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재정운용, 부채 수렁 속으로

O 서울시의 부채가 2005년말 1조 100억원에서 2009년말  3조 2,454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민선4기 들어 약 2조원이 늘어나는 등 부채의 늪에 빠져 방만재정에 따른 대폭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민선4기 부채현황

(단위: 억원)

구 분	계	서울시	투자기관
			소계	지하철 양 공사	SH 공사	농수산물 공사
‘09. 12월 현재	195,333	32,454	162,879	27,192	135,671	10
‘06년	117,174	11,462	105,712	39,942	65,770	-
증 감	78,159	20,992	57,167	- 12,750	69,901	10

- 서울시는 올해들어 지방채 4,000억원을 발행했고, 은행에서 1조원을 일시 차입금으로 빌려쓰고 그것도 모자라 7,000억원을 투․융자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해 썼다고 함.

- 더욱 심각한 것은 서울시 5개 산하공기업의 부채 규모가 20조 4,000억원에 이르고 있는 현실임.

- 특히 SH공사 부채는 2007년 8조 5,344억원에서 2009년 말 13조 5,670억원으로 2년 사이에 약 5조원이나 증가했으며 한 해동안  이자지급액이 무려 4,776억원이나 됨.

* SH공사 부채 현황

(단위 : 억원)

연도별	2007	2008	2009
차입금(부채)	85,344	89,466	135,670
이자 지급액	3,476	4,015	4,776

O 서울시가 다행이 뒤늦게나마  ‘한강 르네상스’나  ‘디자인 서울’ 등의 전시성 개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규모 사업은 계획단계에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슴.

- 마곡지구 워터프론트 구역도 대폭 줄였으며 강변북로 지하화나 월드컵대교 등 1조원 이상 투입되는 대형 SOC사업비와 완공시기도 조정키로 함.

- 그런데 한강 지천(안양천, 중랑천 구간) 뱃길복원사업의 경우 당초 보류 혹은 축소하겠다고 밝히다가 최근에 다시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어 과연 서울시가 구조조정 방안의지가 있기나 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슴.

O 본 위원은 이같은 서울시의 주요 전시성 사업의 재검토 내지 축소방침이그동안 오세훈시장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를 등에 업고 실시한 방만재정에 대한 반성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

- 지난 민선4기 4년간 SH공사의 빚이 7조원에서 무려 13조원대로 늘어 급한대로 뉴타운 장기임대주택인 ‘시프트’의 대형평형(114㎡)의 절반가량을 일반 분양으로 돌려 현금흐름을 개선시킨 것은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돌연 정책변경이 초래할 시민들의 혼선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견해는 ?

- 서울시가 용산구 이촌동 노들섬에 조성중인 ‘한강예술 섬‘ 사업으로 대변되는 대표적인 전시성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얘기는 없어 구조조정안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추진하는지 여부 ?

O 서울시는 이와같은 부채증가의 주요 원인이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조기 재정집행 때문과 SH공사의 ‘선투자 후회수’등으로 사업구조상 일시적 채무증가 탓으로 돌리고 있음.

- 그러나 본 위원은 서울시의 방만한 재정운용이 더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며, 예를 들어 SH공사의 부채 증가는 무분별한 지역개발 사업에 나섰다가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가든파이브 미분양’과 같은 분양이나 매각이 지연되면서 자금이 돌지 않았던 것이 주요인이라고 봄.

- 따라서 차제에 한강 노들섬에 추진중인 ‘한강 예술섬’ 사업 역시 수술대에 놓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