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8공구 대규모 쓰레기 매립사실 알고도 공사 강행

- 매리 취수장(부산시민 57%의 식수취수장) 상류지역 수십만톤 매립토 발견 … 식수원 오염 우려, 졸속 환경평가

■ 현 황

O 4대강 토건사업 낙동강구간 8공구 하천부지(김해시 상동면 감로리)에서 수십 만톤~수백 만톤으로 추정되는 매립토가 발견되었는데, 이 지역은 매리 취수장에서 1~1.5km 떨어진 낙동강 상류지역으로서 식수원 오염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음.

- 부산국토청에 따르면, 문화재 표본 시굴조사 중 낙동강 8구간에서 다량의 매립토가 발견돼 김해시와 경남도가 조사한 결과, 길이 5km, 깊이 2m에 22만톤 정도의 매립토가 묻힌 것으로 파악됨.

* 8공구는 낙동강 사업구간 중 김두관지사가 공사를 보류한 구간

(7~10공구, 47공구)임.

O 낙동강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강병기, 박창근)측은 이달 두 차례 현장조사와 주민제보를 취합해 볼 때, 매립토뿐만 아니라 폐 콘크리트, 폐타이어, 철근 등 일반 산업폐기물 등이 길이 3.3km, 폭 300~500m에 걸쳐 적게는 200만톤, 많게는 500만톤이 묻혀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와 함께 상동면 9, 10공구와 한림면 15공구 일대에도 막대한 양이 매립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특위는 이 매립토만 걷어내는데 수천억원이 들 것이라도 예측하고 있어 향후 상당한 파문이 예측되고 있음.

■ 질 문

- 낙동강 특위는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토양조사를 위해 시료채취에 나섰으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국가하천이므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저지해 무산됐다는데 맞습니까 ?

- 부산국토관리청이 정당한 토양조사를 막고 나선 것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

- 이 지역은 지난 1994년과 2003년, 2006년께 이곳에서 폐기물을 불법매립하던 업자들이 적발돼 구속된 지역으로서 단순 매립토가 아닌 불법 건축폐기물일 개연성이 높은데 견해는 ?

- 불법 폐기물을 폐기한 관련회사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구속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조치사항은 ?

O 본 위원은 우선 시급한대로 이 일대 폐기물 매립실태에 대한 정밀조사와 처리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이 구간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산국토청은 폐기물 매립 사실을 지난 7월말 알고서도 조처하지 않은채 사실상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시민의 안전은 뒷전이라는 안전불감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O 불법폐기물이 발견된 지역은 부산시민 202만명이 식수원으로 활용중인 매리 취수장에서 불과 2km밖에 안 떨어진 지역으로서 이와같은 대규모 불법 폐기물이 발견된 것은 정부가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는데만 여념이 없었을 뿐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걸 방증했다고 보는데 견해는 ?

- 이 구간은 물론이고 대도시 근교인 양산시 구간과 밀양시, 함안군 일대도 건축폐기물 등이 묻혀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번 기회에 일단 진행 중인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불법매립토를 모두 걷어내는 것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

- 본 위원은 부산지방국토청이 뒤늦게 정밀조사에 나서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민관합동 기구 구성을 통해  조사에 나서야 하며 부산과 경남의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O 4대강사업 예산 22조원 중 당장 내년에 확보예정인 예산이 7조원인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낙동강 불법폐기물 처리예산은 한 푼도 나와 있지 않음.

- 김해 상동에 매립된 폐기물 규모는 수십만에서 수백만톤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처리하려면 수십만평에서 이르는 처리장 터 확보, 시설설치, 준설운반, 오염토양 및 오염지하수 정화 등이 필요한데 현재 이에 대한 예산은 한 푼도 책정돼 있지 않는데 관련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견해를 밝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