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자 료
	국회의원 정 태 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	가스공사 2010. 10. 12 (화)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16호 TEL.784-1262 FAX.788-3216

정부의 공급요금 동결조치에 따라

10.7월말 현재 가스공사 미수금 4.4조원,

미수금 회수 위해 9월1일0시부터 원료비 연동제 재실시

- 도매요금 26.65원/m3(4.5%) 인상,

- ‘11년 이후 2차례 정도 추가 조정으로 ’13년 8월까지 미수금 전액 회수 목표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조치에 따라 ‘08.3월 이후 도시가스를 도입원가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09년 6월까지 미수금 5.1조원이 누적됨.

* ‘09년말 기준 도시가스용 원료비 미수금은 약 4.6조원

‘09.6.27 요금조정 및 유가하락 등으로 ’10.3월 기준 4.2조까지 감소하였으나, ‘10.5월부터 환율 상승 등으로 다시 원가가 판매 가격을 넘어서 미수금 추가발생 시작

* ‘10.7월말 현재 미수금은 약 4.4조원

[미수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금액	3,457	1,130	1,063	34,798	46,717
증감		△2,327	△67	+33,735	+11,920

* 결산서 상 장·단기 미수금 중 원료비 연동제 관련(발전용 포함) 금액

그 결과 ‘09년말 기준 부채비율 344%에 달함.

구 분	현 황			전 망
	'07	'08	'09	'10	'12	'14
자 산	12.6	21.9	22.9	25.5	37.3	41.4
부 채	8.8	17.9	17.8	20.1	30.5	34.3
자 본	3.8	4.0	5.1	5.4	6.8	7.1
부채비율	228%	438%	344%	373%	445%	483%

가스공사 사장께 질의하겠음.

누적된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 우여곡절 끝에 연료비 연동제를 2010. 9. 1. 00:00부터 다시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율의 급격한 상승 반영으로 인하여 요금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10월 7월말 현재 미수금이 4.4조원인데 언제까지 회수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금번 요금조정 주요 내용>
○ 최종소비자요금 기준 평균 4.9% 인상 - 원료비 : 평균 597.96원/㎥ → 624.61원/㎥ (3.7%P 인상) * 원료비 미수금 정산단가(26.65원/㎥) 반영 - 도매공급비 : 평균 59.43원/㎥ → 67.81원/㎥ (1.2%P 인상) * ‘09년 판매물량 감소로 인한 물량정산 등으로 인상요인 발생 ○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주택용 정산단가는 타 용도(36.70원/㎥)보다 낮은 16.60원/㎥으로 조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인상률(5.9%)이 산업용(3.9%) 등 타 용도에 비해 높은 이유는 국고보조금 지원효과가 없어진 데에 따른 기저효과임

※ 금번 조정으로 연말까지 약 1,100억원 회수 전망

- 요금 1%(7.4원/㎥) 인상 시 회수되는 미수금은 연간 약 1,500억원

향후 정치적·경제적 요인에 의해 적기에 요금을 조정하는게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임. 08년과 같은 고유가나 선거를 앞두고 원료비연동제를 지킬 수 없을 것인데, 그 경우 현재와 같이 미수금이 발생할 것임. 장기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가스공사와 지식경제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