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 윤나영 비서관(T.010-5497-7249) 발신 : 201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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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산하기관, 보험료로 연간 150억원 지출

보험계약담당자도 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해 몰라

보험사 추천대로…최저가입찰방식 선호

국토해양부 산하 18개 기관의 2010년도 보험가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연간 보험금 지급액은 150억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기관에서 최저가 입찰 및 인지도 높은 보험회사 상품을 수의로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내용은 국토해양위원회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 대전 중구)이 국토해양부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권 의원은 “도로, 철도, 공항 등 국가주요 SOC를 담당하는 국토해양부 산하기관들은 영업배상 및 자산관리를 위해 일년이면 15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보험료에 쏟아 붓고 있지만, 실제로 보험계약을 담당한 직원조차 기관에서 가입한 보험상품의 실효성이나 특약내용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보험시장 규모는 전세계 10위이지만, 기관이든 개인이든 보험회사나 상담사가 추천해주는 대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권 의원은 “보험상품자체가 막연한 미래에 대해 경제적인 보장장치를 마련하는 것인데, 기관에서 수천~수억씩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실제로 해당상품이 기관에 정말로 필요한 특약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불필요한 특약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하기관명	보험구분	보험료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재보험	21,872,073
	자동차보험(104대)	63,690,480
한국수자원공사	단체상해보험	739,000,000
	자동차보험(376대)	327,000,000
	재산종합보험	608,000,000
	선박보험	51,000,000
한국도로공사	단체재해보장보험	530,161,000
	자동차보험(1,254대)	342,476,000
	건물시설화재보험	33,714,158
	현금도난보험	108,200
한국철도공사	단체상해보험	3,969,000,000
	일반영업배상책임보험	2,590,000,000
	고속철도테러보험	30,000,000
	재산종합보험	257,945,000
인천국제공항공사	재산종합보험 및 테러보험	2,104,000,000
	자동차보험(7대)	86,000,000
	단체상해보험	149,000,000
한국공항공사	재산종합	413,777,000
	화재,영업배상	129,472,000
한국감정원	배상책임보험	215,084,000
	화재보험	1,330,900
	자동차보험(2대)	2,275,260
	단체상해보험	202,564,349
대한주택보증	신원보증보험	20,326,000
	임원배상책임보험	34,500,000
	시설물보험	1,800,000
교통안전공단	단체상해보험	157,709,000
	건물화재보험	9,590,000
	자동차보험(8대)	3,604,000
한국철도시설공단	단체보장보험	317,000,000
	재정보증보험	7,210,000
한국시설안전공단	자동차보험(43대)	22,998,030
	동산보험	14,264,500
	단체상해보험	12,394,00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건물화재보험	13,116,900
	가스배상보험	37,200
	자동차보험(13대)	7,890,000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자동차보험(6대)	6,564,230
	일반화재보험	17,788,000
부산항만공사	단체상해보험	33,411,463
	자동차보험(7대)	7,041,150
	테러보험	1,693,900
	재정보증보험	1,452,000
	화재및풍수보험	25,150,000
	선박	33,636,000
인천항만공사	재정보증보험	1,713,000
	건물보험	168,547,408
	장비보험	22,050,183
	자동차보험(8대)	9,406,270
선박안전기술공단	단체상해보험	4,176,000
	회계직 보증보험(재정보증보험)	950,470
	화재보험	248,10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선원재해보험	138,000,000
	선박보험	170,000,000
	선주배상책임보험	41,000,000
	배상책임보험	11,000,000
	자동차보험(3대)	800,000
	장비보험	39,000,000
대한지적공사	단체상해보험	548,000,000
	영업보상보험	385,139,140
	자동차보험(9대)	7,234,060
	자산보장	1,055,300
총액		15,164,966,724

별첨 : <국토해양부 산하기관별 보험가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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