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현기환 (부산 사하갑, 국토해양위원회)
		배포 일시	2010. 10. 21(목)
부서	의원회관 240호	연 락 처	• ☎ (02)788-2169, FAX, (02)788-3240
보 도 일 시		2010년 10월 21일(목)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CNG 버스사고, 08년에만 3번 발생

-‘05~’09 사이 7번 발생, 대책마련 안해

2. LPG택시는 안전관리체계 없어...

- 전체 결함의 47.5%가 가스누출

3. 달리는 시한폭탄, 화물차!

- 공단의 후부반사판 부착사업은 실효성 없어

4. 한국감정원의 공단화 문제

- 공단 전환, 수익악화에 따른 경영개선 대책은?

5. 해수담수화 플랜트 사업을 위한 테스트베드 건설 ․

- 착공지연 및 지자체 투자금 350억 회수 방안 없어

CNG버스사고 ‘08년에만 3번 발생

- ‘05~’09 사이 7번 발생, 대책마련 안해

□ 현황

1) ‘05년 이후 사고발생현황

발생일	장소	사고유형	사고원인	피해내용
‘05.1.27	전북 완주 현재자동차충전소	충전후 용기파열	용기 제조불량	경상 1명 버스반파
‘05.8.19	전북 전주 덕진충전소	충전후 용기파열	용기 외피손상	경상 1명 버스반파
‘07.12.20	경기도 구리시 북부간선도로	운행중 CNG 연료필터 가스누출	CNG 연료필터 체결불량	경상 1명 버스반파
‘08.7.12	충북 청주시 용정충전소	충전후 용기파열	용기제조불량	버스반파
‘08.8.18	인천 부평구 이면도로	충전중 용기 크랙 (갈라진 금) 확인	-	피해없음
‘08.9.14	전북 인산시 송학충전소	연결부 배관 나사 체결불량	-	피해없음
‘09.7.7	광주 월남충전소	충전후 용기파열	충전중 용기폭발	피해없음
‘10.8.9	서울 성동구 행당역 부근	운행중 용기파열	브라켓 유동, 용기손상, 밸브오작동	부상 19명 버스반파

* 서울특별시 자료인용

2) CNG버스 연료통 폭발사고

o 2010년 8월9일, 서울 행당동에서  ‘CNG 버스 연료통 폭발사고’발생

o 사고원인 : 브라켓 유동 / 볼트로 인한 용기손상 / 전자밸브 오작동

o 피해 : 발목절단 등 부상 19명 / 버스판파

o 대책 : 「CNG 버스 종합 안전대책」수립 (‘10.9.3.)

3) 사고버스 최근 3년 자동차검사 현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별표15」에 의거 25개의 항목 검사

(‘10. 4.19.) 노원검사소 정기검사  * 결과 - 양호

(‘09.10.19.) 노원검사소 정기검사  * 결과 - 양호

(‘09. 4.30.) 지정정비사업자 정기검사

(‘08.10.13.) 지정정비사업자 정기검사

(‘08. 4.28.) 의정부검사소 정기검사

☞ '10.4.19. 노원검사소 정기검사에서, 검사항목 25가지 중 사고원인군 점검결과 양호

구분		검사주기
사업용 대형승합차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초과	6개월

☞ 자동차 검사주기

□ 문제점

1)‘05년 이후 발생된 사고가 7건이나 더 있었으나, 대책마련 하지 않음

* (’09.12.14~‘10.2.28)

전국 CNG버스 4300대(’05,‘06년식)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

→ 09년 7월 폭발사고차량 연식과 같은 차량 대상

* 교통안전공단 ․ 가스안전공사 공동 실시 (지경부 주관)

2) 자동차 정기검사의 검사체계 미흡 (사고차 검사결과 양호)

→ 연료통의 가스누출이나 용기결함에 관한 유관검사뿐, 용기 내부확인 불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별표15」 사고관련검사 2항목

차. 연료장치 (휘발류․경유․가스 자동차 공통)

(가) 연료장치의 작동상태, 손상․변형 및 조속기 봉인상태 확인

(나)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가스누출감지기로 연료누출 여부를 확인

(다) 연료의 누출여부 확인

저. 내압용기 (가스자동차)

용기 등이 고압가스안전관련법령에 의한 합격품 여부, 설치상태 및 변형여부

3) 연료통 위치상 문제

o 해외 선진국은 연료통이 버스위에 위치하고 있어, 검사가 용이하며 사고시 위험성이 감소

o 국내 극소 저상버스를 제외하고, 모두 연료통이 차량 밑에 위치해 검사가 쉽지 않음

□ 질의

1)‘05년 이후 발생된 사고가 7건이나 더 있었으나, 대책마련 하지 않음

○ 그동안의 사고는 승객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에 연료를 주입하는 도중 발생.

- 만약 운행중인 버스였다면 인명피해는 엄청났을 것으로 예상됨.

왜 미리 대책마련 안했나?

2) 자동차 정기검사의 검사체계 미흡 (첨부 : 사고차 검사결과-양호)

○ 사고차량 정기검사가 후 불과 4개월 만에 사고 발생함.

- 검사 진행방법은?

☞ 탈거하지 않고, 연료통 합격품여부와 가스누출여부 등 유관검사만 시행 (cf) 독일․프랑스 : 상세외관검사 / 이탈리아 : 탈거검사

- 검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3) 연료통 위치상 문제

○ 해외 선진국의 경우 연료통이 버스위에 위치해 검사가 용이하나, 국내 극소 저상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버스하부에 위치.

연료통이 고정되어있고 철망으로 막혀있어 청소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연료통을 외관 검사하는 방법조차 무용지물임.

-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닌가?

연료통 위치 때문에 공단의 유일한 검사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향후 설계변경 여부는?

○ 항상 큰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대응책을 마련하는 자세는 빨리 개선되어야 함.

운행 중인 버스 정밀검사 및 재검사 체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향후 출고될 버스의 설계변경이 시급하다고 생각함.

LPG택시는 안전관리체계 없어...

- 전체 결함의 47.5%가 가스누출

□ 현황

1) 사업용 승용차 현황

구분	LPG	CNG	기타	계
등록대수	369,647	313	109,826	479,786
비율	77.0	0.1	22.9	100.0

※ 비고 :  1. 사업용 승용자동차는 택시, 렌터카 등(2010.10.19 기준)

2. 기타는 하이브리드, 휘발유, 경유을 말함

※ 차량 사고에 대한 책임

- 지경부 및 국토부는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 관리체계는 이행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차량 소유주에게 있음

□ 문제점

1) 일부 택시기사들 ‘과충전 방지장치’ 불법 제거

* ‘LPG 과충전 방지장치’

기온상승 등 가스팽창에 대비 가스용기에 85%까지만 충전이 되도록

하는 장치

* 과충전 방지장치 조작 후 발생가능 위험 사항

- 용기가 팽창하여 폭발 위험성 존재

-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발생 우려

→ LPG충전소가 적어 영업 중 충전하는 번거로움 피하기 위해 과충전 방지장치 제거 후 운행

2) LPG차량 점검현황

총 2,243대 점검 中 40대결함 (1.78%)	총 결함	40대	결함 중 차지비율
	가스누출	19대	47.5%
	과충전방지장치 조작	11대	27.5%
	연료용기게이지 작동불량	10대	25%

* 전국 100개 LPG충전소를 이용하는 개인․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조사 (‘10.8.25~’10.9.3)

☞ (2010.8.30. 동아일보)

5년 이상 된 차량의 경우 3~4대중 1대꼴로 가스누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가 10건 내외로 발생함.

3) 금년 마련된 「CNG 종합안전대책」에는 LPG 및 LNG 차량에 대한 안전대책 미포함

□ 질의

1) 일부 택시기사들 ‘과충전 방지장치’ 불법 제거

o ‘LPG 과충전 방지장치’를 알고 있나?

택시기사들이 영업도중 연료충전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LPG 과충전 방지장치를 불법으로 제거한다고 함.

지난 8월 조사 결과, 전체결함의 27.5%가 ‘과충전방지장치’를 제거한 차량이었음.

- LPG ‘과충전 방지장치’ 제거 후, 위험성은?

☞ 용기팽창으로 인한 폭발의 위험성과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 위험성 존재

- 공단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시, 이 부분도 확인을 하는지?

☞ 정기검사시에는 연료통의 가스누출이나 용기결함에 관한 유관검사뿐, 용기 내부의 조작사항에 대해서는 확인 불가함

- 이는 교통안전공단의 주요업무인 자동차구조변경검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2) LPG차량 점검결과, 40대 결함 (결함의 절반가량이‘가스누출’)

o 지난 8월, 전국 100개의 LPG충전소에서 2,243대의 LPG차량을 검사한 결과 40대에서 결함이 발견됨.

발견된 결함의 47.5%가 가스누출 문제였음.

한 조사에 따르면, 5년 이상 된 차량은 3~4대중 1대꼴로 가스누출이 일어나고 있고, 매년 10회 내외로 누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함.

LPG연료 역시 누출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함.

3) 금년 마련된 「CNG 종합안전대책」에는 LPG 및 LNG 차량에 대한 안전대책 미포함

o 하지만 9월에 마련된 「CNG버스 종합 안전대책」에는 LPG 안전대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LPG 및 LNG의 안전대책도 마련되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o CNG버스 안전관리주체가 국토부로 일원화 된 만큼, LPG택시의 안전관리체계 또한 면밀하게 검토하여 마련해야함.

달리는 시한폭탄, 화물차!

- 공단의 후부반사판 부착사업은 실효성 없어

□ 현황

1) 화물자동차 후부반사판 부착사업 (‘04~)

: 화물자동차의 후방추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화물자동차 후부반사판 부착사업 추진 (후부반사판 훼손차량 대상)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후부반사기 등) 제2항

차량총중량이 7.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우 대칭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997.1.17>

o 법적근거

o 후부반사판 부착 후 사고 감소효과

- 후방추돌사고 63.3% → 11.8%로 감소

(교통안전공단 공식블로그, ‘08 개별화물운전자 920명 대상 조사)

o 보급현황

(단위 : 개, 천원, %)

구분	‘04	‘05	‘06	‘07	‘08	‘09	‘10
개수	10,000	26,000	20,000	23,750	13,000	8,000	6,000
예산	1,191	94,654	70,211	66,880	83,459	54,360	40,403
보급율	4	10.5	8.1	9.6	5.3	3.2	2.4

* 사업용 화물자동차 수 : 247,521대 (‘09. 국토부)

* ’04년은 제작비 지원(협찬)으로 부착관련 소모품 구입 예산 지출

2) 자동차 정기검사

o「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별표15」에 의거 25개 항목에 대한 자동차 검사 시행

구분		검사주기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 2년 이하	1년
	차령 2년 초과	6개월

o 검사주기

□ 문제점

1) 화물차 사고 사망률은 일반승용차 사고 사망률의 2배!

화물차 사고를 줄이고자 후부반사판 보급하지만, 보급률은 5.7% 뿐

(최근 5년 평균)

o 일반 승용차사고 사망률 : 2.0%

o 화물 자동차사고 사망률 : 4.3%

o 공단의 후부반사판 보급률 : 5.7%

2) 후부반사판 장착 현황

o 조사차량 22.7% : 후부반사판 무장착

o 장착차량 44.4% : 후부반사판 평균기능유지기간(4년) 초과

(‘화물차 야간 시인성 개방연구’ (2007.8)

o 화물차량 41%  : 등화장치와 반사장치 파손 또는 무장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2009), 화물차 400대 조사)

3) 자동차 정기검사에 후부반사판 점검에 대한 항목이 미포함

(검사 시 추가적으로 확인작업)

→ 검사체계가 공단과 민간정비업체로 분리되어있어, 민간업체의 관리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음

□ 질의

1) 화물차 사고 사망률은 일반승용차 사고 사망률의 2배!

화물차 사고를 줄이고자 후부반사판 보급하지만, 보급률은 5.7% 뿐

o 후방 등화장치는 화물차 뒤쪽에서 후행하는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통해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위한 것이며, 대부분의 화물차 후방추돌사고는 화물차의 후방 등화장치의 고장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의도에서 공단에서는 후부반사판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으나, 효과를 나타낼 정도의 보급률에 미치지 못함.

- 후부반사판 부착 효과는?

- 해마다 보급률이 들쑥날쑥한 이유?

2) 후부반사판 미부착 차량 41%, 예산낭비?

o 7.5톤 이상 화물차 및 특수차량의 경우 의무적으로 부착해야함.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07년 미부착차량은 전체의 22.7%였고, ’09년 조사에서는 41% 넘는 결과가 나옴.

- 무료보급은 연평균 7,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예산낭비 아닌가?

- 보급과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3) 자동차 정기검사에 후부반사판 점검에 대한 항목이 미포함

o 후부반사판은 반사성능은 통상 평균 4년으로 책정하고 있음.

때문에 퇴색 또는 훼손 후 교체가 필요하지만,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구입(20,000원 가량)하여 교체하는 경우는 드묾.

07년 연구자료에 의하면, 반사판을 장착한 차량의 44.4%가 반사기능평균유지기간인 4년을 초과하고 있었음.

공단에서 주기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고 있음.

- 대형 화물차의 정기검사 시, 검사항목에 후부반사판 부착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나?

- 반사판부착은 의무사항인데, 미부착 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대책

o 자동차 정기검사는 공단과 민간정비업체가 분담하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 후부반사판과 관련된 항목을 추가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됨

o 뿐만 아니라 화물차 추돌사고의 위험성이 큰 만큼 국토부와 협의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요구됨

한국감정원

- 공단 전환, 수익악화에 따른 경영개선 대책은?

□ 현황

1) 한국감정원 공단 전환

o (설립) 기존 공기업으로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기능조정 예정인 한국감정원을 공단으로 전환하여 재원, 조직등 활용

* 2012년 설립예정

o (성격)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존 감정원은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감정원의 민간지분(50.6%)은 청산

o (업무) 공적기능 강화 및 시장 기능 축소 폐지

① 공적기능 강화 : 감정평가 기준정립, 부실평가 조사,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부동산 가격공시, 부동산 가격조사 통계, 보상 수탁 등 공적기능 수행

② 시장기능 축소 폐지 : 보상 및 평가 기능 민간이양

2) 추진상황

(‘08.8월)「공공기관선진화 계획」

(‘10.6월)「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국토부)

(‘10.3월~현재) 감정원 기능개편과 관련하여 협의

(‘10.8.21) 협회에서 「공적기구설립에 대한 건의」국토부로 제출

(‘10.9.15)「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입법예고

(‘10.10.5) 협회가 제출한 「공적기구설립에 대한 건의」철회통보

3)찬․반 입장 (쟁점)

① 찬성 : 공단설립의 필요성 (국토부, 한국감정원)

▷ 공정성↓

- 품질경쟁 → 가격․수수료 경쟁으로 변질 (업무수주 위해 담합 등)

- 감정평가시장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음

- 지도․감독을 국가가 아닌 사업자단체인 협회에 위탁․집행

(이익단체인 협회는 자율규제에 의존, 사실상 통제기능 불가)

▷ 신뢰성 및 객관성 ↓

- 실무기준 ․ 평가지침 ․ 가격자료 ․ 평가정보 등 지원시스템 미미

(일부기준을 협회서 제정, but 협회제정 자체 과다보상등의 문제 발생)

▷ 부동산 가격공시업무의 고비용 ․ 저효율 구조 지속

- 제도개선 없이 20년간 답습 (지가변동 미미한 지역까지 매년조사)

◈ 역할혼재 : 감정원(공기업)이 민간과 경쟁적 역할수주에 참여하며,

협회(민간이익단체)는 평가기준 제정 등 공적영역을 담당

▷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역행

▷ 감정평가업계 과다 ․ 부실평가 관련 주장 부당

▷ 감정평가사제도와 공단의 양립불가

- ‘공인자격사제도’를 채택하면서 정부조직이 평가기준제정 및 평가사

관리를 하고 있는 나라 없음

▷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 객관적 기관의 의견수렴 절차 미이행

② 반대 : 공단설립 부당성 (한국감정평가협회)

□ 문제점

1) 감정평가 심사체계 정비 필요

2) 한국감정원 공단 전환,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한 협의 거쳐야

3) 공단 전환시 수익악화에 따른 경영개선 대책

□ 질의

1) 감정평가 심사체계 정비 필요 (현행)

○ ‘07년 6월부터 평가금액 500억원 이상 공익사업, 택지비평가나 , 100억원이상 국 공유지 평가 등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감정원은 자체심사) 감정평가 자체를 심사하는 ’공적평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음.

- 원장도 알고있는지?

- 민간 이익단체인 협회에서 회원사의 감정평가 결과를 심사하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지 않나?

(참고) 개정안에도 ‘공정평가심사위원회’는 협회 소속 위원회로 지속적

운영될 예정

2. 한국감정원 공단 전환,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한 협의 거쳐야

○ ‘10년 5월 국토해양부가 밝힌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에 의하면 한국감정원을 공적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단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협회 등 업계측과의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은데,

원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감정평가 협회에서는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공단화 하는 것은 오히려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배치되는 것이며, 연구용역 및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졸속 추진되었다고 주장함.

- 감정원의 공단화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토론을 통하여 업계와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

3. 공단 전환시 수익악화에 따른 경영개선 대책

○ 감정원은 정부출자 공기업으로, 감정평가수익을 주된 수익원으로 하고 있음.

‘09년 결산서를 보면, 전체 매출 1,150억원의 61%인 700억원이 감정평가 수익에서 비롯되었음.

때문에 1000여명에 이르는 직원들의 보수 및 관리비용을 (‘10년예산 1,150억)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였음.

하지만 감정원이 공단으로 전환될 경우, 대부분의 감정평가업무는 민간으로 이양되고 비수익사업인 공적업무가 주를 이루게 될 것임.

따라서 수익악화 등으로 인한 인력감축, 지점 축소 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됨.

-  감정원의 공단전환에 대비하여 인력감축, 지점축소 등 구조조정 조치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어떠한가?

또한, 공단 전환에 따른 수익악화로 적자 발생시에는 지속적인 정부출연금이 소요될 수 있음.

즉, 새롭게 출법하는 공단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는 짐이 될 수 있다고 우려되는데,

- 공단 전환시 적정 수지보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해수담수화 플랜트 테스트베드

- 착공조차 못해, 지자체 투자금 350억 회수 방안 없어 -

1. 현  황

□ UN이 정한 물부족 국가

물부족국가란 국제연합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Population Action International)에서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해 물이 부족하다고 분류한 일군의 나라를 말함. 이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연간 물 사용가능량이 1,000㎥ 미만은 물기근국가, 1,000~1,700㎥는 물부족국가, 1,700㎥ 이상은 물풍요국가로 분류됨. 이 연구소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1993년 1인당 물 사용가능량이 1,470㎥로 물부족국가에 해당하고, 2000년 사용가능량도 1,488㎥로 역시 물부족국가에 해당하는 한편, 2025년에는 많게는 1,327㎥, 적게는 1,199㎥가 될 것으로 분석되는 등 갈수록 물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o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 1,183mm로 세계평균의 1.2배이지만 높은 인구밀도로 1인당 강수량은 세계평균의 12%에 불과함.

세계평균 강수량 986mm

o 1인당 사용가능한 수자원량도 세계146위

□ 전국 강수량 현황

구 분	2008년 강수량 (mm)	평균강수량	대 비(%)
전 국	848.7	1,183.7	71.7%
한 강	948.5	1,142.0	83.1
낙동강	763.7	1,208.0	63.2
금 강	741.3	1,181.9	62.7
섬진강	853.8	1,271.0	67.2

* 한국수자원공사 자료 (2008년)

□ 전국 물 수급 전망                               (단위 : 백만㎥/년)

구분		2011년	2016년	2020년
용수수요량		35,498	35,800	35,568
생활용수		8,103	8,180	8,195
공업용수		3,178	3,562	3,422
농업용수		15,849	15,690	15,583
유지용수		8,368	8,368	8,368
용수공급량		35,158	35,300	35,129
과부족량	전국	-340	-500	-439

* 한국수자원공사 자료 (2008년)

□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2006년부터 미래 물 문제를 해결하고 전세계 해수담수화 시장의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고효율 차세대 역삼투압방식 해수담수화플랜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 부산의 입장에서는 낙동강 수질사고 등 돌발사고에 대비한 실질적인 취수원 다변화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 개발사업 추진현황

o (주관연구기관) 두산중공업

o (사업기간) 2006년 12월 ~ 2012년 8월 (총5년8개월)

o (사업위치) 부산시 기장읍 대변리 산16-1번지 일대

* 규모: 일일 4.5만톤 규모의 담수 생산 = 기장군 전체가 1일 사용할 수 있는 용수

o (총사업비) 1,529억원 (정부 823억 / 민간 706억)

* 부지 및 용수공급을 위한 시설 및 설비제공 350억을 부산시가 별도 부담

o (연구목표) 해수담수화플랜트분야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어떤 테스트를 하기위해 실제와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하는 경우, 실제화 동일한 환경 내지 결과 예측이 가능한 실제와 비슷한 가상환경

* 설계 및 건설, 운영 및 유지 관리 기술확보

o (기대효과) 해수담수플랜트분야에 있어 핵심공정 및 기본설계 선진업체 대비 95%수준을 달성, 2011년 이후 세계시장 점유율 7% 달성, 연간 1조원 이상 규모의 해외시장 수주를 달성 예상

o ~'06.12월, 사업단 발족

o ~'07.11월, 핵심과제 공모 및 주관연구기관 선정 (건기평→두산중공업)

o '09. 4월, 테스트베드 유치기관과 협약 (건기평․두산중공업․사업단․부산시)

* (소유 및 운영권) 원칙적으로 주관연구기관인 두산중공업에 있으나 공익 차원에서 두산의 양보로 사업기간중에는 국가소유, 사업기간 이후는 사업기간 중 결정

o ‘10.4월, 건설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나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공사지연사유】

0 (어민) 시설 가동시 염분농도 증가에 따른 어업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① 육지로부터 바닷물을 취수하는 거리를 현재 400m에서 800m로 늘리고 ② 선금 차원으로 염전건설 및 공사비 예산 일부를 수협계좌로 예치하고 용역을 할 것을 주장

0 (부산시) 피해여부와 보상금액 산정, 육지와의 이격거리 등은 별도 용역을 해야 파악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2. 문제점 및 질의

■ 시설가동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에 대한 민원문제로 사업기간 장기화 우려

o 해수담수화 플랜트 사업의 테스트 베드 건설은 올해 4월 착공할 예정인제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음.

o 착공의 지연이 건설부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것인데 주민(어촌계)과 관련 단체(수협)의 민원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음.

o 민원 중에서도 특히 시설가동으로 바다의 염분 농도가 올라가서 양식 등을 하시는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큼.

o 담수화플랜트 테스트 베드의 경우, 국내 어디에도 설치되어 가동된 사례가 없는 만큼 우려가 높음.

o 별도 용역을 수행기간이 최소 1년이상(4계절 상황을 지켜봐야 함) 소요될 것인데 건기평이 설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결국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기술개발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음

o 2009년 4월 테스트베드 건설을 위한 협약서 6조에 보면 “사업기간중 발생하는 민원 행정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부산시)의 역할로 되어 있고, 건기평은 민원 등을 해결을 위해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음

☞ 본 사업은 단순하게 기술만 개발해서 해수 담수화 사업에 있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낙동강 수질사고 등 돌발사고에 대비를 위한 취수원 확보(상용화)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건기평의 적극적인 설득하려는 자세가 필요함.

* 참고: 건기평은 피해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보상비에 대한 검토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사업기간 종료이후 소유권, 부산시로 이양해서 물 공포 덜어주어야

o 테스트 베드의 소유권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주관연구기관인 두산중공업이 소유권이 있음을 주장했으나 국가소유로 협약이 체결된 이유가 무엇인가?

o “이 사업이 공익적 목적(물 문제 등)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만큼 국가소유가 타당한 것으로 봤기 때문 아닌가?

【참고1】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08.5.27 대통령령 제20793호)

제15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참여기업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중략)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연구기관인 경우 등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국가, 전문기관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참고2】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2008.6.24) 제6장 연구성과의 소유와 활용 등

제39조(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이나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하되, 주관연구기관과 합동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은 제외)간의 협약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협약내용에 따른다. (중략)

③ 장관은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중략)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략) 국가, 전문기관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o 사업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소유권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테스트 베드 건설 관련 협약에 따르면, 사업기간중에 별도 협의체 구성을 통해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으나 아직 논의가 진행된 것이 없음.

o 부지를 제공한 부산의 경우, 여전히 하천표류수를 먹고 있어 하천오염으로 인한 수질사고 등 돌발사고에 대비한 실질적인 취수원 확보가 절실히 필요함.

o 이른바 공익적 목적의 활용가능성이나 필요성이 높은 만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로 소유권을 주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현행 국유재산법 55조상에도 충분히 가능함

【참고】 국유재산법 및 관련 시행령

국유재산법 제55조 (양여) ①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1.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시행령 제58조 (양여) ①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가 사무에 사용하던 재산을 그 사무를 이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하여 그 사무에 사용하는 경우

■ 투자금 350억 회수차원에서라도 부산시로 소유권 이양 적극 검토해야

o 사업비 회수의 측면을 보아도

- (정부의 출연금) 연구개발 종료이후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실제기술을 사용하는 측과 기술실시계약을 맺어 기술료 징수를 통해 회수할 수 있음.

- (민간 사업자: 두산중공업) 개발된 기술로 해외플랜트 사업등을 통해 기술개발을 위해 투자한 700억원을 회수할 수 있으나 지자체가 투자금에 대한 회수방안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황임.

☞ 부지를 제공한 지자체의 경우,

부지조성을 위한 보상비, 생산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및 설비 비용에 대한 회수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만큼 소유권을 확보하여 운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