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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과 희망의 정치 제주도의 꿈! www.kimjaeyun.com	2010년 10월 7일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재 윤

‘4대강 주변지역 개발’연구용역, 결국 운하 계획인가?

- MB운하 교과서, MD운하 조사 다녀온 사실 밝혀져

- 운하 안 한다면서 운하개발 배우러 해외출장

○ 대구항, 구미항 계획을 담고 있는「수변 공간․도시 디자인 전략 연구」용역을 수행한 국토연구원은 이 용역을 수행한 이후 수자원공사로부터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 용역명 :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수립 연구용역

△ 수행기관 : 국토연구원

△ 용역기간 : ‘09. 12. 7～’10. 12. 6 (12개월)

△ 과업내용

- 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 4대강 사업에 따른 주변지역의 개발 잠재력 변화 예측

- 친수구역의 보전 및 개발 기본방향 수립    - 제도개선 방안 등

○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의 출장보고서를 입수한 결과, 국토연구원과 수자원공사는 두달 전 쯤 “4대강 주변지역 개발”의 선진지 사례조사로, “MB대운하의 교과서이자 벤치마킹 사례였던 독일MD운하 등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짐.

RMD운하(Rhine-Main-Danube Canal)

○ 이 출장보고서에는 독일 MD운하(마인-도나우 운하), 함부르크항, 룸멜부르크만 등 주요 항만도시와 인공운하 개발사례를 배우러 간 것으로 나와 있고 답사사진을 통해서도 충분히 운하임을 알 수 있음.

[출장보고서의 답사사진]

△마인-도나우 운하 전경                   △마인츠 라인강 주변 수변도시 및 선박

- MD운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한반도 대운하의 교과서이자, 벤치마킹 모델로 국내에서도 대규모 운하로 유명함.

○ 마인강(Main River)

△ 연장 : 525km

△ 특징 : 밤베륵에서 돈나우강과 인공운하로 연결되어 화물선이 통과할 수 있으며, 화물선 통과가능구간은 약 396km임.

* 마인강은 선박운행이 가능하여 프랑크프르트, 마인츠 등 독일 남부지역의 중요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한반도대운하연구회에서 발간한 ‘한반도 대운하는 부당한 나라를 만드는 물길이다’라는 책에서도 독일의 MD운하는 유럽의 운하사례로 소개하고 있음.

○ 운하 안 한다면서 MB운하의 교과서인 MD운하에 현장조사를 간 것으로, 운하개발을 배우러 간 것이 명백함. 이는 4대강 주변지역 개발이 운하준비사업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함.

국토연구원에서 이미 연구용역을 했던 대구항, 구미항과 같은 내륙항 개발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지, 운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위한 세부 용역에 들어간 것 아닌지 의심스러움.

△ 베를린 슈프레강 수변공간 활용               △ 마인강 로렐라이 계곡 전경

○ 속속 밝혀지는 일련의 증거들은, 이 정부가 여전히 운하를 포기 못 하고 운하준비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

- 4대강 사업이 운하준비사업이 아니라면 국토연구원이 수행했던 「수변 공간․도시 디자인 전략 연구」에 대구항, 구미항이 있을 수 없고, 국토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수립 연구용역」의 연구원들과 수공 직원들이 MD운하를 배우러 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임

○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이미 대통령이 포기한 운하 개발 사례를 배우기 위해 ‘4대강 주변지역 개발’ 연구 용역팀과 수자원공사 담당직원들이 바로 지난 8월에 해외출장을 독일 MD운하로 갔을 리 만무함.

- 결국 운하 포기 선언은 속임수에 불과했고, 전 정부 차원에서 운하준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심할 충분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함.

○ 수자원공사는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가 12월에 마무리되면 이를 토대로 주변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