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의원 몰락하는데 복지부는 회의만 계속!

-건강보험 급여비까지 압류당하는 병원들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보건복지부 2010. 10. 5. (화) 10:00

최근 4년간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액 4.5배 증가!

○ 건강보험 급여비(건보 공단에서 지급하는 진료비 보조금)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의 압류액이 지난 2006년200억 6,900만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작년에 907억 8,000만원으로 4.5배 증가. 올 해 상반기 635억 1,400만원으로 추계로 볼 때 올 해 전체적으로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

○ 경영난에 요양기관들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건보 급여비에 압류를 하는 것임.

○ 또한 연간 4천 곳 이상의 요양기관이 폐업하고 있는 곳으로 나타남.

경제난과 맞물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줄어든 것을 원인으로 들 수 있음.

문제는 대부분 동네 병원인 의원급의 붕괴가 주를 이룬다는 것.

<요양기관 폐업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계	5,256	5,517	5,406	4,652	2,980
종합병원	10	8	15	7	9
병 원	95	113	117	115	81
요양병원	29	50	121	77	58
의 원	1,844	1,920	1,894	1,487	946
치과병원	16	16	9	16	12
치과의원	721	722	718	643	437
조산원	4	1	2	2	3
보건지소	4	1	2	0	3
보건진료소	3	1	2	3	0
약 국	1,730	1,819	1,684	1,553	897
한방병원	24	23	19	22	18
한의원	776	843	823	727	516

☞ 1차 의료기관은 국민들과 밀착하여 건강을 돌보는 곳. 때문에 1차 의료기관의 붕괴는 자칫 국민들의 병을 키우고 나아가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성이 있음.

○ 한편, 올 해 상반기까지 의료인 면허 취소자 24명의 사유를 보면 자격 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 불법대여, 진료비 거짓 청구 등 경제적 원인 사례가 주를 이룸. 병원 경영난의 한 현상으로 참고할만 함.

○ 그러나 지난 국감 때도 국회의 지적에 복지부는 1차 의료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하고서도 차등수가제 일부 개선 이외에 현재까지 대책 마련이 없음.

이에 따라 의원의 점유율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음. (작년 상반기에 비해 올 해 동기에 의원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1% 감소)

<의원급 요양기관의 점유율 하락 현황>

구 분	2009년 상반기		2010년 상반기		증감률
	급여비(억원)	점유율	급여비(억원)	점유율
합 계	139,946	100%	159,736	100%	14.1%
종합병원	42,906	30.7%	51,424	32.2%	19.9%
병 원	16,562	11.8%	20,411	12.8%	23.2%
의 원	32,595	23.3%	35,249	22.1%	8.1%
치 과	4,251	3.0%	4,780	3.0%	12.4%
한 방	5,666	4.0%	6,083	3.8%	7.4%
약 국	37,316	26.7%	41,111	25.7%	10.2%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22,441 4,461	16.0% 3.2%	27,357 5,938	17.1% 3.7%	21.9% 33.1%

○ 복지부는 현재까지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지만 1차 의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명분에 대해서만 동의가 된 상태이며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장관은 대체 언제까지 회의만 할 작정인가?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 중시행이 가능한 사항들은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

☞ 일시적으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과다 이용을 억제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가령,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본인 부담률 인상, 원외처방 약제비 본인부담률 상향조정 등 환자들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과다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장관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