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956 팩스: 02) 788-3235	국정감사 보도자료 (10. 05.)
전국의 출산장려금 1인당 지급액, 최대 200배 차이난다! □ 지자체별 예산액도 최대 691배 차이 보여 !!!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운영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예산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195개 기초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지급액이 지역별로 최대 2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별첨 1] 참조

□ 출산장려금 사업 :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

□ 또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195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특별시 중구는 출산장려금을 위해 1억8천2백만원의 예산이 배정된 실정이고, 재정자립도가 꼴찌 수준인 전라남도 완도군의 경우 8억2천15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장의 출산지원 정책 의지가 재정자립도보다 중요함을 시사 : [표 1] 참조

□ 지자체별 예산액은 부산 사상구가 330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22억 8천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두 기초지자체간 출산장려금 예산액은 691배의 차이를 보였음

[표 1]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지자체	예산액	재정자립도
전남 완도군	821,500	9.5
서울 중구	182,000	82.9
서울 강남구	2,280,000	77.1
부산 사상구	3,300	22.3

자료: 보건복지가족부ㆍ손숙미 의원실 재정리(2010. 9월)

□ 출산순위별 지원금액을 보면, 첫째아의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가 146개에 달했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도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어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 [표 2] 참조

□ 둘째아를 출산했을 경우 96개의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음. 둘째아 출산장려금액도 적게는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역별 편차가 심각

□ 저출산 시대에 셋째자녀 이상을 출산한 세대에 대한 출산장려금 혜택 역시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이마저도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는 62개에 달했음

[표 2] 지자체별 출산장려 지원 금액 현황

(단위 : 천원)

지 자 체	출산순위별 지원금액
	첫째	둘째	셋째
서울 용산구	50	100	500
전남 완도군	1,300	1,300	1,300
경남 고성군	50	50	50
경북 문경시	1,000	2,000	3,000
경남 고성군	50	50	50
광주시 동구	100	200	10,00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ㆍ손숙미 의원실 재정리(2010. 9월)

□ 한편, 지역 동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별 출산장려금 지급액과 기준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일부 부모의 경우 자녀 양육에서 오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지역으로 위장전입하는 사례도 발생한다고 전언

□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출산장려금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역별 1인당 출산 지원금이 200배까지 차이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출산장려금 지역별 편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음.

[별첨 1]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현황(‘10년 6월말 기준)

(단위:천원)

광역명	기초명	출산순위별 지원금액					예산액	재정자립도 (‘10)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서울시	종로구		500	1,000	1,000	1,000	250,000	78.5
	중구		200	1,000	3,000	5,000 ~ 30,000	182,000	82.9
	용산구	50	100	500	1,000	1,000	210,000	62.7
	성동구		200	500	1,000	1,000	368,184	52.0
	광진구		100	300	300	300	144,800	44.0
	동대문구		300	500	500	500	400,000	46.2
	중랑구		500	1,000	2,000	2,000	1,000,000	30.5
	성북구		200	200	200	200	444,000	34.8
	강북구	200	300	500	500	500	782,000	31.7
	도봉구	200	300	500	1,000	1,000	540,000	35.9
	노원구		100	300	500	500	315,000	27.4
	은평구		200	300	500	1,000	300,000	33.8
	서대문구	100	200	500	500	500	324,000	38.6
	양천구		100	500	1,000	2,000	255,000	43.6
	강서구			200	300	300	87,600	33.8
	구로구		200	500	1,500	1,500	660,200	40.1
	금천구		200	500	1,000	1,000	218,600	37.8
	영등포구		200	500	1,000	1,000	128,000	66.5
	동작구		100	500	1,000	1,000	284,000	45.0
	관악구		100	500	1,000	3,000	351,600	33.9
	서초구	100	500	1,000	5,000	5,000	1,185,000	79.8
	강남구		1,000	5,000	10,000	10,000	2,280,000	77.1
	송파구		300	500	1,000	1,000	800,000	73.9
	강동구		200	300	500	500	405,000	44.5
부산광역시 둘째: 200 (예산액 : 2,000,000)	서구			100			5,000	11.4
	동구		300	500			81,000	15.8
	영도구		100	100			52,000	13.8
	동래구		200	400			140,000	24.1
	금정구			500			23,500	19.1
	연제구			300			33,000	21.7
	수영구		200	-	500		67,500	20.0
	사상구	쌍둥이 300 세쌍둥이500					3,300	22.3
대구시 둘째: 200 셋째: 500 (예산액 : 2,312,800)	중구		300	1,000			94,200	30.6
인천시	중구			1,000			100,000	50.1
	동구			1,000			50,000	33.4
	남구			500			150,000	21.7
	연수구			1,000			92,000	29.8
	남동구			1,000			400,000	37.0
	부평구			500			250,000	22.6
	서구			1,000			470,000	36.0
	강화군	100	100	500			62,000	17.2
	옹진군	500	1,000	3,000	5,000	10,000	154,000	22.7
광주시 셋째: 500 쌍둥이: 500 세쌍둥이: 1,000 (예산액 : 855,000)	동 구	1,000	2,000	10,000	-		444,600	15.5
	서 구			50			10,000	22.1
	남 구							15.7
	북 구			50			15,500	15.8
	광산구				1,000	3,000	52,000	19.3
대전시 셋째: 500 (예산액 : 725,000)
울산시 셋째: 500 (예산액 : 500,000)	중구		100	200			104,000	19.3
	남구		100	300			190,000	45.8
	동구		100	200			108,800	36.3
	북구		100	200			146,000	35.5
	울주군	100	100	100			286,000	48.6
경기도	수원시			500			600,000	64.0
	성남시		300	1,000			1,101,000	67.4
	고양시			500			330,000	60.4
	부천시			500			284,000	49.9
	용인시	1,000	2,000	3,000			860,000	66.2
	안산시			200			158,000	57.6
	안양시			500			210,000	60.8
	남양주시		300	1,000			854,200	44.2
	의정부시			300			90,000	41.9
	평택시		300	500			917,000	54.4
	시흥시		100	200			277,000	57.1
	화성시		500	1,000			1,975,000	67.1
	광명시		300	500	1,000		350,000	52.1
	파주시			300			75,000	54.0
	군포시		500	1,500			1,110,000	52.4
	광주시			1,000			300,000	57.6
	김포시			1,000			200,000	45.8
	이천시			1,000	2,000	3,000	300,000	50.0
	구리시		200	500			201,600	48.4
	양주시		200	200			488,000	40.8
	안성시			500			90,000	39.9
	포천시		300	1,000	3,000		280,000	34.8
	오산시			500	1,000		149,000	59.2
	하남시			500	1,000		80,000	48.3
	의왕시			500	1,000		65,000	52.9
	여주군			1,000			120,000	35.8
	동두천시		200	350			102,000	24.2
	양평군		500	1,000			226,000	24.4
	과천시		500	1,000			205,000	48.3
	가평군		500	1,000			150,000	26.9
	연천군			300			18,000	27.0
강원도	춘천시			300			70,000	30.7
	원주시	100	200	500			665,000	34.0
	강릉시	100	300	500	1,000		355,000	24.3
	동해시		500	900			307,000	18.5
	태백시	200	500	-			175,000	27.1
	속초시	200	200	200	_		94,050	24.1
	삼척시	-	500	1,000	-		135,000	16.7
	홍천군							19.1
	횡성군	200	200	500			191,000	13.6
	영월군	300	500	1,000	3,000		152,000	11.9
	평창군							19.9
	정선군	100	200	300			45,000	20.0
	철원군		500	1,000			116,000	11.2
	양구군			500	800	1,100 (300증가)	16,000	15.4
	인제군	500	500	1,000			180,000	12.5
	고성군	200					80,000	13.3
	양양군	200					226,000	13.8
충청북도	청주시	300	500	1,000			875,000	44.0
	충주시	300					240,000	20.3
	제천시	300		300			165,000	24.4
	청원군	300					259,200	37.5
	보은군	1,000	1,000	1,000			15,200	12.1
	옥천군	100	200	500			77,000	14.4
	영동군							14.5
	증평군							26.3
	진천군	300					75,000	13.1
	괴산군	500					44,000	28.6
	음성군	300					105,000	17.2
	단양군	200					16,000	22.9
충청남도	천안시			1,000			910,000	54.5
	공주시		500	800			320,000	19.1
	보령시		500	800			270,000	22.6
	아산시		400	1,000			840,000	52.3
	서산시	100	200	300			650,000	32.1
	논산시	300	300	1,000			300,000	18.9
	계룡시		500	1,000			150,000	22.6
	금산군	300	500	1,000			200,000	22.7
	연기군	500	500	1,000			300,000	35.5
	부여군		500	1,000			150,000	14.9
	서천군	300	300	800			193,800	11.8
	청양군	300	500	1,000			45,700	12.2
	홍성군		500	1,000			230,000	27.9
	예산군	300	500	3,000			200,000	18.5
	태안군	500	500	1,000			205,000	21.1
	당진군	200	300	1,000			422,031	39.0
전라북도 셋째: 500 (예산액 : 619,800)	익산시		200	400	1,000	5,000	400,000	24.4
	정읍시		1,000				400,000	12.5
	남원시		1,000	2,000	4,000		510,000	9.3
	김제시	300	500	1,000			322,700	16.0
	완주군	300	300	1,200			336,000	23.5
	장수군	500	1,000	3,000	5,000	10,000	120,120	11.0
	무주군	500	1,200				192,000	12.6
	임실군	500					208,980	11.5
	순창군	500	500				384,500	12.2
	고창군		500	1,000			177,450	9.6
	부안군		1,000	3,000			195,000	16.7
전라남도 첫째 이상: 300 (예산액: 1,350,000)	목포시	100	500	1,000	1,500	2,000	1,030,000	25.1
	여수시	300	300	3,300			1,050,000	28.9
	순천시	300	300	1,800	1,700	2,000	786,300	20.8
	나주시	300	300	2,300			324,500	15.4
	광양시	300	300	300			228,000	37.8
	담양군	300	300	300				14.1
	곡성군	300	600	1,800			174,100	8.7
	구례군	300	300	300			62,700	11.4
	고흥군	300	300	300			131,700	8.6
	보성군	300	300	300			128,700	8.9
	화순군	300	300	300			211,500	23.1
	장흥군	300	300	300			85,500	9.2
	강진군	500	500	500			180,500	9.2
	해남군	300	300	300				11.9
	영암군	500	500	1,000				18.2
	무안군	300	300	300				10.7
	함평군	500	500	1,000	(10년 적금) 10,000		377,800	10.3
	영광군	300	300	300	2,000			13.1
	장성군	300	300	300			105,000	10.7
	완도군	1,300	1,300	1,300	2,000		821,500	9.5
	진도군	300	300	300			79,200	11.1
	신안군	300	300	300			88,800	12.7
경상북도	포항시			1,000			300,000	41.4
	경주시	100	100	100			200,000	28.0
	구미시			1,000	2,000	3,000	250,000	41.5
	영주시	500	500	500			400,000	17.9
	문경시	1,000	2,000	3,000	5,000		597,000	20.0
	경산시	300	300	500			540,000	27.9
	군위군	500	500	500			468,200	11.7
	의성군	1,000	100	500			300,000	11.7
	영덕군	300	300	300			151,000	12.4
	청도군	300						12.2
	성주군	300	300	300			69,000	16.4
	칠곡군		400	400			432,800	28.5
	봉화군	500	500	500			116,000	9.3
	울릉군	500	500	500			35,000	17.1
경상남도 셋째: 200 (예산액: 600,000)	구)창원시		300	500			744,000	60.9
	구)마산시			2,000			1,644,600	43.3
	구)진해시		300	1,000			520,750	30.7
	진주시			100			300,000	34.3
	통영시			3,000			510,000	24.4
	김해시			800			432,000	42.1
	밀양시		200	1,000			157,500	22.6
	거제시			1,150			248,000	41.9
	양산시		200	500			300,000	38.1
	의령군	500	1,000	2,800			130,000	18.9
	함안군		500	2,000			400,000	26.8
	창녕군	100	700	300			56,000	15.9
	고성군	50	50	50			20,000	14.9
	남해군	300	1,000	3,000			202,000	11.5
	하동군	300	1,000	1,000			267,500	14.7
	함양군	300	500	300			115,000	10.4
	거창군	50	500				137,400	12.8
	합천군	500	800				215,000	12.7
제주도			100	500	1,000		803,400	25.7
							57,904,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