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공동 보도자료 2010. 10. 14(목)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회의원 이 찬 열 국회의원 홍 영 표

2010년 제29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개발사업 홍보부로 전락한 환경부

- 환경영향평가 협의하면서 앞 다투어 4대강 홍보에 나서 -

-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환경부 소속 환경청장들이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앞 다투어 4대강 홍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각 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관으로써 객관성과 중립성을 훼손시켰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 한강유역환경청장(한기선~09.09.24, 현 최용철) 및 원주지방환경청장(김형섭~10.05.02, 현 박연수)은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작업이 완료되기(2009년 7월~2009년 11월 5일) 전에 ‘강연회’, ‘언론기고’ 등을 통해 4대강 홍보에 적극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원주지방환경청장 및 한강유역환경청장의 강연현황>

구분	청	일시	대상	인원	내용
1	원주	‘09.8.7	강원도 교육연수원	82여명	- 4대강 살리기 친환경적인 추진 방안
2	한강	‘09.8.11	서울지방교정청 직원	50여명	“
3	원주	‘09.8.25	영월군	150여명	“
4	원주	‘09.9.4	강원대학교 농촌사회교육원	60여명	“
5	원주	‘09.9.7	미래강원 네트워크21	300여명	“
6	한강	‘09.9.23	한국수력원자력 춘천지부	100여명	“
7	원주	‘09.10.23	환경보전협회	111여명	“

-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지난해만 700여명을 대상으로 4대강 살리기 친환경적인 추진방안을 강연했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친환경적인 추진방안’이라는 강연 자료는 무려 36페이지의 파워포인트 자료로 친환경적인 추진방안, 4대강 수질개선 대책, 기대효과,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쟁점사항 등을 담고 있다.

- 한강유역환경청장도 2009년 8월과 9월, 약 150여명을 상대로 ‘4대강 살리기 친환경적인 추진방안’을 강의했다.

- 이뿐 아니라 각 청 청장들은 언론기고를 통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2009년 원주지방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청장들의 언론기고 현황>

구분	청	일시	언론매체	제목	비고
1	원주	09.06.29	강원일보	‘4대강 살리기’ 경제효과 40조원	청장
2	한강	09.08.06	경기신문	건강하고 풍요로운 한강 새 모습 기대하며	청장
3	원주	09.12.22	강원일보	4대강 살리기에 대한 기대	청장

- 원주지방환경청장은 강원일보 기고문에서 “···4대강 우리의 핏줄을 살려 같이 살아가고자 한다면 위협적인 미래를 희망적인 미래로 바꿀 수 있을 것”, “이제 강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한 삽 한 삽 뜬다면 우리의 4대강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생명의 강으로 되돌아갈 것이다(09.06.29).”라고 주장했다.

- 한강유역환경청 청장도 경기신문 기고문에서 “···한강 살리기 사업은 한강을 유역의 발전을 위해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09.08.06).”고 전폭지지 의사를 밝혔다.

- 이와 같이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에 적극 나선 양 기관의 지방환경청은,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관장으로 평가 종료 이전에 각종 강연과 언론 기고 활동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어기고 개발사업의 홍보부로 전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