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있는 中央政治                힘있는 三名 아산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05호 ☎ (02)784-5712 Fax (02)788-3305

홈페이지 : www.mslee.co.kr <김동희 비서관 hoyeo1@hanmaill.net , 총괄 주해돈 수석보좌관shilcham@yahoo.co.kr >

10년행안위국정감사

제주특별자치도보도자료④

2010년10월21일(목)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제주특별자치도 6대 현안 점검

민선 5기 우근민지사가 풀어야 할 제주 6대 현안

지역경제활성화, 도차원 갈등관리 부재, 해군기지 관련

국제신공항 건설, 한라산케이블카 설치, 관광객전용 카지노 설치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6년간 지사가 아닌 제주도민으로서 제주의 문제를 바라봐 온 우근민 지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6대 현안과제에 대해 철저한 확인과 검토를 통해 객관적 입장에서 해결책 제시해야”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21일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6대 현안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며 현안해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민선 5기 우근민지사는 과거에 제주지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제주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자기 모순에 빠져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문제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관점에서 바라볼 우려가 높다”고 하면서, “현재 제주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라고 질문을 던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그 중 6대 현안을 꼽는다면, 지역경제활성화, 도내 갈등해결 및 관리의 컨트롤타워 부재, 해군기지건설문제, 국제신공항 건설문제, 한라산케이블카 설치, 관광객 전용 카지노 설치라고 볼 수 있다.

각종 경제지표들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그렇지 않다. 돈이 돌고 있지 않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경기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해군기지건설로 인한 갈등 및 6.2지방선거로 인한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분열양상 등 도내 갈등이 산재해 있음에도 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갈등관리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하여 불거진 갈등은 몇 년째 끌어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해군기지건설의 경우에도 다행히 강정마을 주민들의 입장완화로 인해 어느 정도 타협의 실마리가 제공되긴 했지만, 여전히 국가와 지역민들의 입장을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마련은 우근민 지사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그리고 국제신공항 건설은 건설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하루바삐 서둘러야 할 과제이다. 다른 지방공항에 비해 내외국인의 이용이 많은 곳이고, 수용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신공항건설은 이견없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라산케이블카의 설치는 상당한 기간동안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 2005년 김태환 前 지사의 발언으로 종결되는 듯 했으나, 다시 T/F팀을 구성하여 타당성검토에 들어간 상태이며, 이로 인해 한라산등산로의 훼손방지 및 제주경제 활성화를 위해 찬성하는 측과 한라산 생태와 자연경관 훼손 방지를 위해 반대하는 입장으로 팽팽히 갈려 있어 이 또한 도내 갈등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광객전용 카지노 설치의 경우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나, 우근민 지사의 경우 제주도의 현안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고, 카지노설치의 경우 일단 후순위로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관광객 전용카지노는 사행산업이자 도박이므로 국민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허용할 경우 업자에게만 엄청난 특혜를 안겨주는 등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어떤 주체에게도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문제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이명수 의원은 “우근민 지사는 6년간 지사가 아닌 제주도민으로서 제주의 문제를 바라봐 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시한 6대 현안과제에 대해 철저한 확인과 검토를 통해 객관적 입장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지사에게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