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11(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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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나라당 마산(갑)

/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본관 633호 / TEL (02)784-1378 / FAX (02)788-3696

E-mail : newmasan@na.go.kr / 담당 : 김광섭 보좌관 010-8643-7524

<광주고법 등>

1. 국민들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전교조 판결

일반국민들이 보기엔 아직도 일부판사들이 편향된 이념적 배경을 바탕으로 정치적 판결을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음.

2. 가정지원 담당판사 충원 필요

가정법원이 전문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판사의 수와 함께 사회복지사 등을

활용하는 등 전문조사관의 수를 대폭 늘려야 함.

3. 판결문 더욱 신중하게 작성해야

판결문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데 판결문에 당사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각종 계산된 숫자 등이 틀리면 구속력을 실행하기 불가한 상황에 이르고 자칫 사법의 신뢰와 권위를 흔들 수 있으므로 법관들의 성과급 기준의 하나로 판결문 오류 여부를 활용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함

4. 민사조정법 시행 20주년 맞아

국민들이 조정제도를 외면하는 것은 아직도 법관의 조정기법과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5. 국선변호인혜택 수도권 편중 개선해야

장기적으로 국선변호인들에게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운영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 필요함.

6. 공탁금 국고귀속 급증, 회수율 개선 필요

환급절차의 간소화 및 법원보관금 잔액환급통지 방법의 다양화, 신청 시 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 작성을 통한 잔액환급의 방법으로 반드시 공탁금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임.

<광주고검 등>

1. 검찰의 자정노력을 위한 제언 -범죄예방협의회의 근본적인 대수술 필요-

범죄예방협의회가 발전적 해체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바람직함. 보호관찰관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조직은 보호관찰소로, 출소자지원의 자원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각각 관장하도록 하고, 검찰 자체의 선도위원은 모두 보호관찰소로 이관시켜서 보호관찰위원들이 겸해서 하도록 하는 조치가 바람직함.

2. 악성 고소․고발 대책 필요

서울중앙지검이 작년 1월 시범실시를 했으나, 10월 9일자로 폐지한 고소사건을 분리하여 “고제번호”를 부여한 시도는 제대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남고소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임.

3. 심야조사 자제해야

검찰은 임의적 심야조사를 금지한 인권보호수사준칙 제17조 “동의 및 허가 절차”라는 형식요건에 매달려 심야조사 관행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4. 국민참여재판 위협하는 보복범죄

보복범죄는 특성상 우발적으로 범하기 보다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해 성립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흉악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큰 데 이에 대한 대책은

5. 광주․전주지역 강력범죄 예방대책 마련해야

검찰에서 아직 관리 대상으로 올리지 못한 신흥 조직이나 고등학교 폭력서클과 연계된 미성년 조

직원 등까지 포함하면 현재 드러난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음.

<광주고법 등>

국민들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전교조 판결

□ 현 황

□ 전주지법은 2009년 6월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전북 지역 전교조 간부 4명에 대해 지난 1월 무죄를 선고함.

전교조는 작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했음. 시국선언문은 ‘민주주의 싹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면서 미디어법 개정, 대규모 도심 집회 금지, ‘PD수첩’ 수사 등 사회세력 간에 이해가 충돌하는 정치적 사안을 놓고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음.

□ 이로써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전국 법원의 1심 판결이 유죄 7건, 무죄 2건으로 나눠진 가운데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14일 유죄를 선고함. 이어 7월16일에도 전주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9월13일 서울중앙지법 재정합의부에서도 유죄를 선고함.

□ 문제점

□ 1월 9일 전주지법 전교조 무죄판결은 지난 2004년 3월 전교조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반대, '이라크파병 반대' 시국선언에 대한 2006년 5월9일 대법원의 유죄사안과 쟁점이 거의 흡사함.

□ 또한 재정합의부 심리 결정일 이후 각 법원의 선고 8건 가운데 무죄는 단 1건도 없음. 이는 전주·대전의 무죄 선고가 다소 무리였음을 보여주고 있음.

□ 판사들은 "법관의 양심을 바탕으로 오로지 법리적 해석만 했을 뿐 어떤 정치적 이념적 배경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일반국민들이 보기엔 아직도 일부판사들이 편향된 이념적 배경을 바탕으로 정치적 판결을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음.

□ 개선방안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의 양심이 개인적․주관적 또는 정치적 식견이 아닌 법조적 양심을 의미하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임.

❍ 따라서 법원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법원은 앞으로 공무원 정치중립에 대한 우리 사회의 확고한 준거를 세워주는 막중한 인식을 가지고 재판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함.

가정지원 담당판사 충원 필요

□ 현 황

❍ 현재 각 광역시 소재 법원에 설치된 가정지원에 소속된 판사는 올 9월 현재 지원장을 포함해 평균 3~4명에 불과함.

❍ 특히 광주는 매년 사건 접수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장과 배석판사 2명이 모든 사건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으며 전문조사관도 2명에 불과한 실정임.

- 광주가정지원 접수현황: ´08년 3,160건, ´09년 3,432건, ´10.6.현재 1,819건.

□ 문제점

❍ 광주, 전주 등 인구수가 많은 대도시에도 가사소년재판 기관이 ‘본원’이 아닌 ‘지원’규모로 운영돼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

❍ 또 이들 가정지원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법원 산하의 지원에 불과해 전문법원으로서의 독자적 발전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특히 가정법원이나 지원이 없는 지역은 일반법원에서 가사·소년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전문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기대할 수 없음.

‣ 가정법원은 적극적·후견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접수되는 사건처리만으로도 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이 아닌지

❍ 가사사건 및 소년사건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조사관의 부족도 문제임.

❍ ´10년 8월 현재, 전국의 전문조사관 30명 중 절반에 가까운 14명이 서울가정법원에 집중돼 있으며, 일부 가정지원의 경우 소년조사관 및 가사조사관 수가 판사수보다 적거나 한 명도 없는 곳도 있는 상황임.

❍ 또 심리학이나 상담분야의 전문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아닌 일반 법원사무관이 전문조사관 일을 담당하고 있는 곳도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가정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의 처리규모가 일반법원에 비하면 작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겠지만 청소년 비행이나 가정불화문제 등은 근본적인 부분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사회비용을 지출하게 됨.

□ 입법례

❍ 독일은 전국 668개 구 법원마다 1개 이상의 가정법원 또는 가사부를 설치하고 있음.

❍ 일본 역시 전국에 50개에 달하는 가정재판소를 설치하고, 203개의 가정재판소 지부와 77개의 가정재판소출장소가 적극적·후견적 역할을 하고 있음. ´07년7월 기준으로 일본의 가정재판소 재판관은 약 700여명에 달하며, 가사조사관 등 조사관 1,600여명, 서기관·사무관은 약 3,300명에 이름.

❍ 미국도 각 주 별로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한 명의 판사가 특정 가정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One Family-One Judge’ 개념도입을 시도하고 있음. 이밖에도 단순한 사건처리 위주가 아닌, 청소년범죄 또는 가정폭력 등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결을 도모하는 일명 ‘문제해결법원(Problem-Solving Courts)’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호주 역시 전국에 설치된 가정법원에서 200여명이 넘는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등의 자격증을 가진 전문조사관과 사회복지사 등을 채용해 가정문제 관련 사건의 70%를 카운슬링을 통해 해결하고 있음.

□ 개선 방안

❍ 가정법원으로의 승격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당장의 물적·인적 자원지원과 사법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가정법원이 전문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등을 활용하는 등 전문조사관의 수를 대폭 늘려야 함.

판결문 더욱 신중하게 작성해야

□ 현 황

❍ 전국법원의 잘못 쓴 판결문은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6,794건임.

❍ 광주지법은 08년에는 446건 중 398건이 09년에는 406건 중 378건, 올 상반기에는 178건 중 157건이 인용되었음.

❍ 전주지법은 08년에는 319건 중 294건이 09년에는 263건 중 235건, 올 상반기에는 99건 중 86건이 인용되었음.

❍ 제주지법은 08년에는 81건 중 73건이 09년에는 73건 중 62건, 올 상반기에는 30건 중 25건이 인용되었음.

<민사신청 판결경정 현황>                         (단위: 건, %)

구분 법원(지원포함)	2008년			2009년			2010년1월~6월
	신청	인용	수정률	신청	인용	수정률	신청	인용	수정률
광주지방법원	446	398	89.2	406	378	93.1	178	157	88.2
전주지방법원	310	294	94.8	263	235	89.3	99	86	86.9
제주지방법원	81	73	90.1	73	62	84.9	30	25	83.3
전국 합계	7,549	6,688	88.6	7,806	6,794	87.0	3,512	3,097	88.2

(자료: 대법원)

민사소송법 제211조 (판결의 경정) ①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 문제점

❍ 법관의 판결문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많을 경우 판결문은 당사자에게 막중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법원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임.

❍ 해마다 지적되는 문제임에도 판결문 경정신청이 대폭 줄지 않는 이유는

□ 개선 방안

❍ 판결문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데 판결문에 당사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각종 계산된 숫자 등이 틀리면 구속력을 실행하기 불가한 상황에 이르고 자칫 사법의 신뢰와 권위를 흔들 수 있으므로 법관들의 성과급 기준의 하나로 판결문 오류 여부를 활용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함.

민사조정법 시행 20주년 맞아

❏ 현황

❍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본안처리건수 대비 조정건수가 7.3%로 전주 9.5%, 제주 14.8%에 비해 낮으며, 이는 09년 전국 평균 수소법원 조정 비율 9.4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치임.

❍ 또한 올 상반기(10년 6월 현재까지)에도 조정 비율이 9.0%로 전국 평균 조정 비율10.3%에 못 미치고 있음.

<2009년 수소법원 조정비율 현황>

(단위: 건)

구분 법원별(지원포함)		본안처리건수	조정건수	비율(%)
2009	광주지방법원	17,124	1,256	7.3
	전주지방법원	8,891	841	9.5
	제주지방법원	2,755	408	14.8
	전 국	288,167	27,230	9.4
2010.1.~6.	광주지방법원	7,140	646	9.0
	전주지방법원	3,809	308	8.1
	제주지방법원	1,183	157	13.3
	합 계	136,850	14,144	10.3

(자료: 대법원)

주 : 비율(%)=조정건수/본안처리×100 임.

❏ 문제점

□ 국민들이 조정제도를 외면하는 것은 아직도 법관의 조정기법과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 아울러 현재 법원의 조정조서 작성 관행을 보면, 소송 당사자 사이에 재판 중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장이 조정성립내용을 즉석에서 소송당사자에게 읽어주거나 초안에 서명을 받는 등 정확하게 확인시키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작성한 조정조서를 며칠 후 보내주고 있어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많음.

□ 개선 방안

□ 당사자에게 약점을 지적해 불리한 점을 계속 말하거나 훈계하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되며, 끈기 있게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태도가 필요함. 조정에 임할 때 하나의 안을 설득하기 위해 단순히 이를 설명하는 것보다 두 가지 이상 예측 가능한 결과를 제시하여 당사자에게 선택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임.

□ 재판장은 조정이 성립되면 합의된 조정내용을 “즉석에서 초안으로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읽어주고 당사자로부터 서명을 받도록 하면” 조정조서가 부실 작성되는 실수는 거의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을 것임.

국선변호인혜택 수도권 편중 개선해야

□ 현황

❍ 10년 1월부터 6월까지 광주지방법원의 전체 형사재판 9,000건 중 국선전담변호인이 변론을 맡은 경우는 2,880건으로 30.6%에 이르고 있음.

<09년도 국선변호인 선임현황>

구 분 법원별(지원포함)	처 리 인원수 (A)	변호사선임 피고인수
		사선 (B)		국선 (C)		합계 (D=B+C)
			비율 (B/A)		비율 (C/A)		비율 (E=D/A)
광주지방법원	17,226	3,077	17.9	5,903	34.3	8,980	52.1
전주지방법원	7,939	1,318	16.6	2,560	32.2	3,878	48.8
제주지방법원	3,544	480	13.5	1,373	38.7	1,853	52.3
전국	281,495	45,120	16.0	75,957	27.0	121,077	43.0

(자료:대법원)

❍ 그러나 현재 활동 중인 135명의 국선전담변호인 중 98명이 수도권 지역의 법원에 소속되어 있음. 이는 세 명 중 두 명꼴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몰려있는 것임.

※ 수도권 국선변호인 현황

- 총 98명: 서울 62명, 수원 9명, 인천 7명, 의정부·성남 각 5명, 안산 4명, 고양 3명, 부천 3명,

※기타 지역 국선변호인 현황

- 총 37명: 부산 9명, 대전·대구 각6명, 창원·춘천 각 3명, 청주·울산·광주·전주·제주 각 2명

□ 문제점

❍ 경제력이 부족한 피의자를 위해 국선 변호인제도가 도입됐으나 각각 단 2명에 불과하여 접견시간 부족이나 사임 등으로 충실한 변론이 어려움.

❍ 이로 인해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제도를 단순히 절차위법을 막기 위한 목적이나 증거서류 인부․쟁점 정리 등을 위해서만 운영할 수도 있음.

□ 개선방안

❍ 국선변호인을 확충하기 위한 지원확대와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원차원의 행·재정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국선변호인들에게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운영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 필요함.

공탁금 국고귀속 급증

❑ 현황

❍ 광주지법의 경우, 공탁금 국고귀속액은 07년 약 5억원이던 것이 10년 6월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33억원을 넘어서고 있음. 이는 07년 대비 560% 증가한 수치임.

❍ 전주지법은 공탁금 국고귀속액이 07년 3억6천, 08년 2억9천인데 반해 지난해엔 6억3천으로 급증함. 제주지법의 경우에는 07년 11억3천, 08년 1억5천, 09년 3억3천에서 올 상반기에는 4억2천으로 늘어남.

<연도별 공탁금 국고귀속현황>

(단위: 억원)

연도 법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 6. 30.
광주지방법원	5.4	7.7	9.1	32.7
전주지방법원	3.6	2.9	6.3	0.4
제주지방법원	11.3	1.5	3.3	4.2

(자료: 대법원)

❑ 문제점

❍ 피공탁자를 찾지 못하여 제대로 공탁금출급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와 같은 공탁금․보관금․송달료 등은 하루빨리 주인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들인데 이에 대한 일선법원의 대책은

‣ 최근 들어서는 주인 없는 공탁금이 늘어나자 공탁금을 노린 범죄마저 발생하는 등 국고귀속 공탁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개선 방안

❍ 다음해 국고 귀속될 공탁내역을 매년 개시하고 적극적으로 귀속될 공탁금 당사자에게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함.

❍ 안내발송이 피공탁자에게 제대로 도달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므로 변제공탁 안내문 발송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정확한 주민등록지로 자료가 송부되도록 해야 함.

❍ 또한 환급절차의 간소화 및 법원보관금 잔액환급통지 방법의 다양화, 신청 시 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 작성을 통한 잔액환급의 방법으로 반드시 공탁금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임.

<광주고검 등>

검찰의 자정노력을 위한 제언

- 범죄예방협의회의 근본적인 대수술 필요 -

❏ 현황

❍ 부산발 ‘스폰서 검사’의혹으로 검찰의 권위와 위신이 끝없이 추락했음. 의혹 자체만으로도 ‘공익의 대표자’로 불려온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졌음. 며칠씩 날밤을 새우며 초췌한 얼굴로 수사에 아무리 매달려도 이제 국민적 상실감은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데가 없음.

❍ 범죄예방위원 제도는 애초 범죄예방활동, 보호관찰활동 및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제도임. 그러나 실상은 지역 건설회사 대표 등 유지들이 검찰 권력의 비호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범죄예방위원회는 법무부 훈령 433호에 근거해 기존에 있던 갱생보호위원과 청소년선도위원, 보호선도위원 등이 통합하여 조직된 민간봉사 단체로서 시․군 ․도 단위까지 조직되어 있음. 주요 업무로는 소년범들과 자매결연해 선도하거나 집행인력이 부족해 보호감찰관이 하는 벌금대체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일을 맡고 있음.

❍ 최근 특검이 끝난 부산․경남지역 검사 스폰서 파문의 제보자의 경우에도 범죄예방위원회의 전신인 갱생보호위원으로 1984년부터 1993년까지 10년간 활동한 바 있으며 이 시기부터 관할 검찰청 검사들과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밝혀짐.

❍ 또한 지난 6월 8일 방송된 MBC 'PD수첩-검사와 스폰서2'의 현직 범방위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범방위원들이 지역 관할 검사들은 물론, 지역에 방문하는 전국 검사들의 접대를 도맡아 했고, 검사들의 명절, 휴가 경비 보조금을 상납하고 매 주말에는 검사들에게 골프 접대와 룸살롱 향응까지 접대했다는 내용이 나옴.

❏ 문제점

❍ 범죄예방위원은 정기적으로 검사들과 범죄예방을 위한 명목으로 간담회 등을 가져왔음.

❍ 이 과정에서 음식점 등에서 회식도 하면서 간담회와 회식비용 대부분을 범방위원회에서 부담, ‘형님, 동생’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

❍ 검찰을 제 집 안방처럼 자유롭게 들락거리는 범방위원들의 명함을 보면 무슨 ‘선도위원’이라든가 ‘검찰자문위원’ 같은 직책들이 잔뜩 들어 있고, 사무실에는 관할 구역 지검장이나 기관장과 찍은 사진이 크게 과시용으로 걸려 있음.

❍ 일반국민들 보기에는 검사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권력으로 비칠 수밖에 없음.

❍ 지난 3월 법무부 범죄예방위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지인에게서 넘겨받은 1천억 원짜리 위조 수표를 환전하려다 검찰에 붙잡혔고, 최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음.

❍ 이 경우에도 A씨는 의심을 받을 때마다 자신의 범죄예방위원 신분증을 보여 주면서 "수표는 검찰에서 보관하던 것이라 진짜"라며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켰다고 함.

❍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냥 민간 자원봉사 조직원들이 아니냐’ 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청탁과 대가성 짙은 금품이나 현물수수 등의 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있음.

‣ 법무부는 범죄예방에 모범을 보이는 지역 인사를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고 하나, 계속 이와 관련된 비리가 나오는 이유는

❍ 특히 검찰은 이러한 구조적 병폐를 잘 알고도 관련사건이 터질 때마다 일부 한정된 일이라며 땜질처방으로 지금까지 사실상 방조․묵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음.

❍ 검찰총장이 지난 6월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한 내용을 보면, 7페이지에 범죄예방협의회와 관계를 끊고, 검찰이 지원하던 업무를 폐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음.

❍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지금도 본의원 확인결과 광주지검(본관2층), 장흥지청(2층), 해남지청(별관1층), 순천지청(5층), 목포지청(2층) 모두 범방위사무실을 검찰청 내 운영 중이며, 각 사무실 공히 3～4명의 직원이 상주중임.

❏ 개선방안

❍ 범죄예방협의회가 발전적 해체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바람직함. 보호관찰관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조직은 보호관찰소로, 출소자지원의 자원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각각 관장하도록 하고, 검찰 자체의 선도위원은 모두 보호관찰소로 이관시켜서 보호관찰위원들이 겸해서 하도록 하는 조치가 바람직함.

❍ 범죄예방위원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각각의 지원내용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그 위촉 절차와 자격 요건을 마련하여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함.

악성 고소·고발 대책 필요

❏ 현 황

❍ ´05년부터 ´09년까지 지난 5년간 전체 형사사건 중 고소·고발이 차지하는 비율은 28.5%~33.7%에 달하여 4건 중 1건이 고소·고발사건인 셈임.

❍ 이는 피고소된 사람수만 보면 일본에 비해 59.6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인구비례를 감안하면 158.8배에 달함.(법률신문 ´10.9.30.)

❍ 특히, 고소·고발사건 중 ‘혐의없음’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되는 사건은 70%에 가까움.

❍ 마찬가지로, 광주지검의 최근 1년간 고소·고발사건 현황을 보면 접수된 건수(약 3만 2천건)에 비해 기소되는 건수(약1만건)는 32.3%대에 불과하여 남고소 현상이 매우 심각함. 전주지검의 기소율은 34.8%, 제주지검은 29.5%임.

- 고소·고발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10명 중 7명꼴로 검찰이나 경찰에 끌려 다녔다는 것임.

<광주지검, 최근 1년간(´09.9.~´10.8.) 처리된 고소·고발사건>

(단위 :건, %)

청별	처리	접수 (비율)	기소 (비율)	불기소 (비율)	이송 (비율)	미제 (비율)
광주지검	32,119 (94.4)	34,009 (100)	10,376 (32.3)	20,010 (62.3)	1,733 (5.4)	1,890 (5.6)
전주지검	16.054 (94.8)	16,935 (100)	5,586 (34.8)	9,551 (59.5)	917 (5.7)	881 (5.2)
제주지검	6.433 (94.9)	6,785 (100%)	1,895 (29.5%)	4,141 (64.4%)	397 (6.1%)	352 (5.2%)

(자료: 광주지검)

❏ 문제점

❍ 작년 본의원이 남고소 고발의 폐해를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효과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음.

❍ ‘검찰 직수 고소․고발사건 간이 조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어차피 모든 사건에 ‘’형제번호‘’를 부치면 피의자로 취급되는 결과 현재처럼 70%이상의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음.

올해 2월18일부터 검찰청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사건 중 민사사안 등 검찰사건사무규칙상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서 작성 없이 간단한 사실 확인을 거쳐 곧바로 각하처분하고 있음.

❍ 따라서 여전히 남소로 인한 억울한 피고소인 등의 고통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적절한 대책마련에 검찰이 실패하고 있음.

❏ 개선 방향

❍ 서울중앙지검이 작년 1월 시범실시를 했으나, 10월 9일자로 폐지한 고소사건을 분리하여 “고제번호”를 부여한 시도는 제대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남고소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임.

❍ 아울러 고소·고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소장을 반드시 2장 제출하도록 하여 민사재판 소장처럼 피고소인에게 송달토록 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이는 함부로 고소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고, 피고소인 등도 항변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인권보장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임.

2009 NGO “법률소비자연맹” 제안

심야조사 자제해야

□ 현 황

❍ 최근 5년간 검찰청 심야조사 실시 현황을 보면 2006년 122건에서 지난해 427건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10년 6월 현재도 236건이나 됨.

<최근 5년간 검찰청 심야조사 실시 현황>

	심야조사 사유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	공소시효 임박	구속여부 판단	기타	합계
2006년	40	0	5	77	122
2007년	181	2	21	16	220
2008년	343	0	11	1	355
2009년	356	0	34	37	427
2010년 6월	215	0	19	2	236

<최근 5년간 광주‧전주‧ 제주지검 심야 조사 실시 현황>

	2006	2007	2008	2009	2010.6
광주지검	0	30	59	8	14
전주지검	9	2	4	15	13
제주지검	1	0	10	5	3

❍ 특히 심야조사 지검별 현황을 보면 광주지검의 경우 2006년 한 건도 없었으나 2007년 30건 2008년 59건이고 올 상반기에만 14건이나 됨.

□ 문제점

▸ 심야조사는 인권 침해소지가 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함에도 광주지검의 심야조사가 대폭 증가한 이유는

❍ 심야 조사는 심리적 부담과 피로도가 주간에 비해 훨씬 커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개연성이 높고, 무엇보다 헌법 제12조 1항의 신체의 자유 및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 동의와 인권담당관의 허락을 받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함.

❍ 하지만 조사를 받는 당사자는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상당한 심리적 위축과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본인 동의 자체가 형식적일 수 있음.

▸ 따라서 검찰은 임의적 심야조사를 금지한 인권보호수사준칙 제17조 “동의 및 허가 절차”라는 형식요건에 매달려 심야조사 관행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개선방안

❍ 심야조사는 그야말로 수사상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당사자 동의에 의해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사 중에 적절한 휴식시간의 보장과 함께 조사 중 당사자가 귀가 의사를 밝힌 경우 즉시 귀가조치를 해야 할 것임.

국민참여재판 위협하는 보복범죄

□ 현 황

❍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거나 증언한 사람 등에 대한 보복범죄가 광주지검의 경우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특가법상 보복범죄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75건, 2010년에 160건이 발생하며 3년 사이 거의 2.5배가 증가했음. 올 상반기 발생건수만 해도 벌써 98건을 기록하며 작년 한 해의 절반을 넘어섬.

연도별 보복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구분 기간			기소		불기소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 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접수	처리계	구공판	구약식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 권 없음	각하
2006년	75	87	53	0	8	4	0	1	10	8	0	1	0	2
2007년	144	143	93	2	14	11	0	3	2	13	0	2	0	3
2008년	162	158	114	0	9	7	0	0	0	9	2	2	1	14
2009년	160	172	104	5	11	13	0	5	3	7	0	16	0	8
2010년 7월	98	96	60	0	9	7	0	0	5	1	0	8	0	6

❍ 광주지검의 경우 2004년 단 한건도 없었던 보복범죄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들어 11건이나 발생했으며, 2008년 13건, 2009년 18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광주 ․전주 지검 보복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2006				2007				2008				2009				2010.7
	접수	처리	기소	불기소	접수	처리	기소	불기소	접수	처리	기소	불기소	접수	처리	기소	불기소	접수	처리	기소	불 기소
광주지검	7	7	5	1	11	10	9	1	13	13	13	0	18	19	10	3	2	2	0	2
전주지검	18	18	3	2	8	8	4	2	8	8	5	0	6	6	4	0	1	1	1	0
제주지검	1	1	1	0	2	2	2	0	1	1	1	0	0	0	0	0	1	0	0	0

□ 문제점

□ 보복범죄로 인해 국가형벌권이 형해화되고 개인간 자력구제가 만연해진다면 약육강식의 불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음.

□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와 관련한 불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악감정을 표출하는 경우, 피해자가 심각한 2차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음.

▸ 보복범죄는 특성상 우발적으로 범하기 보다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해 성립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흉악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큰 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개선방안

❍ 형사재판 절차 중 증인, 피해자, 배심원에 대한 개인 정보유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었고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 증인 및 배심원에 대한 보복범죄 발생확률이 더욱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고, 범죄신고자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신변 보호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함.

광주․전주지역 강력범죄 예방대책 마련해야

□ 현 황

❍ 광주지검과 전주지검이 관리하고 있는 폭력조직계파는 전국 18개 지검 중 각각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으며 전체 조직원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국내폭력조직현황>

청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파	조직원	계파	조직원	계파	조직원	계파	조직원	계파	조직원
합계	167	354	166	366	179	430	177	410	189	504
중앙지검	15	31	14	30	16	36	19	34	19	34
동부지검	3	5	3	5	3	8			3	9
남부지검	3	4	3	4	3	4	4	8	4	13
북부지검	3	5	3	5	6	8	6	10	6	11
서부지검			2	6	2	6
의정부지검	7	15	9	17	9	17	7	15	8	17
인천지검	7	17	8	19	5	13	5	13	7	34
수원지검	21	58	19	52	16	41	17	49	21	94
춘천지검	5	7	7	16	10	12	9	15	9	15
대전지검	12	19	13	25	16	21	15	23	16	30
청주지검	4	15	4	7	4	7			3	5
대구지검	20	49	19	49	22	52	18	47	16	41
부산지검	15	22	15	22	13	18	16	20	14	22
창원지검	14	35	14	47	14	81	17	84	17	75
울산지검	5	8	5	8	5	8	8	11	8	11
광주지검	19	36	19	36	18	41	19	42	19	40
전주지검	11	22	6	13	14	51	14	30	16	44
제주지검	3	6	3	6	3	6	3	9	3	9

<강력사범 미제현황>

2008년
청별	검찰특별관리 기소중지자 현황			검거자 현황
	강력사범	조폭사범	합계	강력사범 (검거율%)	조폭사범 (검거율%)	합계 (검거율%)
광주지검	2	3	5		1(33.3)	1(20.0)
전주지검	3	1	4		1(33.3)	1(25.0)
제주지검	0	1	1
2009년
청별	검찰특별관리 기소중지자 현황			검거자 현황
	강력사범	조폭사범	합계	강력사범 (검거율%)	조폭사범 (검거율%)	합계 (검거율%)
광주지검	2	4	6
전주지검	7	1	8	1(14.3)		1(12.5)
제주지검	3	1	4			1(12.5)
2010년(1~7월)
청별	검찰특별관리 기소중지자 현황			검거자 현황
	강력사범	조폭사범	합계	강력사범 (검거율%)	조폭사범 (검거율%)	합계 (검거율%)
광주지검	1	3	4	1(100.0)	2(66.7)	3(75.0)
전주지검	6	30	36		13(43.3)	13(36.1)
제주지검	0	4	4		2(50.0)	2(50.0)

□ 문제점

❍ 검찰에서 아직 관리 대상으로 올리지 못한 신흥 조직이나 고등학교 폭력서클과 연계된 미성년 조직원 등까지 포함하면 현재 드러난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음.

❍ 조직폭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민들이 불안 속에서 생활해야 하며, 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범죄를 양산하는 문제를 야기함.

▸ 조직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 구체적으로 관리대상과 그 밖의 폭력조직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신흥 조직 발생 억제를 위해 어떤 예방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강력사건 미제율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 개선방안

❍ 효과적인 수사와 정보 확보를 통한 확실한 범죄포착이 필요함.

❍ 최근 영화나 TV, 소설 등 선정적인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청소년 일각에서는 조폭을 우상화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음. 자칫 나쁜 길로 빠져들기 쉬운 청소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하는 노력과 함께 엄한 법 집행을 통해 조직폭력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하고 비호 세력은 더 엄하게 벌해야 함.