결책				5
- 산양삼 HS코드 없어 중국산 무분별 수입, 국산 둔갑 10~20배 폭리 - 미국산이 세계 시장 70% 석권한 인삼 전례 우려 재배농 위기감

태양광․풍력발전소 건설 허가사업 중 가동은 ‘절반 이하’

최근 수년간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각광을 받은 풍력과 태양광발전소 건설로 인해 산림훼손이 심각한 가운데 허가 받은 사업의 가동률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한나라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한 산지전용 면적은 1,185ha(358만평)에 이른다.

강의원이 산림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 한 건당 훼손되는 산지의 평균면적은 1.4ha로 축구장의 1.7배이며 주로 지난 2006년 이후 산지전용이 급증했다.

문제는 지난 7월 현재 태양광사업이 허가된 3,790건 가운데 41.8%인 1,583건이 가동 중이며 나머지는 산지를 훼손한 뒤 방치되면서 산사태나 토사 유출이 심각한 것.

강의원에 따르면 이처럼 낮은 가동률의 원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뒤 유효기간이 태양광은 3년, 풍력은 4년으로 정해져 사업 지연이 제도적으로 허용돼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유치 경쟁도 산림훼손의 주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8년 7월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내 산림청장의 산지전용허가권한이 3~50ha 미만은 시도지사에게, 3ha 미만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돼 결과적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이로 인해 햇빛집광판 설치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시설 중 상대적으로 산림 훼손은 물론 산사태 등 2차 피해 우려가 큰 태양광발전 시설 부지의 경우 보전산지에 대한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강석호 의원의 지적이다.

목재펠릿보일러 국비지원금 부정수급 전면 감사해야

최근 정부가 저탄소녹색성장의 기조 아래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이 심각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한나라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료용 펠릿에 대한 정부의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인해 극심한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다.

강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펠릿생산량은 모두 8,470톤으로 총판매량 6,117톤을 뺀 2,353톤이 재고가 돼 생산량의 30%에 이르렀다.

이는 산림청이 올해 18만톤 등 수요예측을 과다하게 한 결과로서 올해 말까지 생산시설의 공급능력이 18만톤 규모에 이르면 재고 폭증으로 인한 업체들의 도산 마저 우려된다.

산림청이 펠릿보일러 구입비의 70%를 국비 지원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도 지적됐다.

강의원에 따르면 국비지원의 조건으로 제시된 보일러 가격 상한선이 380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대기업 2개사가 참여하는 등 원가절감을 통해 제조사들의 실제 마진폭은 훨씬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보일러 사용자와 제조사 간의 이면계약을 통해 국비지원금이 지급된 후 다시 사용자에게 환불되는 등 국비 편취 사례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고 강의원은 폭로했다.

강석호 의원은 “산림청이 전국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벌여 펠릿보일러 국고보조금 불법 편취 행위에 대해 철저히 밝혀 내야 한다”면서 “원가의 근거가 불투명한 현실에서 산림청이 금액을 하향해 정액제 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대대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에 접수된 전체 불만 가운데 대기업 제품 사용자가 58%로 가장 많았으며 유형은 펠릿 과다소모, A/S 불편 등의 순이었다.

산림헬기사고 ‘08년 대비 87% 증가 원인은 구조적 문제

최근 정부의 산림헬기사고가 상승세에 있으며 성능 검사 예정일을 초과하는 등 관리실태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한나라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이 산림청의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국내에서는 모두 41건의 산림헬기 사고로 7명이 사망했다.

이는 연평균 발생 8.2건에 모두 121억원의 피해금액을 기록했으며 특히 지난해 15건은 2008년의 8건 보다 87%가 증가했으며 피해금액은 32억6,600만원으로 2008년의 1억300만원 보다 대폭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연 1회 이상으로 정해진 항공기의 감항성, 즉 안전 비행 성능 검사 기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의원에 따르면 산림항공관리본부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까지 총 124건의 감항 검사 대상 가운데 67건인 54%가 검사예정일을 총 878일 초과했다.

헬기 성능 유지와 사고 예방을 위해 10년에 걸쳐 5억여원을 투입해 양성한 정비사들에 대한 인력 운영도 허술한 실태가 드러났다.

산림청은 러시아에서 대형헬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지난 ‘97년부터 ‘07년까지 정비사 12명이 대점검 교육을 이수받았다.

하지만 대형헬기 대점검팀은 지난 ‘08년까지 7명으로 운영됐으며 ’09년에는 함양관리소를 신설해 인원을 재배치하면서 3명으로 축소하는 바람에 외주정비비가 ‘07년 5억원, ’08년 12억원, ‘09년 15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강석호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산림청헬기의 감항성 검사 예정일 준수, 대형헬기 정비사의 효율적 운용 등이 사고 예방대책임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중국산 불법유통 기승 산양삼 시장, 수매제가 해결책

최근 중국산의 무차별 수입과 국내산 둔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산양삼 시장에 산송이와 같은 수매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한나라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은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국산 산양삼으로 인한 국내 재배농가들의 피해실태와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강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 산양삼은 43톤이 생산돼 생산지 기준으로 151억6,000만원이 매매됐으며 금액 기준으로 2008년에 비해 10.1%가 증가했다.

하지만 중국산 산양삼은 2007년 수입된 수삼 56톤 가운데 절반 가량을 차지하며 국내에 유통됐으며 원산지를 속이고 국산으로 둔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중국산 산양삼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것은 통관 절차의 기본인 HS코드(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가 산양삼에 대해서는 주어지지 않아 인삼에 섞여 수입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의원은 산림청에 대해 HS코드 제정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산양삼을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강의원은 중국산 산양삼의 국내 시장 교란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산림청이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해 산양삼 수매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주문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강석호의원은 “세계최고 품질의 한국산 인삼이 벌써 오래전 세계 시장의 70%를 미국산 화기삼에게 내주었다”면서 “수매제 도입으로 국내 산양삼 재배농가들의 위기감을 해소하고 인삼이 내준 세계 시장을 한국의 산양삼이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질의서 ∥ '10. 10. 7(목)
	산림청 국정감사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태양광 발전소 시설로 인한 최근 4년간 산지전용 면적 358만평

❑ 최근 4년간(‘07~’09) 풍력,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시설 설치로 인하여 산지가 얼마나 전용되었는지 알고 있나요? (1,185㏊)

풍력․태양에너지 시설설치로 인한 산지전용 현황
(단위: ㏊)
구 분	합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태양광	814	1,147	27	50	159	239	354	588	274	270
풍력	18	38	4	4	5	6	6	27	3	1
(자료: 산림청)

➡ 산지훼손이 급증하는 이유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장려시책에 따라 발전차액지원금을 지원받고 있고, 이를 산지에 설치하는 것이 초기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임.

➡ 문제는 태양에너지 생산시설을 산지에 설치할 경우 햇빛 집광판
설치 등에 많은 산지훼손이 수반되고, 진입로 개설 등으로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우려가 커다는 것임.

➡ 1건당 훼손되는 산지는 평균 몇 헥타르인지 아나요? (1.4㏊ 규모임) 즉 축구장규모의 1.7배에 해당됨.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7월 기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는 3,790건(1,201㎿)으로 이중 가동은 41.8%인 1,583건(418㎿)임. 알고 있는가?

➡ 문제는 전기사업의 3,000㎾ 이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태양광발전사업의 95% 이상이 3,000㎾ 이하라는 것임.
그러다 보니 이렇게 무분별하게 허가가 남발하고 있으며 가동은 50%도 넘지 않고 있음.

➡ 이렇게 가동률이 저조한 것은 허가받은 후 유효기간이 10년 이라는 것임. 그래서 2008.12월에 태양광은 3년, 풍력은 4년으로 줄였음. 그러나 과거에 허가 받은 것은 소급할 수 없으니 이것이 문제라는 것임.

➡ 심각한 것은 허가를 받아 산지에 터를 닦아놓고 발전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놓았을 때 대안이 없다는 것임. 이럴 경우 폭우로 산사태나 지반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청장! 그렇지 않나요?

☞ <영상물 한번 보시죠>  ☞ 실상은 이렇습니다.

➡ 청장 신․재생에너지 허가의 경우 보전산지도 대상이 되지요?
보전산지는 보전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기위해서 구분한 것이 아닌가요?

➡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산림청장의 산지전용 허가권한은 ‘08. 7. 24. 시․도지사에게 모두 위임되었지요?
더구나 보전산지에 있어서 3㏊ 미만은 시장․군수․구청장이, 3~50㏊ 미만은 시․도지사가 산지를 전용할 수 있는 허가 권한이 있지요?  500㏊이상만 산림청장의 허가 권한임.

구역 등 지정 협의 및 산지전용 허가 권한 (‘08.7. 24)
구 분	산림청장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시장 ․ 군수 ․ 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보전산지	50㏊ 이상	3~50㏊ 미만	3㏊ 미만
전체산지	200㏊ 이상	50~200㏊ 미만	50㏊ 미만
(자료: 산림청)

➡ 즉,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시설 중 태양에너지 생산시설은 훼손규모가 크고 산사태 등 2차 산림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 참고로 경상북도의 경우 ‘05년부터 ’10년 9월 현재, 태양광전기사업 허가가 702건인데 이 중 가동은 42%(295건)이며, 나머지는 허가반납 73건, 미착공 281건, 공사 중 53건으로 58%를 차지함.
이와 같이 태양광 전기사업 가동이 저조한 실정임.

➡ 따라서 지자체의 무분별한 산지전용 허가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전산지에 있어서 기준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밝혀 달라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보전산지(保全山地)

가. 임업용산지(林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도면[이하 “산지구분도”(山地區分圖)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절차)① 산림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이하 “보전산지”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그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보전산지의 지정대상으로 된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한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 질의서 ∥ '10. 10. 7(목)
	산림청 국정감사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항공사고 매년 증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최근 5년간 41건의 산림헬기사고 발생

❑ 최근 5년간 41건의 산림헬기 사고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121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연평균 8.2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음.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사고건수(건)	41(평균 8.2)	7	3	8	8	15
피해금액(백만원)	12,123	2,115	3,737	2,902	103	3,266
헬기보유수(대)		44	47	48	48	47
(자료: 산림청)
＊참고 사고 : 사람의 사망․중상․행방불명, 항공기의 중대한 파손손상 등 준사고 : 타항공기 또는 물체와의 충돌위험상황, 조종능력 상실 등

<대형헬기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배치할 것>

➡영암항공관리소는 ‘09년 보유 대형헬기 4대 중, 2대는 10년 대점검(’09.5.18.~12.29.)으로 운항중지되어 헬기 가동률이 50%였으나,
1대가 ‘09.11.23. 사고 추락함으로써 25%로 하락되어 ’09년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동안 헬기 가동율이 저조하게 나타났음.

➡ 또한 차기 대형헬기 10년 대점검 계획을 분석한 결과, 강릉항공관리소 소속 대형헬기 3대중 2대가 ‘10년 10~11월부터 대점검이 시작되어, 6개월정도 운항정지가 예상되므로 ’10년 가을철, ‘11년 봄철산불방지 시기에 헬기를 가동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대형헬기 대점검 정비시기를 조절 또는 재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봄.

<대형헬기 정비사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외주정비로 예산만 낭비>

➡ 대형헬기 대점검 교육 이수자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음. 지난 ‘97년~’07년 기간동안 약 5억원의 예산으로 러시아에서 대형헬기 대점검 교육을 이수 받은 정비사가 12명이 있음.

<참고>이들 정비사는 300시간 및 600시간 대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과
기술을 갖고 있음.

➡ 그러나 산림항공관리본부 대형헬기 대점검팀은 ‘08년도까지 7명으로 운영한 바 있고, ’09년도부터는 함양관리소 신설에 따른 인원 재배치로 3명으로 축소․운영되어 나머지 9명은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외주정비비만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외주정비비 : ‘07년 5억원, ’08년 12억원, ‘09년 15억원

➡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정비사를 양성해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외주에 정비를 맡겨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 인정하는가?

<항공기 감항성 검사업무 예정일 초과 54%>

❑ 「산림항공기 운영규정(산림항공관리본부 훈령)」제48조의 규정에는 “항공기 감항성 유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감항검사를 실시하여야하며,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예정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음.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

➡ 감항검사는 항공기가 감항성(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임. 그런데 산림항공관리본부에서는 ‘05년부터 ’07년까지 총 124건의 감항검사를 실시하면서 그 중 67건인 54%는 검사예정일을 초과(총 878일 초과)하는 등 항공기 감항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청장! 산림항공기 안전사고 방지는 미연에 철두철미하게 점검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봄. 따라서 대형헬기의 효율적인 배치, 대형헬기 정비사의 효율적인 운용, 헬기 감항성 검사예정일 준수 등 이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과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지를 밝혀 주기바람.

∥ 질의서 ∥ '10. 10. 7(목)
	산림청 국정감사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한옥 숙박촌에 목재는 일본산 사용, 지자체 마저 일본산 목재 사용 근본적 대책 필요함.

➡ 청장! 한옥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이며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한옥은 우리의 목재와 기술로 지어야 함. 우리 소나무가 아닌 일본산 목재 스기(삼나무)를 사용하여 접착재를 덕지덕지 바른 집성목으로 가공하고 일본식 가공법으로 부재를 만들어 조립만하는 한옥은 전통 한옥이 아니라고 봄.

❑ 국내 집성목 수급현황을 보면 ‘09년 국내 총 소비량은 4,666㎥이며, 이중 수입은 30%(1,406㎥)임. 공주 「한옥 숙박촌」조성 현황을 보면, 한옥 40동(1,060평)건축하는데 목재 2,120㎥중 집성목 636㎥ 전량 일본산(삼나무)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짐.

작은 나무를 모아 붙여서 굵게 만든 재목

➡ 전통과 충절의 고장이라고 내세우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대단위 한옥건축단지 조성에 있어서 일본의 삼나무(스기)를 일본에서 집성목으로 제작하고 수입하여 한옥 부재로 시공하고 있는데 청장! 이 사실을 알고 계시죠?

❑ 개인이 짓는 한옥에 수입목재를 사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지방자치단체 마저 일본 목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봄.

➡ 국내산 집성목의 일본산 대비 경쟁력을 보면 가격은 국내산(낙엽송)에 비하여 일본산(삼나무)이 13% 저렴함. 국내산은 강도와 내구성에서 우수하나 가격 및 가공비에서 취약함.

〔국내산 집성목의 일본산 대비 경쟁력〕
구 분	‘08	‘09	‘10.1	‘10.8
일본산(삼나무, 천원/㎥)	1,320	1,821	1,944	2,100
국내산(낙엽송, 천원/㎥)	2,400	2,400	2,400	2,400
(자료출처: 산림청)

➡ 하지만, 한옥은 우리의 빛나는 문화재임. 한옥에는 우리 목재, 우리 기술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론임.
청장! 지자체에서 한옥 짓는데 외국산 목재를  사용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밝혀 주기바람.

공주『한옥숙박촌』및 국산 집성목 사용 현황

□ 공주『한옥숙박촌』조성 현황

◦ 한옥 40동(1,060평) 건축 → 목재 2,120㎥(집성목 636㎥) 소요

- 1단계('09.5～'10.8) : 단체 숙박동 등 17동(758평) → 집성목 454㎥ 소요

* 1단계 집성목은 전량 일본산(삼나무) 사용

- 2단계('10.11～'11.6) : 단독 숙박동 등 23동(300평) → 집성목 180㎥ 소요

◦ 소요예산 : 193억원(국비 11억원)

□ 국내 집성목 수급현황

◦ '09년 국내 총 소비량은 4,666㎥이며, 이중 수입은 30%(1,406㎥)

* '09년 수입량(㎥) : 중국 334, 일본 293, 필리핀 159, 핀란드 125

◦ 국내 생산량의 90% 이상을 경민산업이 생산('09년 3,000㎥)

- 국내 생산능력은 7,400㎥/年 (경민 6,500, 화천 500, 여주 200, 성원 200)

□ 국내산 집성목의 일본산 대비 경쟁력

◦ 가격은 국내산(낙엽송)에 비하여 일본산(삼나무)이 13% 저렴

구분	'08	'09	'10.1	'10.8
일본산(삼나무, 천원/㎥)	1,320	1,821	1,944	2,100
국내산(낙엽송, 천원/㎥)	2,400	2,400	2,400	2,400

◦ 국내산은 강도와 내구성에서 우수하나 가격 및 가공비에서 취약

◦ 일본은 연간 40만동의 목재주택 수요에 기반, 생산라인 특성화(3～4m) 및 프리컷 가공 기술을 적용하여 시공비 절감

* 일본의 집성재 공장은 199개로 연간 183만㎥ 생산

* 프리컷 가공(450천원/㎥)시 인력가공(600천원/㎥) 대비 25% 비용절감

∥ 질의서 ∥ '10. 10. 7(목)
	산림청 국정감사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업기계장비 가동률 들쑥날쑥 ‘07년 39%, ’08년 122%, ‘09년 72%,

❑ 2009년도 임업기계장비 보유 및 운영실태를 보면 보유수량 14,092대 중 사용가능한 것이 11,343대, 사용이 불가한 것은 2,001대,   수리 후 사용가능한 것이 748대임.

➡ 임업기계장비의 전체 가동률은 보면 ▴‘07년 39%, ▴’08년 122%, ▴‘09년 72%로 가동률이 들쑥날쑥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
’09년 전체 가동률 72% 중 기계장비별로 보면 가동률이 50%이하인 장비도 많음.
▴굴삭기 집재기 17%, ▴북부집재기 15%, ▴타워야드 48%, ▴소형윈치 27%, ▴임내차 27%로 가동률이 50%이하로 저조한 편임.

➡ 이는 기계장비가 적재적소에 있지 않던가 아니면 임업기계장비를 활용한 임목생산계획을 잘못 세웠던가 둘 중 하나로 보여지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또한 사용 불가능한 것이 2,001대로 전체(14,002대)의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리 후 사용가능한 것은 748대임.
이는 사용 불가능한 것이 전체 1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관리상태가 좋지 않아서 또한 내구년한이 지나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 임업기계장비별로 가동률 제고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운영화 활성방안을 세워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임업기계장비 보유 및 운영실태〕

장비명	규격	보유 수량 (대)	보유기간			운영실태			‘07년 가동률(%)	‘08년 가동률(%)	‘09년 가동률 (%)	비고
			5년 이하	6~10년	11년 이상	사용가	사용 불가	수리후사용가
계		14,092	10,238	3,208	646	11,343	2,001	748	39	122	72
굴삭기	0.3㎥ 이하	138	75	46	17	117	19	2	56	67	61
	0.4～ 0.7㎥	56	18	21	17	56	-	-	75	64	75
	0.8㎥ 이상	92	21	21	50	83	5	4	88	91	88
굴삭기 집재기		34	22	7	5	29	4	1	42	40	17
트랙터 집재기		81	53	15	13	76	4	1	44	40	64
북 부 집재기		7	6	1	-	5	1	1	2	2	15
타워야더		11	3	7	1	11	-	-	31	47	48
소형윈치		392	229	78	85	317	48	27	35	24	27
임내차		21	12	5	4	19	2	-	58	25	38
기계톱		8,621	6,338	2,004	279	6,801	1,330	490	46	141	82
예불기		4,639	3,461	1,003	175	3,829	588	222	22	101	58

(자료: 산림청)

∥ 질의서 ∥ '10. 10. 7(목)
	산림청 국정감사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산림자격증 불법대여, 강력한 단속의지가 없었음. 감사원 감사 뒤 뒷북치는 단속은 시정해야 함.

❑ 산림청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등을 위해 산림기술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같은 법 제30조 제4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따르면 산림기술자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이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0조 및 제7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산림청에서는 2006년 12월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산림기술자의 법인 재직 현황을 관리하고 있어, 산림사업에 참여하는 현장 대리인 및 작업원이 해당 산림사업법인에 재직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음.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산림사업법인이 산림사업의 현장대리인 등을 지정하면서 산림기술자의 자격증을 도용하거나 산림기술자가 자격증을 대여하는지에 대해 철저히 단속을 실시하여야 했음.

➡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산림사업법인이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 계약을 체결(총 4,749건)하고 사업 시행계획 등에 대한 착수계를 제출하면서 지정한 현장대리인을 대상으로 자격증 불법 대여 여부를 조사하였음.
그 결과 총 23개 산림사업법인 및 27명의 산림기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도용 및 대여한 것으로 밝혀졌음.

➡ 그러나 산림청에서는 2008. 11. 1.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노동부 등 5개 기관과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증(산림기사, 산림사업기사)불법대여 단속 및 자진신고 접수를 1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사업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지정된 산림기술자의 자격증 도용 및 대여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청장 이에 동의하는가?

➡ 이는 산림청이 산림기술자 자격증 대여 등에 있어서 단속 업무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고 볼 수 밖에 없음.
그 이유는 산림청에서는 2006년 12월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산림기술자의 법인 재직 현황을 관리하고 있어 산림사업에 참여하는 현장 대리인 및 작업원이 해당 산림사업법인에 재직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임.

➡ 이것은,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시스템」이 잘못되었던가 아니면 산림청의 강력한 단속의지가 없었던가 둘 중의 하나로 볼 수 밖에 없음.

➡ 산림청에서는 ‘09.11.~12.까지 노동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자격증 불법대여 일제단속 결과 39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음. 이는 감사원 감사가 있고나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임.

✰감사원 감사
2008.1.~2009.10⇒23개 산림사업법인 및 27명의 산림기술자 위반 단속

✰산림청 감사
2008.11.1~2008.12.26.⇒ 산림기술자의 자격증 대여사실 확인하지 못함

✰산림청 감사
2009.11~12⇒자격증 불법대여 일제단속 결과 39건 적발

➡ 즉 산림청의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적발이 가능한데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임. 앞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증 불법대여 및 도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산림사업에 참여하는 현장대리인 및 작업원에 대해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산림기술자 관리 업무에 철저히 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9. 노동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자격증 불법대여 일제단속 결과(‘09.11～12)

□ 2009년 노동부 산림분야 단속 대상

o 산림분야 자격증 단속 대상(179명)

- 산림기사(62명), 산림산업기사(18명), 산림기능사(99명)

o 산림분야 자격증 합동단속 결과

자격증명	적발내용	건수 (건)	행정 처분 결과(명)			비 고
			계	자격정지 3년	처분면제
	계	39	39	23	16	- 자진신고기간 중 자진신고 한 자 1회에 한하여 처분면제
산림기사	자격증대여	30	30	16	14
산림산업기사	자격증대여	9	9	7	2

♣ 작성자 : 산림경영소득과 함흥식(042-481-4195)

∥ 질의서 ∥ '10. 10. 7(목)
	산림청 국정감사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각종 개발로 버려지는 나무, “나무은행” 등 활용을 위한 산림청의 역할 필요함.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08년 기준으로 약 637만㏊의 산림이 수원함양, 대기정화 등 공익성을 경제적 가치로 평가한 결과 국내 총생산의 GDP의  7.1%인 7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규모는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에게 베푸는 혜택이 연간 151만원에 달한다. 산림의 가치는 농림어업 총생산의 3배, 임업 총생산의 18배에 이르다.

나무은행제도란 산림형질변경허가지, 아파트 재건축단지 등 각종 도시개발로 인하여 베어질 위기에 처한 개인 소유의 나무를 특정부지에 조성한 나무은행에 보관하였다가 필요한 때 되돌려주는 제도임.

➡ 청장! 나무은행이라고 들어보셨죠? 산지개발․주택신축 등으로 베어지거나 버려지는 나무를 기증․이식하여 녹지조성 등을 통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나무은행임. 매년 각종 개발로 500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사라지고 있지만 이중 재활용 되는 나무는 1천분의 1인 5천 그루도 되지 않는다고 함.

➡ 버려지는 나무들이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식비용 등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십 년 된 나무를 이식하는 것보다 공사 후 새 나무를 심는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함.

➡ 기관별로 “나무은행” 운영현황을 보면 지자체 88개소, 지방청은 남부청에서 운영하고 있음.

〔나무은행 운영 현황〕
(단위: 개소, ㏊, 본)
기관별	개 소	면 적	보유량	활용량
계	89	197	253,141	90,132
지자체	88	195	253,123	90,114
지방청	1	2	18	18
(자료: 산림청)

➡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무은행”, “사이버 나무은행”, “나무고아원” 등을 운영하여 버려지는 나무를 녹지조성에 활용하고 있음. 서울․인천시는 각종 공사장이나 가정에서 버려지는 수목을 기증받아 필요한 곳에 나눠주거나 녹지조성에 활용하고 있음. 또한 전남도는 나무은행사업을 통하여 예산절감(139억) 및 녹지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감사원으로부터 “우수” 표창도 수상하였음.

➡ 이에 따라 사라지는 산림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지의 나무를 활용한 공원조성이나 전문재단 등의 설립이 요구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택지개발 과정에서 버려지는 나무를 활용해 도심내 공원을 조성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보호수 등 조경용으로 가치가 높은 나무의 경우 일반인들이 수목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실험모델로 활용되기도 함.

❑ 또 유럽에서는 개발분담금과 같이 버려지는 나무에 대한 이식비용 등 산림조성 비용을 개발 주체가 부담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 특히 택지개발과 골프장 건설 등 각종 개발시 대체산림 조성이나 산림활용방안 계획서 제출 등을 전제로 산림전용 허가를 내주는 방안도 고려돼야 할 것임.

➡ 각종 개발사업 등에서 발생되는 수목이 버려져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과 “나무은행”등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개발․예산지원 등 산림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기바람.

∥ 질의서 ∥ '10. 10. 7
	2010년 국정감사 산 림 청

	□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국비 지원 방식 재검토해야

❑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은 국내에서는 지난해가 정책적 원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신규사업인 만큼 현재 이어지고 있는 시행착오들은 필연적인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획기적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단언컨대 반드시 산림청의 애물단지 사업이 될 것이다.

➡ 지난 한해 목재 펠릿의 총생산량과 판매량을 아는가?

※ 총생산량 8,470톤 - 총판매량 6,117톤 = 2,353톤(재고량)

➡ 재고가 이렇게 생산량의 1/3 가까이 나온 데는 산림청이 수립한 수요예측이 잘못 됐기 때문이 아닌가?

<목재펠릿 수요 예측 현황>  (단위 : 천톤)

연도별	2010	2011	2012	2017	2018
‘10 예측 수요량	36	83	126	503	561
‘09 예측 수요량	180	400	750	5000

❑ 더욱이 지난해 산림청의 예측은 ‘09년에 2만톤에서 올해와 내년은 각각 18만톤과 40만톤으로 돼 있다. 한마디로 산림청이 예측치를 1년 사이에 500%씩 대폭 축소한 것이다.

❑ 문제는 여기에 맞춰 예산이 투입되고 펠릿 생산공장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09~10년 펠릿사업예산>

	09년	10년
목재펠릿 제조시설지원사업	4개소 60억원	8개소 70억원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	3천대 39억원	4천대 46억원
합 계	99억원	116억원

❑ 특히 전국에 건설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제조시설의 생산량은 올해 말쯤이면 대략 181,250톤 규모로 지난해 판매량의 30배에 이른다. 따라서 특단의 소비활성화 방안이 없으면 조만간 제조시설들의 폐업사태 마저 우려된다.

❑ 정부가 400만원 가량인 보일러 한대당 300만원 가까이 지원하는 펠릿보일러의 성능도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 1588-9000번이 무슨 전화번호인지 아는가? (※ 산림청 펠릿보일러 소비자불만센터)

❑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 중순까지 접수된 불만 161건을 분석해봤다. 그 결과 열효율 저하 및 연료 과다소모(39건), A/S연락두절(38건), 기타작동불량(1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천대가 판매된 펠릿보일러 시장에서 33%를 점하는 회사를 포함해 국내 대기업 2개 회사도 있으므로 기술개발과 A/S시스템 점검이 시급하다.

❑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해보면 결국 펠릿보일러업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현형 정책은 근본적으로 검토해 볼 때가 됐다. 특히 업체들의 원가산정 기준이 불분명한 만큼 일률적으로 보일러 가격의 70%를 지원해주는 제도는 불합리하다. (※ 원가절감 용이한 대기업에 더 유리)

❑ 국비지원 제도에 벌써 구멍이 뚫렸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어업분야에서 감척사업이 국비보조금 편취수법인 것처럼 산림청에서는 펠릿보일러 보조금도 복마전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 산림청이 감사를 벌여 전국 시군이 집행한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가운데 사용자의 부정 수급을 적발한 사례가 혹시 있는가?

❑ 최근 제보에 따라 파악한 결과 구체적 실명은 밝히지 않겠지만 모 지자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량으로 지원한 특정지역 펠릿보일러 설치 농가들의 경우 국비를 가로챘다는 근거가 있다. 이들은 보일러 가격의 70%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제조업체와 이면 계약을 했다. 이후 보일러를 설치한 다음 받은 국가보조금을 업체에 지급하고는 국비지원금 가운데 보일러 가격을 빼고 남는 금액은 다시 농가별 통장으로 돌려받았다. 녹취한 파일을 분석한 결과 이들 지원 농가의 대표자는 아예 보일러 대리점과 접촉해 국비지원금 가운데 남는 금액을 농가들이 돌려 받는 몇가지 방법에 대해 제시하기도 했다.

※ 지원 절차 : 지자체 사업홍보 → 수요조사→ 신청서 접수→ 수요가 직접 업체 선택→ 시공→ 사진+청구서 시․군 제출→ 보조금 지급

➡ 이 같은 사례는 강원도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림청이 올해 말까지 지자체 별로 감사를 벌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국가보조금 횡령 혐의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은 없는가?

<표1> 펠릿보일러 소비자불만신고센터 운영실적('09.12.8～'10.3.16, 161건)

불만유형		보일러 업체별
		귀뚜 라미	넥스트에너지코리아	현대 에너지	상천	슬림텍	파워 렉스	보우	뉴탑	일도	다송 에너텍	한국 쏠라	명성 테크	국민 보일러	우주 이엔지	의성
	소계 (%)	46 (58)	4 (4)	2 (2)	4 (4)	1	4 (4)	12 (14)	2 (2)	3 (3)	2 (2)	4 (4)	1	1	1	1
A/S 요청	점화장치 불량 1		1
	연료공급 장치불량 1	1
	불완전 연소 1						1
	전기계통 불량 1	1
	A/S연락 두절 33(38)	7	2	2	1		2	11	2	2	2	1		1
	기타작동 불량 15(17)	9	1		1			1				2			1
	열효율저하 및 연료 과다소모 34(39)	27			2	1	1			1			1			1

❑ 결국 보일러 원가가 불투명한 현실에서 일률적으로 70%를 지원하면 원가절감이 쉬운 대기업만 득을 본다. 중소기업도 마진폭이 커져 이면계약이 쉬워지면 소비자와 짜고 보조금 편취 우려도 크다. 특히 산림청이 제조업체들에 대해 국비를 지원하는 가정용 보일러 가격 상한선을 380만원으로 정한 것은 탁상공론의 사례이다. 제조업체들이 원가절감을 해서 380만원 아래로 가격을 다운시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따라서 아예 보일러에 대해서는 100만원이면 100만원식으로 금액을 일괄적으로 정해 정액제로 지원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 산림청이 펠릿에 보조해 엔드유저를 지원함으로써 펠릿 사용을 촉진하는 등 국비지원 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 질의서 ∥ '10. 10. 7
	2010년 국정감사 산 림 청

	□
		100억대 생산 산양삼, HS코드 신설 /수매제 서둘러야

❑ 인삼은 한국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대표적 약재이다. 하지만 생활수준이 발전해서 산에서 키운 산양삼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 생산지 기준으로 150억대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표1 참조>

➡ 지난해와 올해 중국산 산양삼이 얼마나 수입됐는가? (예상답변 : “별도의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 HS코드)가 없어 수출입 통계를 담당하는 관세청으로부터 수입현황 파악이 어렵다.”)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국제무역거래가 되는 상품(전기, 가스포함)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

❑ (‘모른다’는 원론적 답변을 할 경우) 정확한 수치는 모를 지라도 추정치는 있지 않은가? 산림청이 이미 발주한 용역으로 제출받은 보고서들, 뒀다 어디 쓸텐가. 산양삼에 관한 연구보고서들을 검토한 결과 2006년에 중국산 수삼이 56톤이 수입됐는데 이 가운데 산양삼도 끼어서 들어왔다. 한 보고서는 2007년에 이 가운데 절반이 산양삼이라는 추정도 했다. 산림청에 이런 기본적인 현황 파악도 안돼 있으니 어떻게 정책을 수립하겠는가?

<산양삼의 생산현황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방안> 2008년 강원대,

<산양삼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연구> 2009년 (주)디지털워터  **두 보고서 모두 산림청이 용역 발주.

중국산은 국내산의 20% 가격. 국내산 6년근 최상품 1채(3개 들이) 6~7만원(뿌리당 2만여원),

➡ 10년 정도 되는 국내산 산양삼 한뿌리의 직거래 가격이 얼마인지 아는가? (10~20만원)

➡ 그러면 중국산의 판매가격은 얼마인지 아는가?

중국산 수입 산양삼의 가격 구조

구 분		금액(원/뿌리)
생 산 자	판매가	3,200~4,800
중국 내 도매상	유통마진	2,400~4,800
	판매가	6,400~8,000
반 출 상	반출비용	3,000
한국 내 수입상	구입가	9,400~11,000

한국산과 중국산의 가격비교            (상품기준, 단위 천원)

년 근	한국산(A)	중국산(B)	A /B
12 ~ 13년근	300 ~400	9.4 ~ 11	31.9 ~ 36.4
17 ~ 18년근	500 ~800	51	9.8 ~ 15.7

<강원대 연구보고서>

➡ 중국산은 국내산의 30~50% 정도이다. 그런데 청장께서 경동시장에 가서 상인이 ‘산양삼이 중국산인데 싸니까 드셔보라’고 한다면 구입하겠는가?

❑ 저 부터라도 농약을 얼마나 쳤는지, 실제로 산에서 키웠는지에 대한 믿음이 안 가는데 보약으로 사 먹지 않겠다. 이러니 중국 산양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거다. 국내에 수입되면 1만원쯤 하는데 10만원~20만원으로 10~20배 넘는 장사가 된다. 이대로 가면 세계인삼시장의 70%를 미국의 화기삼이 장악했듯이 국내 산양삼 시장도 공멸하고 만다.

➡ 지난 9월말 농림수산식품부가 인삼산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아는가?

산양삼을 인삼으로 분류. 산양삼 생산 시 신고, 생산과정 확인, 품질검사 등을 거쳐야 함.

❑ 이 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산양삼의 음성적인 거래가 성행해온 현실에서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로 판단된다. 하지만 중국산 산양삼의 수입이 통제되지 않고 판매방식도 불안한 직거래 체계 가 유지된다면 음성적 시장은 뿌리 뽑을 수 없다.

➡ 결국 중국 산양삼에 HS코드가 부여돼야 하는데 언제쯤 될 거라고 판단되는가? (예상답변 : “HS코드 개정은 4~5년 단위로 시행, ‘11년경 심사해 ’12년경 개설 예상. 기재부에 산양삼 구분을 위한 품목분류표 신설을 요청 중”)

❑ (‘요청 중’으로 답할 경우) 산림청이 산양삼에 대해 어떻게 업무를 해왔는지가 이 문제에서 드러난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결과 국제기구와의 협의 대상인 사안이면 4~5년 주기로 개정하지만 현장의 수요가 있으면 1년 마다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말에 작업을 해서 연초에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기재부에서는 ‘산림청에서 요청도 없었는데 현장의 실정을 전달해오면 협조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산림청이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올 연말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내년 초에는 산양삼의 HS코드가 신설돼 중국산 반입과 유통에 대해 기본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이다.

산업관세과 주태현 과장(전화 2150-4430번)

➡ 이 업무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보고하기 바란다.

➡ 산양삼에 대한 생산이력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올해 지원 예산이 총 얼마인가? (8억원)

❑ 적지 않은 예산인데 생산이력제는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에 유리한 제도로 판단된다. 반드시 정착돼야 할 제도지만 시장 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근본적 유통개선책이 필요하다.

❑ 따라서 산양삼의 시장이 몇 년 사이에 이 정도로 신장됐다면 이제는 수매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본다. 실제로 생산농가를 방문해 보면 똑 같이 한 목소리를 낸다. 요즘 한창 나는 산송이 버섯처럼 산양삼도 감정전문가를 육성해 공판을 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인삼이 있는데도 미국 화기삼이 세계시장의 70%를 장악한 과거를 보았다. 재배농가들은 순수 산양삼의 우수한 품질이 중국산으로 인해 공멸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다.

2009년 재배농가 2,137호

➡ 산림조합과 협의해서 산양삼에 대해서도 수매 제도를 전면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

<표1> 국내산 산양삼 생산현황(2008~2009)

구 분	2008년		2009년		증감율 (생산액)
	생산량(톤)	생산액(백만원)	생산량(톤)	생산액(백만원)
산양삼	19	13,773	43	15,160	10.1%

<농림수산식품부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