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역 영유아 영양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9. 12. 4. 발 의 자 : 이종혁ㆍ조승수ㆍ이진복 정수성ㆍ홍정욱ㆍ김충환 김성순ㆍ신상진ㆍ김기현 김태원ㆍ이성헌ㆍ유성엽 유기준ㆍ김부겸ㆍ김을동 김영진 의원(16인)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지역 영유아들이 영양실조로 인하여 육체 및 지능이 정상적인 발육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하고, 이로 인하여 북한의 한세대가 정신과 육체적으로 불구가 되어 가는 처참한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인도주의 정신뿐만 아니라 미래 통일한국의 민족 구성원의 한 축이 근원적 경쟁력을 상실하는 중차대한 문제임을 직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미래 통일한국 대비,  통일한국의 세계경쟁력을 위하여 북한 영유아들의 육체와 두뇌의 정상적 발육이 시급히 이루어 져야 함을 다시 한 번 천명함은 물론 이러한 문제를 우리 정부 및 북한 당국이 공동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이 육체 및 지능이 정상적으로   발육할 수 없는 처참한 현실의 북한 지역 영유아 영양실조 문제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미래 통   일한국의 심각한 국가 경쟁력 문제로 인식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이 북한 영유아 영양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하고 이점에 관한한 일체의 정치   및 군사적 고려를 배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북한 지역 영유아 지원 계획』을 국제   기구와 민간단체를 통한 간접지원을 지양하고 정부차원의 직접적이   고도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당국이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 지역 영유아 영양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을 조건 없이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 수립한 북한   지역 영유아 영양지원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확보에 총력 지원할 것임   을 천명한다.

제안이유

영유아기에 심한 영양결핍을 경험하게 되면 인지기능의 저하와 언어 장애를 보인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사실이며 미국 의학지능센터는 생후 2～3년이 두뇌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에 영양결핍을 겪으면 지능이 5～15퍼센트 떨어진다고 함.

이와 관련하여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북한은 1990년대 중후반 이후 만성적인 식량부족으로 북한 어린이 대부분이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남북한의 평균 신장이 10센티미터 이상 차이가 나며, 영유아기 영양실조로 인하여 인지능력 결핍으로 군복무 부적격자가 17～29%에 이르는 것으로 지난 2008년 12월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북한 지역 영유아 문제를 방치한다면  미래 통일 한국의 인적자원의 불균형 문제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와 함께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북한 지역 영유아 문제를 민간 및 국제 구호 단체를 통한 소극적인 지원 방식을 지양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 위함임.

북한 지역 영유아 영양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정부에게 북한 지역 영유아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한 사항이므로 재정소요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결의안에 따라 북한 지역 영유아 영양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실직적인 조사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 질 경우  재원확보의 필요성이 있겠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동 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이종혁 의원실 비서관 최윤석(02-784-6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